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결정 D-1, 동결 아닐 수 있는 이유
이번주 목요일(23일) 올해 두번째 기준금리 향방이 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동결을 예상합니다.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6%가 동결을 택했다네요(🔗관련 기사). 그러나 이 소식에 뒤이어 터진 어제 뉴스들을 살펴보면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최근 난방비에 이어 택시비, 식료품비까지 오르는 등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이에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인플레가 석달 만에 다시 4%대로 올랐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더구나 IMF는 “아시아에서 기저 물가가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면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관련 기사). 신중한 통화 정책을 거듭 당부한 건데… 한은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美·中 등 주요국 물가 상승도 무시 못해
향후 국내 금리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더 많아 보입니다. 물론 국내 인플레가 더 오래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커져서인데요. 공공 요금 인상, 환율 재상승, 핵심 인플레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이 국내로 전이되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외 인플레가 심해지면 수입재 가격이 오릅니다. 수출재도 마찬가지로 해외 판매 가격이 상승해 국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앞서 리오프닝으로 인플레가 심화했듯이, 중국 리오프닝도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여전히 상당히 낮다는 것도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지금까지의 금리로는 물가 상승세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니까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억제? 효과 사라져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 억제 효과는 사라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요를 진짜 억제하고 인플레를 낮추는 건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등 장기 시장금리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6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그간 1.75%p 올랐는데 시장금리는 안 변한 겁니다. 오히려 현재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완화적인 수준입니다. 다른 효율적인 물가 억제 메커니즘을 찾아야할 시점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동결이 적절해 보여요
저도 다른 분들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1867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 금리 상승시 벌어질 일련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등 시장 곳곳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기준금리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통화 정책이 인플레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1~2년 있다”는 말도 있듯이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은도 아마 이 점까지 고려해 동결을 택해 경기 침체를 막고 물가를 서서히 진정시키는 시나리오를 전개해 갈 듯 합니다.
📢 ‘제2의 타다?’ 로톡, 직원 절반 내보낸다
기성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던 변호사 광고·정보 플랫폼 ‘로톡’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관련 기사). 이 스타트업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직원의 50%를 내보내기로 하고, 작년에 입주한 강남 신사옥에서도 나가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한때 4000여명에 달하던 ‘로톡 변호사’가 현재 약 2000명으로 반토막나면서 주 수입원이던 변호사 광고비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지속된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일각에선 ‘제2의 타다’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명의 변호사로서의 소회
기성 변호사 단체는 로톡을 반대하며 주로 ‘변호사법상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변호사 직역의 청렴성과 결백성’, ‘직무의 독립성과 인권 보호’와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사실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플랫폼상에서의 경쟁이 두렵거나, 가뜩이나 레드오션화되는 변호사 시장의 어두운 미래를 막아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변협에서 출시한 ‘나의 변호사’ 같은 공공 플랫폼은 마치 우후죽순 생겨나다 대부분 실패한 지역 공공 배달앱을 닮았습니다.
만화 마징가Z의 아수라 백작 아시죠? 의사 등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아수라 백작과 닮았습니다. 그 직업의 절반은 라이센스로 보호받는 공익성과 독립성의 직업이지만, 또다른 절반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서비스업 벤더 비즈니스입니다.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는 리걸 테크와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률 소비자’입니다. 비록 불법 브로커가 판 치던 십여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법률 서비스 시장은 극심한 정보 비대칭의 시장입니다. 변호사로 20년의 시간을 살아온 저조차도, 주변에서 부동산, 이혼, 세금 등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사실 누가 좋을지 매번 고민스럽습니다. 법률 플랫폼에 관한 담론은 바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의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려 구글도 광고 수익에 전전긍긍하는데
뜬금 없지만 챗GPT가 나오면서 구글에서 ‘코드 레드’(비상 상황)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검색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단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로톡의 존폐 위기엔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득권과의 갈등, 둘째는 수익 모델입니다. 먼저 기득권과의 갈등은 새로운 비지니스가 나타나면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상이 터프하긴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소비자가 진짜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 풀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수익 모델 측면에선 의문이 남습니다. 무려 구글조차도 광고 수익 축소라는 유탄을 맞을까봐 전전긍긍 중입니다. 점차 광고 비즈니스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결국 사용자 인증 베지 달아주며 구독 모델을 시도하는 걸 보면 큰 흐름은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간접적인 광고 수익보다는 고객이 직접 누리는 이익의 보상을 수익 모델로 해야 맞을 겁니다.
🏢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지방 희비 엇갈린다
이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 은행 등 최대 360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일각에선 이를 수도권 주택 시장의 또다른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집 살 여력이 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도권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단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지방 주택 시장은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강 하나 마른다고 해류가 바뀌지는 않아
세종시 인구가 벌써 40만명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부의 많은 기능을 이전한 결과죠.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따로 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200-300여명의 중규모 공공기관 360개의 지방 이전’ 숫자로 보면 매우 커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2700만명입니다. 물론 수백여개의 공공기관, 수만개의 일자리는 분명 어떤 지역의 큰 발전을 이뤄 낼만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서울이란 큰 바다에선 수많은 강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나마 성공한 곳이 세종시 정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나마 성공한 신도시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이전 자체가 성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많죠.) 약 1만5000명의 공무원들을 한곳에 모아두니 제법 도시의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몇 개씩 쪼개 혁신도시마다 뿌린 결과물은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눠 가지듯 기관을 찢어둬서는 안 됩니다. 한 데 모아 제대로 된 공공기관 밀집 도시를 만들어야 최소한의 대의라도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가만히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가 고려하면 금리 인상 지속될 것
많은 시장 전문가가 금리 동결을 예측하죠.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경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7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에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였습니다. 한은의 목표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더구나 연준은 긴축 기조를 이어갈 텐데, 한 ·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를 한은으로서 두고볼 수만은 없을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