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롱표 佛 연금 개편, 핵심 시사점은?
현재 프랑스 사회의 최대 화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편입니다. 골자는 정년 연장과 근로 기간 상향입니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늘리고, 연금 기여 기간을 1년 연장해 4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을 기존 최저임금 75%에서 85%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 개편으로 프랑스 정부는 만성적 연금 적자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프랑스 전역에서 수백만이 참가하는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대통령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라는 해외 언론들의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프랑스에서 연금은 ‘사회 보장 제도의 근간’이란 인식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프랑스 국민들에겐 전체 노동 계층을 아우를 성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때문에 지난 40년간 어느 정권이든 연금 개편은 반발에 밀려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헌데 마크롱은 아예 정치 생명을 걸고 이에 정면으로 부딪친 겁니다. 특히 의회 통과가 어렵자 이를 생략하고 총리 책임하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특별 권한까지 행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이 발의됐으나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법안은 의회 통과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별 권한 행사 이후 반대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렵던 야권과의 협치도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은퇴 장년층 가치 활용할 새 일자리 필요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늦추는 건 불가피합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지급도 늘고 있으니까요. 위의 강 국장 말대로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젊어진 만큼 근로 기간이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다고 도 봅니다. 다만, 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을 창출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은퇴 장년층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극대화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튜브로 방송하는 형태도 제시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방송과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과 편집을 도와준다면 은퇴 장년층은 사회에 새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다소 늘더라도 일에서 얻는 보람이 커지면 그 불만은 줄어들 수 있겠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공동화돼 가는 지역 사회에 은퇴 장년층이 모여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생기지 않을까요?
연금 개혁에 정치 생명 건 마크롱
1970년대 3대1 수준이었던 프랑스의 근로자와 퇴직자 비율은 최근 1.7대 1까지 줄었습니다. 연금 의존도는 GDP의 14%를 차지할 정도이니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은 두고두고 논란으로 남겠네요. 마크롱도 예상했을 겁니다. 의회 표결을 생략했을 때 불거질 반발과 정치적 리스크를 계산하지 못했을리 없습니다. 그보단 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도 연금 개혁이 국가적 이슈로 언급되는 만큼 프랑스가 겪고 있는 혼란과 진통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령화는 선진국이 두루 직면하는 주요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연금 문제로 귀결되고요.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개혁이 선진국 대부분의 과제인데요. 한국에서도 연금 개혁이 주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프랑스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수식보다도 거시경제학의 원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한 국가의 소비는 생산과 수출입의 합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찌 되든 우리는 생산하는 이상을 소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회적 분배 측면에서 ‘누가’ 소비하는 게 적절한지 생각하고, 장기적 투자 유인을 고려해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처사
마크롱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정년이 2년 정도 빨라 GDP 대비 퇴직 연금 지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시급한 해결 과제였는데 국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장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을 추진해 나가는군요.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현시점에서 손해볼 사람들은 있으니 반발도 심할 겁니다. 때문에 진정한 평가는 지금보단 후대에 이뤄질 거라 봅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더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국가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허나 여전히 현재의 편익만을 보고 선심성 지출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 한국 기업들도 챗GPT 속속 연동!
챗GPT를 활용하면서도 한국에 맞춤화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자사 기존 서비스와 연동해 사업 확대 기회로 삼고 있는 건데요(🔗관련 기사). 한국을 제1 진출국으로 삼은 실리콘밸리의 영어 회화 앱 스픽은 지난 1월 GPT-4 기반으로 AI 영어 프리 토킹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출시 2개월 만에 6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챗GPT를 활용한 카카오톡 챗봇을 운영해 한달도 안 돼 28만명의 카톡 친구를 모았습니다. 사용자가 문서 사진 등을 찍어 카톡 방에 올리면 해당 챗봇이 이미지 내 텍스트 내용을 이해한 뒤 한국어로 능숙하게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카카오의 AI 자회사 카카오브레인도 최근 오픈베타로 한국형 GPT 챗봇 ‘다다음’을 공개했는데, 이용자가 하루 만에 1만2000명 넘게 몰려 서비스를 중단한 일이 생겼습니다(🔗관련 기사).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작 아닐까요?
