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유
오늘 새벽, 연준이 베이비 스텝(0.25%p)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4.50~4.75%에서 4.75~5.0%로 뛰어 상단 금리 5% 시대가 열렸고,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p 벌어졌습니다. 최근 은행발 금융 위기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 전망도 나왔었지만, 금융 안정과 물가 잡기는 별개라고 본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초반 상승했다가 결국 1%대 하락했습니다. 다만 점도표상 중간값이 5.1%로 기존 전망과 달라지지 않았고, 발표된 성명서에서 단골 문구인 물가 억제를 위한 ‘지속적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이 빠진 점이 연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키우기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관련 기사).
연준이 결국 물가 잡기를 위해 통화 긴축에 재차 나섰지만, 연준을 향한 비판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은행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가 물가 안정을 해친다는 비판인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미국 은행들이 연준을 통해 빌려간 돈은 1648억달러(약 216조원)로 2008년 금융 위기(약 145조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때 담보 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하기로 해 사실상 양적완화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액면가로 평가하면 그만큼 은행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는 부정적이란 거죠. 이렇게 돈줄을 풀고 다시 금리를 올린 연준의 행보는 모순이었을까요?
금융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한 차선책
인플레 잡기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이은 파산에 대응해 미국 금융당국은 BTFP*를 신설하고, 유동성이 필요한 은행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BTFP를 보고 사실상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게 아니냐며,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기사에서처럼요.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은행을 금융 당국에서 도와주지 말고 시장에 맡겨 책임 지게 해야 인플레 도 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과 은행의 파산은 금융에 미치는 여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이 크게 손실을 봅니다. 파산한 은행에 돈을 맡겨두던 정상적인 기업까지 느닷없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금융 기관에 파산이 전염되고 연쇄 부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금융 위기라고 합니다. 금융 위기가 오면 BTFP 이상의 양적완화가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BTFP는 금융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한 차선책인 듯 합니다. 인플레 와 금융 시스템 안정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 BTFP(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연준이 도입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기구 도입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기구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은 수단 분리해야
연준이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한 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 압력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통화 정책 수단과 금융 안정 수단을 분리하는 거죠. 금융 위기에는 유동성 수단으로 대응하고, 인플레에는 통화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물론 둘이 상충해 통화 정책 효과를 줄어들게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나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란 2마리 토끼를 잡는 것보단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선 유동성 공급이 더 효과적이고 인플레에는 금리 인상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금융 정책
긴축 통화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긴 하나 선별적 유동성 지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정적 지원인 만큼 그 영향도 크지 않을 듯 하고요. (이 글이 나갈 때쯤 결과가 이미 나오긴 했겠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0.25%p 정도 올릴 것 같아요. 한은도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현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준은 지금 물가 안정도 못 달성했는데 금융 불안정도 야기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만큼 금융 정책이 어렵고, 적시에 적절한 규모로 개입하는 게 중요하며, 실기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 올해 공시가격 공개! 아파트와 빌라 처지 다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실거래가가 낮아진 만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종류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특히 아파트 소유주와 빌라 소유주의 처지가 다르다는 분석인데요(🔗관련 기사).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생기지만, 빌라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져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의 상한선이 100%에서 90%로 낮아졌는데요. 빌라는 애초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가 커서 이 비율이 높은 편인데, 공시가격이 더 내려간 만큼 빌라 임대인은 이 기준을 맞추려 전세보증금을 낮춰 받아야 합니다. 통상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갈음해주는 만큼,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빌라 임대·임차인 위한 세심한 보완 필요 빌라는 통상 아파트로 건너가는 중간 단계로 기능하죠. 소유자도 거주보단 임대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보증금은 결국 투자 욕구를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럼 수요 감소로 신규 빌라 공급이 주춤할 거고요. 신규 빌라의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기존 빌라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작년까지 상승한 아파트 가격 덕분에 대체재로서 빌라 수요가 몰렸었죠. 하지만 금리 상승, 부동산만의 내재적 가치 유지에 취약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언급됐듯이 기존 보증금을 신규로 책정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고통은 서민에게 몰릴수 있으니 보증금의 안정적 순환을 위해서라도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듯 합니다.
