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6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씨 측은 해당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완전히 허위로 볼 수 없고,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로 조씨는 30일 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씨가 항소하면 입학 취소 처분은 다시 정지됩니다. 한편 조씨는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작년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 때 안전 관련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 與 김기현, 의원수 감축 논의 공식 제안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김 대표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조정을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 음료 먹이고 “자녀 신고한다”…대치동 학원가 마약 테러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4인조 중 2명이 어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필로폰을 탄 음료를 줬고, 학생들은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아 마셨습니다.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뤄진 범행이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학생은 총 6명이라고 하네요.
(📰 경향 10면, 국민 12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1면, 조선 1면, 중앙 14면, 한국 10면, 매경 12면)
✔️ “나는 무죄” 트럼프, 2024년 대선까지 재판 끌고갈 속셈?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법정에 출두했죠. 법정에서 트럼프는 기소인부 절차*를 밟았는데, 쟁점은 ‘트럼프가 성추문에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는 의혹에 관한 34개 혐의였습니다. 트럼프 측은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입막음 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돈을 거래하는 과정에 트럼프 측이 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경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권자를 속여 대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작업’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게 인정되면 트럼프는 문서 조작보다 훨씬 중한 죄인 선거법 위반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개시 시점을 ‘내년 1월’, 트럼프 변호팀은 ‘내년 봄 이후’로 맞섰는데요. 재판 과정을 2024년 대선(11월)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기소인부 절차 : 기소 이유를 말해 주고 피고인이 유죄·무죄인지 답변하게 하는 미국법상 절차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4면, 중앙 8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8면, 한경 9면)
✔️ 진보당 첫 국회 입성…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
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입니다. 진보당 후보의 국회 진출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후 8년 만입니다. 이번 재선거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으로 치러졌고, 민주당의 무공천에 강 후보를 비롯해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김광종·김호서·안해욱·임정엽 후보 등 모두 6명이 출마했습니다.
✔️ 정부 “학폭, 대입 정시에도 반영…기록 보존 기간도 늘리겠다”
어제 정부가 대입 정시 모집에 학교 폭력 징계 이력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시 모집의 경우 90% 가까운 대학이 학폭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지만, 정시는 대학의 약 3%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는 추가 검토될 예정이나 “해당 학생의 취업 때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관련 회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4면, 중앙 1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5면)
✔️ 尹대통령, 27일 美 상하원 합동연설…朴 이후 10년만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한국 정상으로는 일곱번째,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연설 전날인 26일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바이든 부부 초청 국빈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 국민 3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3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3면, 매경 6면, 한경 1면)
✔️ 중국,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 검토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석’의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풍력발전기·항공기·로봇·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데요. 일본이 7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개편 움직임 강화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소재 기술을 반격 카드로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국민 11면, 동아 6면, 서울 10면, 조선 14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 뉴욕 증시, 고용 지표 부진·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세
간밤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어제 대비 0.24% 올랐지만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2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7% 하락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부진한 고용 지표와 7일 나오는 3월 고용 보고서가 투심을 위축시킨 걸로 풀이됩니다. 어젠 미국의 가용 일자리 수가 1000개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도 약해졌단 발표가 나와 경기 부진 불안을 강화시킨 겁니다. 3월 민간 부문 고용이 직전 달보다 14만5000명 증가했단 발표인데, 이는 전문가 예상치(21만명 증가)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 한경TV)
✔️ ‘강남 살해 사건’ 관련 코인 수백억대 시세 조작 검찰 수사
검찰이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황모·유모씨 부부의 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단순 납치·살해를 넘어 수십~수백억원대 코인 관련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소개된 사건 전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유 부부는 피해자를 통해 P코인을 알게 돼 구매했는데, 피해자는 당시 P코인의 판매 홍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이경우 등은 P코인 가격이 1만원대에서 1000원대로 폭락하자황·유 부부가 시세를 조정해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했습니다. 항의 과정에서 1억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앗기도 했는데, 이 사건 이후 황·유 부부는 이경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며 관계를 회복했지만, 피해자와는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네요. 한편, 어제 가해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8면, 세계 10면, 조선 10면, 중앙 14면, 한겨레 10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 민주당, 日 대사관 방문 “오염수 방류 말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어제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 주변국 동의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를 한국에 요구하지 말 것도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2박3일간은 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이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 시민사회 관계자·원전 안전 전문가·지방의원단·원전 노동자 등과 만나 의견을 듣고 원전 오염수 현장을 확인하고,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가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 한은, 금리 결정하는 차기 금통위원 2명 모두 ‘비둘기파’ 발탁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후임으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들 모두 세간에 금리 인하 등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25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검증 과정이 종료해 조만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네요.
📌 비둘기파 :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