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1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업데이트] 강릉 산불, 큰불 진화…시설물 100채·축구장 530개 면적 태워
강릉 산불이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4시30분쯤 거의 잡혔습니다. 때마침 내린 단비에 힘입어 큰불(주불)이 진화된 건데요. 오늘 이 산불은 오전 8시30분쯤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시작돼 인근 주택가까지 퍼졌습니다. 화재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 40채·펜션 28채·호텔 3곳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됐습니다. 문화재 피해도 있었습니다. 유형문화재 50호 방해정 일부가 소실되고, 경포호 주변 작은 정자인 상영정이 전소됐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은 축구장 530개에 달했습니다. 이제 잔불 진화가 남았는데 변수는 바람입니다. 사고 원인은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렸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업데이트] 한은, 기준금리 3.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2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4% 초반대로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보이자 금리 동결을 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최근 금융 불안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끝났다”는 보도까지 나오지만, “여전히 물가 추세에 달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유출된 미 기밀문서에 한국 포탄수송 계획도 포함
최근 SNS에 유출된 미 정부의 기밀 문건에 한국산 포탄수송 계획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33만)’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한국산 155㎜ 포탄 33만발을 유럽으로 옮기는 동선과 소요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단 원칙을 고수해 온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우크라 전쟁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포탄 수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실파악이 끝난 후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은 탄탄하다며 도·감청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 4월 1~10일 수출 -8.6%…무역적자 34억달러
4월에도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7.3% 감소, 무역수지는 34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면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약과의 전쟁 시작, 840명 특수본 출범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투입된 특수본은 마약 관련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전국 마약범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출범 첫날인 어제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했는데요. 앞으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체포·구속, 기소·재판, 범죄 수익 박탈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입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및 유통 등 4대 분야를 중점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량의 마약과 권총·실탄을 국내로 밀수한 미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 국민 11면, 서울 3면, 세계 1면, 조선 1면, 한국 1면, 매경 23면, 한경 25면)
✔️ 코인거래소 ‘지닥’, 200억원 어치 해킹 피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GDAC)이 대규모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지닥의 가상화폐 지갑 핫월렛이 해킹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위믹스·테더 등을 총 200억원어치의 자산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닥이 보유 중인 자산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해킹으로 현재 지닥의 입·출금 서비스 등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거래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핫월렛이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과 비교해 보안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 세수 펑크 위기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될 듯
4년 만에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습니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달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인하 폭이 축소될 것이 유력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세수를 5조원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경향 16면, 동아 10면, 서울 6면, 세계 6면, 중앙 3면, 한국 11면)
✔️ 여당 “비례대표 없애야” VS 야당 “늘려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인데요. 어제 여야가 가장 크게 대치한 안건은 비례대표 의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수를 75석으로 늘리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4면, 동아 5면, 세계 5면,중앙 6면, 한겨레 5면, 한국 4면)
✔️ 코스피 8개월 만에 2500선 돌파
어제 코스피 지수가 약 8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졌고, 2차전지 역시 강세를 보인 덕분입니다. 실제 외국인 역시 10일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를 집중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 경향 16면, 동아 B1면, 서울 18면, 세계 16면, 조선 B1면, 중앙 E4면, 한겨레 17면, 한경 1면)
✔️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꺾고 근로자대표 선출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노조가 당선됐습니다. MZ세대 중심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 허재영 후보가 55.1%를 득표한 것입니다. 이로써 조합원 수로 따지면 비율이 31%에 불과한 올바른노조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후보 단일화에도 젊은 조합원들이 이탈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 동아 10면, 한국 19면, 매경 23면, 한경 1면)
✔️ 미, 중국 초대로 재무·상무장관 방중 논의
미국 정부가 재닛 예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열린 셈인데요. 미 정부는 중국이 두 장관을 초청했다고 밝히며, 중국과 다시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찰풍선 이슈 이후 취소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방중 역시 다시 추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
일제강점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고(故) 황기한 애국지사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황 지사는 2018년 방영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1923년 미국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해 뉴욕 마운트올리벳 묘지에 안장돼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유해 봉환을 추진해 온 정부는 황 지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봉환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 경향 19면, 동아 28면, 서울 21면, 세계 24면, 조선 20면, 중앙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