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3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업데이트]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후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표결에선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강화된 표결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원 기준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입니다.)
✔️ 미 3월 CPI 5%…2년 만에 최저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5%만 오른 건데요. 2월보다는 1%p 하락하면서 작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둔화하면서 시장에서는 5월 FOMC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목적이 물가 안정이었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만큼 무리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5월 금리를 0.25%p 인상한 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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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없어” vs “심각하게 인식”…기밀유출 두고 한미 온도차
미국의 동맹국 감청 의혹이 담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한미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당수 문건이 조작됐다”고 밝힌 데 이어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외교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스틴 국방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2월28일과 3월1일치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밀문건의 날짜를 특정하는 등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건 유출 파문 후 미 국방부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인데요. 이번 사안을 보는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났단 평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감청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도·감청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야당은 김 차장의 발언을 두고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되냐”고 반발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불법 감청을 거짓 의혹이라고 한 대통령실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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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자 올해 들어 9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요. 군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빠르고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어 더 위협적입니다.
✔️ 현 고1부터 대입 정시에도 학폭 기록 반영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확실한 불이익입니다. 우선 현재 고1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징계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재수 등을 통해 대입 시기를 늦추더라도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강화했습니다. 가해·피해 학생을 떨어뜨려 놓는 즉시 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렸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를 원할 경우,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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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기존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어제 만장일치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SOC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업성 없는 선심성 지역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손잡은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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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의원 2명 압수수색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관석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밤 늦게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불법 정치자금 총 6000만원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의원이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만큼, 송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당 내에 불법 정치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수사가 송 전 대표로 향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수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도 관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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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자 나와…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국내 9번째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 이력은 없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감염원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최근 일주일 사이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엠폭스 발생빈도가 증가하자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다만 엠폭스는 확진자와 피부접촉,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국·EU 이어 미국도 AI 규제 검토 시작
미 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AI가 차별이나 해로운 정보들을 확산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각국에서 AI 기술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는데요. 중국은 생성형 AI 관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 당국의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AI 서비스 역시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U는 일부 AI를 고위험 AI로 지정하고 투명성과 안정성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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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비 금융사업 물꼬 텄다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했습니다. 국민은행은 4년 전부터 알뜰폰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는데요.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어느 은행이든 조건만 갖추면 통신대리점처럼 알뜰폰을 팔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선택권이 늘어난 셈입니다. 경쟁 심화로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데요. 다만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은 거대 은행 진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알뜰폰을 시작으로 은행의 부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경향 17면, 동아 B2면, 서울 17면, 세계 15면, 중앙 E4면, 한겨레 19면, 매경 16면, 한경 13면)
✔️ 미국, 2027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차량 배출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2027년부터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계 유기가스,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같은 기준을 맞추려면 자동차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 정부는 2032년에는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67%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최소성능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운행 8년 뒤에도 배터리 성능이 70% 이상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6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안을 확정할 방침인데요. 규제가 확정되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 판매와 함께 배터리 성능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4월 건보료 더 내야
작년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깎였다면 돌려받습니다. 매년 4월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실제 받고 있는 보수에 맞춰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개념입니다.
(📰 연합뉴스)
✔️ [업데이트] 국제유가, 배럴당 81.53달러…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1~12일(현지시각) 이틀간 4.4% 상승해 배럴당 83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66달러선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 소식 후 다시 급등세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전략 비축유를 보충할 것이란 소문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유가 상승이 안정을 되찾아가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유가 상승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휘발유 가격도 다시 1600원대로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