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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업데이트] ‘NATO 수준의 핵 공유’ 정상회담 전 막판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24~30일 일정이며 26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7일엔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담에선 공급망·첨단 기술 동맹 등 경제 안보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 강화 의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양국은 이 확장억제를 ‘미국과 NATO 간 핵 공유*’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나토처럼 핵을 주한 미군에 직접 배치하진 않고, 장거리 폭격기와 핵항공모함 등을 상시·순환 배치하는 형태를 논의 중이라네요.
📌 NATO식 핵공유 : 미국과 NATO가 협의하에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 6개 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위 전략
(📰 문화 1면, 경향 1면, 국민 1면, 서울 4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3면, 한국 4면, 매경 6면, 한경 6면)
✔️ [업데이트] 경찰, 인천 건축왕 사업에 ‘유력 정치인 연루’ 내사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의자의 개발 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2018년 강원 동해시 일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피의자를 위해 청탁과 압력을 가하는 등 광범위한 부정 청탁과 특혜가 오갔다는 의혹인데요.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 문화 1면)
✔️ 전세 사기 피해에 우선매수·저리대출…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의 구체적 지원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리를 주고, 낮은 이자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피해자 빚을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그러나 이미 보증금을 떼인 상태로 기존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전세 사기 일당엔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범죄 수익도 전액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선고도 가능해집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4면, 한경 29면)
✔️ 로이터 인터뷰에 한중도 공방… 중국 “대만 문제 말참견 말라” 한국 “국격 의심”
이틀 전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엔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가능성 시사’와 더불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절대 반대’ 내용도 담겨 있었죠. 어제 이 인터뷰를 두고 우리와 중국 정부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자, 우리 외교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즉각 반발한 겁니다.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3면, 세계 5면, 조선 1면, 중앙 4면, 한겨레 1면, 한국 3면, 매경 6면)
✔️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어닝 쇼크’ 테슬라 10% 가까이 급락
간밤의 뉴욕 증시는 테슬라 등 주요 대기업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어제보다 0.33%,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6%,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8%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순익이 24% 줄어든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올해만 6번째 가격 인하를 발표하며 이익 감소 우려를 키운 상태였는데요. 이에 테슬라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덩달아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도 각각 3%, 7% 이상 내려갔고, 애플(-0.58%) 마이크로소프트(-0.81%) 아마존(-0.47%) 메타(-1.22%) 등 빅테크 전반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 한국경제TV 온라인, 머니S)
✔️ 달러 약세에도 유독 더 출렁이는 원화값
글로벌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도 환율 변동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최근 석달간 2.47%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4.3%만큼 떨어졌습니다. ‘달러 약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때문에 엇갈린 대외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환율만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실제로 어제 환율은 연준 주요 인사의 금리 추가 인상 발언이 나오자 한때 1330원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예상보다 낮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에 1290원대로 낮아져 안정세로 평가됐었습니다.
(📰 세계 6면, 중앙 E1면, 한겨레 15면, 한경 1면)
✔️ 송영길 내일 파리서 회견후 바로 귀국할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할 전망이란 소식입니다. “서둘러 귀국해 결자해지하라”는 당 내 비판이 거세지자 예정했던 7월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단독] 이재용, 애플·구글 CEO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동행을 위한 미국 출장 기간에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을 만날 전망입니다. 두 CEO와의 만남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란 한국경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은 두 회사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애플에 아이폰용 OLED를 납품하고 구글의 AI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등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를 위주로 한 협력 강화를 모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