오픈AI에서 GPT 시리즈 API를 연달아 공개하면서 스타트업계엔 가히 생성 AI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API 공개의 의미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서비스에든 가져가 붙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용량에 따른 비용만 제공하면 GPT3.5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 굿닥과 마이리얼트립 등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오픈AI API를 활용해 각 서비스에 최적화된 챗봇을 가다듬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자체 AI 챗봇을 출시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행보를 주목할 만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카카오브레인 Ko-GP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출시됐는데요. 이 두 모델은 한국어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로 실제 클로바노트·뤼튼·다다음 등의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체 모델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적 역량이 빛나고 있는 셈이죠.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서비스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MS 오피스의 코파일럿과 카카오브레인의 다다음 등인데요. 두 서비스 모두 현재 내부 테스트와 베타 서비스를 진행 후 순차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즉 지식노동의 자동화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불렀던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지식노동의 규격화가 이뤄졌다면,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자동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챗GPT 출시 이후 벌어지는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AI의 실질 만족도가 올랐기 때문!
챗GPT 활용 서비스 급증이 단순히 AI 열풍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AI 활용의 실질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AI 자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돼 왔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쓸 만한 수준까지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앞으로 대화형 AI 서비스의 향상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겁니다. AI 활용 서비스가 많아지고 저변이 넓어지면, 그만큼 AI가 수집하고 학습할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 활용할 건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 증기 기관 개발 때도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질 걸 두려워했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생산성이 제고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AI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효과적 활용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은 충분히 충격적, 관건은 우려 해결!
지난주 공개된 MS 오피스의 코파일럿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얼마나 더 혁신적이고 놀라운 서비스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업계에서도 AI 엔진을 활용한 리서치, 초도 문서 작성 등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업계 특성상 법률 시장에선 엄격한 비밀 준수와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기초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전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법률 분야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각 분야의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 필요한 스펙을 갖추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 같네요.
OS가 글로벌 회사에 종속되는 구조 경계해야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의 생성형 AI 언어 모델의 약진을 기대했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이 GPT-4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 모델로서 GPT-4가 자리 잡는다는 건 언어형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안드로이드·iOS·윈도우·MacOS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운영 체제는 현재처럼 글로벌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죠. (물론 그 운영 체제 안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많아질 거고 거기서 새 비즈니스들이 생기면서 기회는 많아지겠지만요.)
💰 CS 사태로 휴지조각된 채권들, 본드런 온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파산 위기에 휩싸였던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딧스위스(CS). 스위스 1위 은행이자 라이벌인 UBS에 인수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또다른 금융 불안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진 채권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로까지 공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본드런'(연쇄 채권 매도)으로 번질 수 있단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헐값에 CS를 사들인 UBS는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됐지만 채권자들의 상황은 반대입니다. 특히 가장 큰 손해를 본 쪽은 신종자본증권인 AT1을 들고 있던 채권자들입니다. 약 22조원 규모의 이 채권이 인수 과정에서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이죠. AT1 채권은 은행 등 금융사가 위기에 대비해 발행합니다. 표면상 채권이지만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거나, 정부가 부실 금융사로 판단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도 아예 빚을 없애버리거나 일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유사시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 채무 부담을 덜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부족한 자본금을 메꿀 수 있죠. 