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최대 4억5000만원이었던 피해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피해자들 반응은? : 피해자 단체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보다는 추가 대출로 빚만 늘리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특별법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1면 최다] 한일 정상, 한국인 원폭 위령비 참배…한미일 약식 정상회담도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이후 3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왜 중요해? :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히로시마에 갔다가 미국의 원폭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 2만여명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역시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 : 한편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2분 가량의 짧은 약식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실상 회동에 불과했다는 평도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중앙 1면, 한겨레 4면, 한국 1면, 매경 4면, 한경 3면)
✔️ [단독] 비상장사 투자한다며 수천억 폰지 사기 터져
경찰이 수천억원대의 폰지 사기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 사기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졌나? : A씨는 2021년 부동산 관리를 하는 회사를 인수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10년간 투자자문사에서 쌓은 실적을 앞세워 비상장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 폰지 사기 수법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경 2면)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 도착…여야 공방 이어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시찰단은 5박 6일 일정으로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염수 발생부터 정화 방류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에선 실효성 없는 시찰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효성 비판 이유는? :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분석할 수 없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경향 5면, 국민 1면, 동아 8면, 서울 2면, 세계 6면, 조선 4면, 중앙 6면, 한겨레 4면, 한국 1면, 매경 4면, 한경 5면)
✔️ 중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으로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중요해? : 마이크론은 작년 중국에서만 4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거대한 시장 규모를 앞세워 미국에 반격을 시작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 동아 1면, 조선 2면, 중앙 8면, 한겨레 4면, 매경 3면, 한경 11면)
✔️ 파월, 금리 동결 시사…”예상만큼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 은행권 위기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금리를 인상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 내에서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다음달 FOMC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 한국은행은 이번주 목요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한은은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반면, 미국은 3회 연속 0.25%p 인상을 이어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p까지 벌어졌는데요.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고, 우려와 달리 외국인 자금 유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은이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 조선 6면, 중앙 E2면, 매경 10면, 한경 11면)
✔️ 러,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완전 점령” vs 우크라는 “함락 아냐”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지역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를 완전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해? : 바흐무트는 작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입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이 10개월 동안 물량 공세를 벌여온 지역이기도 한데요.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진 지역인 만큼, 양군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향 12면, 국민 6면, 세계 14면, 조선 14면, 한국 17면, 매경 10면)
✔️ 미국서 광우병 발생…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강화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강화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늘렸고, 미국 정부에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는 폐기돼 공급되지 않았고, 광우병이 발생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한국 수출용 도축장·가공장이 없다고 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이란? : 광우병은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나뉩니다. 오염된 사료를 섭취해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체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