高 전세가율 보증? 국가 보증 이유 없어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도 응당 계약 주체들이 지는 게 마땅합니다. 때문에 관련 부처 는 리스크가 크다는 걸 충분히 인지시키고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공공 기관이 보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2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시장의 관점인데요. 해당 주택의 미래 가치가 낮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 관리 관점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이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역할을 위해 주담대의 LTV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전세가율까지만 보증하는 게 합당할 거라 판단합니다.
⚙️ 위기의 K반도체, 한숨 덜었다?
세계 반도체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어제 더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미국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의 확장을 금지한다’는 가드레일 조항이었는데요. 이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의 경우 5%까지는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레거시(전통 공정) 반도체 시설은 10%까지 가능합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그러나 안심할 순 없습니다. 각국 반도체 업체들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작년 10월 1년 유예 조치를 얻어냈으나, 올해 다시 유예를 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중국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유예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관련 기사).
미·중 Frame은 삼극 체제로 깨면 어떨지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미 ·중이 대립하는 양극 체제로 전환됐죠. 한국은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중국은 손해가 클 거라며 협박하고 있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갈등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더이상 미·중이 제시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판(frame)을 짜나가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삼극 체제입니다. 물론 한국은 아직 미·중 사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일본, 호주 등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과 연합하면 미·중의 자국중심주의에 공동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공동 대응을 주도할 수도 있고요.
파편화된 글로벌 가치 사슬을 보완해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조·수출에 강점이 있는 베트남과 원자재 생산·가공에 특화된 인도네시아, IT서비스와 판매 등이 주력인 인도 등의 국가들과 지역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게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자체 지원하면 어떨까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해 한국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여러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의 비용이 보조금을 받는 이익보다 크다면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단 건데요. 하지만 보조금이 없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죠. 때문에 다음 3가지 정부 지원책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1️⃣ 보조금 지원 : 미국과 중국처럼 우리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미·중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자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국 기업에 여러 유리한 조건을 둬서 결과적으론 자국 기업 지원을 유도하고 있죠. WTO는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국 기업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보조금 규정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 거죠.
2️⃣ 산업 생태계 조성 : 반도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재료와 부품, 장비, 연구 인력 등 반도체 생산 요소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돕는 겁니다. 직접적 보조금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적습니다.
3️⃣ 법인세 인하 : 세금 인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을 간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의 소지도 적죠.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증대에 얼마나 직결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특정 분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긴 합니다.)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지길
세계 반도체 수요는 전세계 전자 제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가장 큽니다. 때문에 중국 내 생산은 반도체 기업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제재 수위가 완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형성됐습니다. 제재 완화만큼이나 불확실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첨단 산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이번 규제 초안 발표가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 흐름을 가져다주길 기대합니다.
Post 2008과 2020이 다른 이유
미국 경제에서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2차례입니다. 1️⃣ 2008년 이후의 금융 위기 시기, 2️⃣ 2020년 코로나 발생 시기. 양 기간 모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엔 인플레 가 안 생겼는데, 2020년 이후엔 급속한 인플레가 발생했단 겁니다.
원인은 ‘자금의 순환’에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땐 금융 기관의 파산 위험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금융 기관들은 현금이 유입돼도 이를 대출로 운용하지 않는 대신,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갖고 있거나 중앙은행에 재예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 소비나 투자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0년 이후 시기엔 금융 기관의 부실 위험이 없었습니다. 건전성과 안전성이 높은 수준이었고요. 때문에 중앙은행이 은행에 공급한 유동성은 대출로 넘어갔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급증했고, 이는 공급망 애로와 맞물려 높은 인플레를 유발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금융 기관의 유동성 위험과 부실 위험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 금융 기관은 대출을 축소하게 되며 이는 시중 유동성을 줄입니다. 이에 대응해 연준은 일부 금융 기관의 부실이 금융 시장 전체 위기로 확산되면서 신용 경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유동성을 공급한 거고요. 금융 기관은 현금이 유입돼도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보니 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겁니다. 소비, 투자 지출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가 인플레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