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로 각국 빚 줄었는데, 왜 한국만?
국가 채무가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겁니다. 2018년 35.9%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로 절반에 육박하게 됐습니다(🔗관련 기사). 금액과 비율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미래 지출을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한 국가 부채는 2300조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미국·이탈리아 등 각국의 나랏빚은 상대적으로 감소 중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이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했으나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99%에서 2022년 95%로 하락했고, 이탈리아도 같은 기간 142%에서 135%로 낮아졌습니다. 강력한 인플레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면서 세수가 ‘뻥튀기’된 겁니다(🔗관련 기사).
재정 운용,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이론적으로 국가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화폐 발행 과정에서 화폐주조차익을 누립니다. 쉽게 국가가 재정을 확대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이 악화되면 화폐를 발행해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 화폐주조차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폐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그 피해는 해당 화폐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입니다. 화폐량이 늘면 그만큼 제품 가격에도 인플레가 일어나 실질 소득이 줄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일반 기업과 달리 정부 재정 사용은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소득 분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엄격한 재정 통제 필요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모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국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들어 분배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쳐왔고, 보편적 복지 증대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며 재정 수요가 늘면서 국가 부채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하루빨리 건전한 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채 절감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채무가 준다고는 하지만, 한국처럼 부채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늘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지출은 취약계층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해 지출을 통제하고 세입 확충을 도모하는 엄격한 재정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이와 함께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갑자기 꼬마빌딩 거래량 늘어난 이유?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9개월 연속 하락하던 거래량이 2월 들어 증가했습니다.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소형빌딩 거래가 늘어난 덕분입니다(🔗관련 기사). 실제 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인 꼬마빌딩 거래 건수는 61건으로 2월 전체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의 7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3대 권역 중에서는 종로·중구 일대의 중심업무지구(CBD)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틈새 노린 투자 수요, 꼬마빌딩이 흡수 꼬마빌딩은 건물 크기와 가격 측면에서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내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역시 기준금리(3.5%)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 투자자들로서는 마땅히 현금을 굴릴 기회조차도 제한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꼬마빌딩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초부터 정기 예금 잔고가 줄고 있고,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 성격인 MMF나 CMA 계좌 잔고가 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투자를 위한 대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역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꼬마빌딩은 가격 조정을 받는 주택과는 달리 범용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가격 방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헐지 않고 개보수해 자산 가치를 올린 후 매각하는 전략 역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소액 투자를 바탕으로 중위험·중수익의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틈새시장을 노린 투자 수요를 꼬마빌딩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토스뱅크 파격 선이자 상품, 혁신 vs 재무 위기?
지난달 24일 토스뱅크가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놔 화제가 됐었죠. 이른바 ‘먼저 이자를 챙기는 예금’이었는데요. 보통 만기일에 이자를 받는 일반 예금과 다르게, 돈을 맡기면 즉시 연 3.5%의 이자를 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파격으로 인기를 끌 거란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토스뱅크 위기설’이 증폭되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요즘 미국 SVB 파산발 금융 리스크가 터진 상황에서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는 이런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타트업계에선 “스타트업이니까 가능한 혁신”이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관련 기사). 일단 토스뱅크 측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여러 장애 통과한 혁신을 폄하하지 맙시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서 통념과 기존 질서를 깬다는 건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혁신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숨 막히는 촘촘한 법과 규제의 정글에서 한줄기 틈새를 찾아 비집고 들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슨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등 사실상의 장애물도 넘어야 하고요. 그뿐인가요? 어느 나라보다도 현명하지만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매서운 시선과 비판도 넘어서야 합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 모회사)는 10년에 가까운 기간 위와 같은 ‘통곡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간편 송금을 시작으로 여러 놀라운 아이디어와 UX, 서비스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왔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토스뱅크의 선이자 지급 서비스도 실제 약관 심사 등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상품일 겁니다. 이를 충분히 알 만한 “기존 제도권 금융 종사자”들의 코멘트는 ‘우려를 표한 것’이라기보다 ‘악의를 드러낸 것’에 가깝습니다. 기존 금융사들도 규제의 온실 속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비난하기보단, 정정당당하게 도전적 서비스를 들고 경쟁하는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선히 다가올 겁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 고쳐쓴 죄? 토스뱅크는 최근 추가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을 12.7%까지 높였습니다. 숫자 그대로 보면 유동성 위기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선이자 예금도 인터넷 은행이니 시도할 수 있는 도전적 유형의 상품이고요.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처럼, 요즘 같이 은행 유동성에 민감한 시기에 각별히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VB 파산에서 촉발된 미국 지역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공포의 확산’이 사태를 더 키운 측면이 강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화면 터치 몇 번이면 고객이 몇 분 안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모두 깨닫게 됐고요.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는 더 잘 알고 있겠고 더 잘 알았어야겠죠. SVB 예금의 80%가 불과 이틀 만에 인출 시도가 이뤄졌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시대인 만큼 고객들과의 친밀한 소통이 더 절실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선이자 상품, 왜 나왔을까요? 선이자 예금상품의 현금 흐름을 생각해보면, 예금의 3.5% 이자를 미리 받는 상품입니다. 예금 금리가 3.5%인 일반 정기 예금 상품이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103.5%를 받는데요.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3.5%를 대출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 보면 3.5%를 바로 돌려주고 96.5%를 만기까지 운용해 100%가 되는 상품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거죠. 게다가 중도 환매하면 이자를 제하고 남은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남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됩니다. 결국 선이자냐 아니냐보다는 예금 금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품을 개발한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선이자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예금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이런 상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자, 즉 투자수익은 위험의 크기와 편의성에 대한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상품이 왜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가입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이자 상품,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한 상품인 것은 맞습니다. 선이자 상품은 대체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나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단 뜻입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000만원 이하는 보호하긴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예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예치금 인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도 고정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해외 대형 은행 미 투자사들이 부도가 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제1금융권의 안정적인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위험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만 채무 비율 증가한 4가지 이유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상승한 이유는 한국의 경제 구조와 정책 특성 때문입니다.
1️⃣ 금리 인상 후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죠. 때문에 거래세·재산세 등 세수가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담대는 단기·변동금리 대출이 많아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2️⃣ IT 업황 부진으로 이들 기업의 수익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수입 역시 크게 줄었죠. (한국 경제 구조는 IT 산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3️⃣ 인플레율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관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들 관련 조세 수입 역시 줄었습니다.
4️⃣ 공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 증가, 채권 시장 불안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경제 상황이 정상화되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복원하는 것뿐 아니라 공기업 재정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