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업데이트] ‘산불 피해’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제 강릉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민가로 번지면서 80대 주민 1명이 숨졌고, 주민과 소방대원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또 축구장 541개 면적의 산림과 주택·펜션 90여채가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됐습니다. 문화재 피해도 있었습니다. 유형문화재 50호 방해정 건물 일부가 불에 탔고, 경포호 주변 작은 정자인 상영정과 조계정 사찰 인월사는 전소됐습니다.
어제 산불은 특히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컸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들었고,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거의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만간 경찰과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와 재해 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 연합,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5면)
✔ 대통령실 “감청 의혹 문건 상당수 위조… 미국 측과 견해 일치”
대통령실이 어제 미국의 감청 의혹과 관련해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한미 국방장관 통화가 이뤄졌는데요. 문건 위조 사실을 두고 두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출 문건에 거론된 이스라엘과 프랑스·캐나다 등 문건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도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 자체는 공식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건의 일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4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6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매경 6면, 한경 6면)
✔️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5%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수정했습니다. 종전 1.7%에서 0.2%p 낮춘 것입니다. 이로써 IMF는 작년 7월부터 4차례 연속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IMF가 제시한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 OECD 등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당초 예상보다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더 더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IMF는 5년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습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이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5면, 세계 1면, 조선 B1면, 중앙 4면, 한겨레 17면, 한국 13면, 매경 1면, 한경 3면)
✔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 전 회장과 윤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동아 온라인)
✔️ 현대차그룹, 국내 첫 전기차 공장 첫삽…2030년까지 24조원 투자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연 것인데요. 새롭게 지어지는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그룹이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세우는 완성차 공장이자 첫 전기차 공장입니다. 3만평 상당 부지에 약 1조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설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 글로벌 판매 3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 경향 8면, 국민 6면, 동아 B1면, 서울 16면, 세계 16면, 조선 1면, 중앙 5면, 한겨레 18면, 한국 1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두차례 연속 금리 동결한 한은…인상 가능성은 열어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2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를 3.75%로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주잔 의견을 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물가가 반등할 요인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다만 물가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산유국 감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이 물가를 자극하면, 한은은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5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B1면, 중앙 4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0면, 한경 1면)
✔️ 일본 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빠져…독도 영유권은 6년째 주장
일본 정부가 새로 발간한 외교청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담은 문서로, 매년 4월 발표되는데요. 이번 외교청서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기술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언급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싣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당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일본의 반성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를 문서에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 경향 4면, 국민 5면, 동아 8면, 서울 8면, 세계 6면, 조선 6면, 중앙 6면, 한겨레 4면, 한국 5면, 매경 6면, 한경 6면)
✔️ 공정위, 경쟁사 게임 출시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구글이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쟁사에 게임앱 출시를 막는 등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국내 통신 3사가 원스토어를 출범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유도해왔습니다. 구글 플레이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임을 배치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구글에만 게임을 출시하게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경쟁 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구글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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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간호법→간호사 처우법’ 변경 중재안 발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서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란 표현은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단체가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간호계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단 입장인데요. 반대로 의사 단체는 원안이 통과되면 파업을 예고해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며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경향 6면, 동아 14면, 서울 6면, 세계 4면, 중앙 8면, 한겨레 13면, 한국 6면, 매경 10면, 한경 1면)
✔️ 뉴욕증시,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혼조세
밤사이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29% 올랐지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역시 0.43% 하락했습니다. 이번주 후반으로 예정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3월 CPI가 전달보다 둔화됐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실제 하락세라는 점이 확인되면 투자 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 프랑스서 50년 만에 공개된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이 50년 만에 일반 관람객을 만납니다. 직지심체요절은 백운 스님이 말년에 부처의 가르침을 담아 편찬한 책으로,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됐습니다.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넘어간 후 경매와 기증 절차를 거쳐 프랑스국립박물관에 수장돼 있었는데요. 수장고에 보관 돼오던 직지심체요절을 박물관 측이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 국민 27면, 동아 1면, 서울 20면, 세계 24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23면, 매경 31면, 한경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