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멤버가 매일 아침 9대 일간지와 주요 경제지, 속보의 핵심만 간추린 뉴스 브리핑을 전달 드립니다.
🗞️ 5월 16일, 7가지 주요 뉴스 ‘1분’ 브리핑!
✔ [추가]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거부권이 뭔데?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돼 현실적으로 재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간호법은 왜 논란이야?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간호사들이 노인, 장애인 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이 발효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혼자서도 병원을 열고 진료·처방도 할 수 있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측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그간 자신들이 하던 일까지 뺏길 수 있고,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조항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중앙 온라인)
✔️ ‘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강제수사 착수… 업비트·빗썸·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전날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각 거래소, 전자 지갑 압색 이유? 지난주 김 의원은 코인 의혹을 해명하며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클립’ 전자 지갑을 실명으로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작년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60억원어치)가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넘어온 거래가 있었고, 업비트는 이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2월부터는 카카오 ‘클립’을 통해 여러 잡코인을 거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색은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경향 3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3면, 세계 1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5면, 매경 25면, 한경 2면)
✔️ 오늘부터 주담대 최저금리 연 3%대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내려가
가계 대출금리 하락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작년 7월말 이후 처음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12%p 낮아집니다.
대출 금리 떨어지는 이유?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코픽스는 기준금리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코픽스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예금금리가 계속 내리는 중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에 또다른 구성 요소인 은행채 금리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 동아 B2면, 중앙 E2면, 한겨레 19면, 한국 11면, 매경 1면)
✔️ 전기·가스 요금 월 7400원 올라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가량 오릅니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상승합니다. 1월에 이어 4개월 반 만에 요금이 또 오른 건데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이 늘게 됐으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금 부담은 얼마나 상승?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p 오를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월평균 424만원, 자영업자들은 906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의 적자 해소엔 역부족입니다. 여전히 전기료가 원가보다 10원가량 싸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번 인상으로 약 2조6000억원의 한전 적자 감축이 예상되는데, 올해 예상 적자(8조4000억원)엔 못 미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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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상승… 되살아난 은행주
간밤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3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6%,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14% 상승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진전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채한도 협상 전망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대표들의 부채한도 협상이 재개됩니다. 앞서 바이든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협상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의회 휴회 등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바이든이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주목 받은 종목들은? 그럼에도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은행주가 뛰었습니다. 디폴트 위기가 커질수록 단기 자금이 다시 은행 예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JP모건(0.84%), 뱅크오브아메리카(2.07%), 웰스파고(3.41%) 등이 줄줄이 올랐고 코메리카가(7.29%), 키코프(6.56%) 등 지역 은행도 강세였습니다. 영화 ‘빅쇼트’ 주인공의 실존 모델이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가 은행주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진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 SBS Biz, 서경 온라인)
✔️ 러시아, 중국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줬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이 자국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가 1858년 러시아에 넘어간 곳인데, 중국으로선 165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사용권을 되찾게 된 셈입니다.
중국이 얻게 될 혜택은? 중국 동북 도시들은 다음달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정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육로로 1000km 떨어진 남동부 항구들을 이용해야 했는데, 물류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양국은 중·러 가스관 신설 추진 등 에너지 협력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 서울 1면, 조선 16면, 중앙 10면)
✔️ ‘평균 나이 44세’ 태국 전진당, 총선서 1당 돌풍
태국 총선에서 군주제 개혁, 동성혼 합법화, 징병제 폐지 등 진보 정책을 내세운 신생 정당 ‘전진당’이 1당을 차지했습니다. 소속 의원의 평균 나이가 44세로 태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으로도 꼽힙니다. 이 당의 승리로 20여년간 고착화된 통신 재벌 출신 탁신가(家)와 군부 세력의 대결 구도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태국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 태국은 2014년부터 군부 집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부 출신 총리가 바뀌려면 하원 500석,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석의 합산 과반(376석)을 확보해야 하기에, 151석을 차지한 전진당은 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이변을 이끈 40대 하버드 석사 출신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은 5개 정당과 연합해 총리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이 왕실을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전진당과의 연정을 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경향 14면, 국민 1면, 동아 2면, 서울 14면, 세계 14면, 조선 14면, 중앙 12면, 한겨레 16면, 한국 17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 동해안 규모 4.5 지진… 올해 한반도 지진 중 최대지만 피해는 없어
어제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다행히 신고된 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동해 지진 현황? 정부는 어제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지진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 동해시 인근 해역에선 지난달 하순부터 모두 36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규모 2.0 이상 지진만 16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2면, 동아 10면, 서울 9면, 세계 2면, 조선 6면, 중앙 14면, 한겨레 13면, 한국 2면, 매경 25면, 한경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