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9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단독] 전세 사기 주택 2000채 이상 경매로… 윤 대통령, 전세 사기 집 경매 중지 지시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 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었죠. 집주인인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는 주택을 지은 후 대출과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2700채 이상의 집을 갖게 됐는데요. 이 주택들 중 2000채 이상이 벌써 경매로 넘어갔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신고한 주택 1723채 중 1066채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2083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경매 보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매각 기일을 일단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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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송영길, ‘돈 봉투’ 직접 살포 정황 담긴 녹음 파일 등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관계자들의 불법 정치 자금 살포를 인지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살포까지 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내용이 어제 JTBC에 의해 단독 공개됐습니다. 검찰도 해당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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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분기 4.5% 성장… 시장 전망 뛰어넘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4%)를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중국이 작년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첫 경제 성적표인데요. 회복세가 시장 전망보다 빨랐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회복이 내수 중심인 서비스업 위주로 이뤄져 한국 제조업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서비스업은 5.4% 성장한 반면, 1차 산업(농어업·광업 등)은 3.7%, 2차 산업(제조업)은 3.3% 성장에 그쳤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8면, 동아 B1면, 서울 16면, 세계 14면, 조선 B1면, 중앙 E1면, 한겨레 14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0면)
✔️ 간밤의 뉴욕 증시는 보합세… ‘실적 발표’ BoA와 골드만삭스 희비 엇갈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보합세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0.0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04% 떨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만 0.09% 소폭 올랐습니다. 잇따라 발표되는 1분기 기업 실적 등을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신중한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개장 전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BoA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 덕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와 주가가 0.63% 올랐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순이익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은행은 현재까지 골드만삭스가 유일합니다. 투자 금융 위주라 금리 인상 효과, 중소은행 예금 유출에 따른 반사 이익을 못 누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가는 1.7% 하락했습니다.
한편 폐장 이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했고 1분기 신규 구독자 수도 전망치(200만명)보다 적은 175만명이 나왔습니다. 공언했던 비밀번호 공유 금지 조치는 2분기로 미루기로 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9% 넘게 급락했던 주가는 현재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한 상태입니다.
✔️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공개… 한국·일본·독일 모두 제외
어제 미국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범위를 대폭 줄였습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 명단에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은 물론 일본과 독일 차량도 모두 제외됐습니다. 원래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올해부터 배터리 요건이 엄격화된 게 이유입니다.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가 지급되는데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조달해야 3750달러를 주며,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생산/조립되는 경우에만 나머지 3750달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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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연 4.15% 저축 상품 출시… 미국 은행 평균 이자의 10배
아이폰에 연 4.15% 이자를 주는 예금 통장이 생깁니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미국 전국 평균 금리의 10배 이상의 이자를 주는 저축 계좌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앞서 애플은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출시하는 등 금융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데, 미국 SVB 사태로 예금 인출에 시달리는 중소 은행들에 악재로 평가됩니다. 한편 애플은 이 저축 상품을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출시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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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어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습니다. 최근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등에 따른 유가 상승세에 대응하는 조치인데요. 인하세율은 이전 수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5면, 동아 6면, 서울 6면, 세계 1면, 조선 B2면, 중앙 12면, 한겨레 3면, 한국 13면, 매경 12면, 한경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