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석간] 정부, 학폭 근절 방안 추진 발표…”학폭 기록, 대입·취업까지 따라갈 수도”
오늘 정부가 ‘학폭 근절 종합 대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 전형에서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의 정시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 등이 향후 도입 검토될 전망입니다. 특히 관련 회의에선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한을 해당 학생의 취업 때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합니다.
✔️ 분당 정자교 인도 일부 붕괴… “1명 사망, 1명 중상”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자교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보행로가 붕괴돼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사고 현장에 쏟아진 비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자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였는데요. 개정안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고, 앞서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데, 이 경우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돼 현실적으로 재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사 대부분이 1면 톱기사로 다룬 주요 이슈였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업데이트] 법원 다녀온 트럼프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40분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서 트럼프는 1시간가량 기소인부절차*를 밟았고, 자신에게 제기된 2016년 대선 직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총 34건의 혐의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수갑을 차지 않고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자택으로 돌아간 트럼프는 지지자들을 겨냥한 연설에서 “내가 저지른 유일한 죄란 미국을 파괴하려는 자들로부터 지키려 한 것” “우리나라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기소인부절차 :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이나 무죄의 답변을 밝히는 미국법상 절차
(📰 뉴스1, 경향 1면, 국민 8면, 동아 8면, 서울 15면, 세계 1면, 조선 16면, 중앙 14면, 한겨레 14면, 한국 17면, 매경 8면, 한경 10면)
✔️ [단독] 서울에도 ‘분교’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교’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 방향인데요. 1️⃣ 인구 유출이 가파른 구도심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를 없애지 않고 인근 학교의 분교 형태로 바꿔 운영하고, 2️⃣ 재개발, 재건축 후 학생 인구가 늘어난 지역엔 기준이 까다로운 신설 학교 대신 규제가 덜한 소규모 분교를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 동아 1면)
✔️ 일제 하락한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 하락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오르던 뉴욕 증시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건데요. 다우 지수는 0.59%, S&P 500 지수는 0.58%, 나스닥 지수는 0.52%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미국의 가용 일자리 수가 1000만개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채용 공고가 1000만건 이하로 떨어진 건 2021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주는 전월보다 0.7% 감소했는데 이는 월가 예상 수준을 밑돕니다. 기업 채용 감소와 제조업 지표 부진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부르며 시장을 얼어붙게 한 걸로 풀이됩니다.
✔️ 나랏빚 최초 1000조원 돌파
나랏빚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원을 넘긴 건데요. 정확한 국가 채무는 작년 1067조70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97조원 불어났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실질적 나라 살림으로 평가되는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11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 경향 16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1면, 조선 8면, 중앙 4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0면, 한경 2면)
✔️ 3월 소비자 물가 4.2% 상승…1년 만에 가장 낮은 인플레
3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4.2% 올랐습니다.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되 상승률은 떨어지는 ‘디스인플레’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향후 변수입니다. 이번 상승률 하락은 국제 유가 하락이 큰 요인이었는데, 최근 산유국이 추가 원유 감산 입장을 밝힌 탓에 유가가 급등한 상태입니다.
(📰 경향 6면, 국민 15면, 서울 6면, 세계 16면, 조선 B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 BTS 지민, 韓 솔로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차트 1위
BTS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민의 솔로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가 인기곡 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른 겁니다. 이로서 지민은 그룹과 솔로로 모두 핫100 1위에 오른 최초의 K팝 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27면, 동아 28면, 서울 2면, 세계 2면, 조선 22면, 중앙 6면, 한겨레 2면, 한국 22면, 매경 2면)
✔️ 삼성, 충남 아산에 4조 들여 OLED 공장 짓는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OLED는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첨단 디스플레이로, 별도의 조명 역할을 하는 광원이 필요 없어 종잇장처럼 얇고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신공장에서 노트북·태블릿PC에 들어가는 OLED 제품을 연간 1000만개 생산할 예정입니다.
(📰 경향 17면, 국민 6면, 동아 B3면, 서울 8면, 세계 17면, 조선 8면, 중앙 5면, 한겨레 5면, 한국 1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서울시, 시세보다 25% 싼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들이 시세보다 싼 임차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12만호를 공급합니다. 임차료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원래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지하철역 부근 주택을 무주택 청년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었는데, 수요가 높아 공급 물량을 2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11면, 동아 16면, 서울 12면, 세계 13면, 조선 14면, 한겨레 13면, 한국 19면, 매경 25면, 한경 23면)
✔️ 이영표·이동국 등 축구협 부회장·이사 전원 사퇴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비리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면 대상자엔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48명도 있어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앞서 이영표·이동국 부회장과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경향 23면, 국민 26면, 동아 25면, 서울 23면, 세계 22면, 조선 27면, 한겨레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