대신 일반 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쳐준다는 게 장점인데, 위험성은 크지만 CS 같은 세계적 은행의 부실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0원으로 변한 AT1 채권 규모는 유럽 AT1 시장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종전 최대치가 2017년 스페인 포를라르은행 사태 때 2조원 수준인데 이번엔 10배가 넘으니까요. 핌코와 인베스코 등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CS의 AT1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체 360조원으로 파악되는 유럽의 AT1 시장에도 불안이 가해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아시아권의 은행들이 발행한 AT1 가격도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진화할 우려 SVB 사태 등 최근 금융 시장 불안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위험(Market Risk)’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AT1 사태의 경우 시장 위험을 넘어 ‘신용 위험(Credit Risk)’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금융 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해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번 신용 위험은 단순히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AT1 휴지 조각 사태를 보고 신종자본증권을 보유 중이던 금융 기관들이 시장에 이 증권을 동시다발적으로 매물로 던진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증권을 보유 중인 금융 기관들이 손실을 보겠죠. 사실 신종자본증권은 이론적으로는 만기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중도 상환과 재발행을 통해 채권처럼 활용됩니다. 실질 만기가 돌아와 신종자본증권을 새로 발행해야만 하는 금융 기관 등은 이번 사태로 재발행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짝퉁 자본 쉽게 안 사라질 이유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전략으로 인해, 기업은 발행 주식을 최소화해 주당 이익(PER)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이번 CS가 신종자본증권(AT1)을 발행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실질적으로는 부채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발행 은행 입장에선 주주 이익을 희석시키지 않고서도 규제자본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조기 상환이 가능해 채권처럼 안전하고 수익률은 높아 매력적입니다. 이번 AT1은 상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관행적으로는 주식보다 안정적인 채권으로 인식돼 온 만큼 채권 시장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듯 하네요. 사실 신종자본증권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손실흡수능력을 과대 포장해 은행의 도산 위험을 키웠습니다. 그 이후 규제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융 불안을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네요. 기업 이익보다 주주 이익이 우선시되는 기업 문화에서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짝퉁 자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채권 우선 보호’라는 암묵적 원칙 깨뜨린 것
이번 사태로 CS 외 여타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를 발행한 금융 기관에 직접적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채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기존의 암묵적 관념과 원칙을 깨뜨린 것이니 중장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겁니다.
우선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들이 보호를 못 받게 되면서 향후 금융 기관의 이 증권 발행이 어렵게 될 겁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자본 확충을 저해하고 자본 적정성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또 여타 금융 상품도 안전성 신뢰가 깨지면서 금융 상품 투자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채권과 새 금융 상품 투자가 감소하면서 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는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는 데 애로를 겪을 겁니다. 반면 금 같은 실물 자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자금이 금융 시장 내 선순환되지 않고, 금융 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이 훼손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안전 자산 선호가 더 커진 거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교과서적인 이론에 따르면 자산 선택에 있어서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커지죠. 때문에 국채 등 채권은 이율은 낮지만 안전하고, 주식은 이율이 높지만 위험도도 함께 커지죠. 헌데 안전 자산으로 여겨진 채권 가치가 ‘0원’이 되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뱅크런이 본드런으로 확산되고 있네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위와 같이 ‘안전 자산인 채권이 무너진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AT1은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주지만 유사시 투자금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바뀔 큰 위험성이 있죠. 때문에 이번 위기로 인해 오히려 안전 자산 선호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의 채권 시장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죠.
한국과 달리 반발 유독 큰 佛, 이유는?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1️⃣ 현재의 60대는 과거와 다르게 신체적으로 젊어서 근로 능력이 있습니다. 2️⃣ 과거엔 육체 노동이 주였다면, 최근엔 정신적 노동 위주로 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노동 가능 연령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첫 취업 시기는 갈수록 늦춰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대비하고, 연금을 적립하려면 충분한 노동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이 실행됐었죠. 프랑스와 달리 비교적 큰 저항 없이 넘어갔었는데요.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공적 연금 의존도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애초에 공적 연금 기대 자체가 높지 않지만, 유럽은 공적 연금 의존도가 큽니다. 때문에 이 공적 연금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자산 설계를 해왔을 텐데, 그 기대가 흔들리면서 반발도 더 커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