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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시장금리 거꾸로 가는 ‘진짜’ 이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는 꾸준히 높아졌는데, 주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밑도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통 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높아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때문에 3년물·7년물 등 N년물 국채금리(시장금리)가 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하는데, 현재 이 시장금리들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힘을 잃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더는 시장에 안 먹힌단 얘기인데요.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은이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목표인 한은으로선 더 센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해야 하니까요.
중앙은행의 신뢰 확보가 관건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04~2005년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작년 7월부턴 전 세계적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의 전조로도 봅니다. 하지만 공식처럼 받아들일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인플레가 높은 상황에선 얼마든 틀릴 수 있어요. 향후 인플레가 약화될 거란 시장 기대가 퍼지면, 미래의 기준금리도 낮아질 테고 이를 선반영해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핵심은 <경기 침체 예고>가 아니라 <시장이 ‘연준이 머잖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됩니다.
여하튼 문제는 기사 지적과 일치합니다.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니까 이게 통화 정책과 보조를 잘 맞춰야 하거든요. 때문에 말에 힘이 실리도록 각국 중앙은행이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 조절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기준금리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인플레만 고려해 무리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단기 금리만 오르고 장기 금리는 변하지 않아 금리 격차만 더 커지는 악효과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더 무리한 통화 긴축보단 현실적으로 조심스러운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여요. 물론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졌죠.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물가 지수뿐 아니라 경기 선행 지수·실업 수당 청구 건수·제조업 신규 주문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을 종전보다 더 세심히 살펴보고 더욱 조심스레 접근해야할 겁니다.
🚨 새해 부실공사 벌점 체계 중대 변화! 건설업계 반응은?
새해부터 건설사들엔 중대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엔 부실 공사 벌점이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매겨졌는데, 올해부턴 누적 합산으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진 100개 건설 현장에서 총 10점을 받은 건설 업체는 0.1점의 벌점에 그쳤지만, 이제부턴 100배 높은 10점의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벌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새 체계하에서 다음달부터 각 건설사별 벌점이 공표됩니다.
그런데 건설 업계 불만은 높습니다(🔗관련 기사). 벌점이 높아질수록 선분양(완공 전 아파트 분양)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금 확보엔 선분양이 유리한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선분양 제한시 자금난을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주 건수가 많은 대형 건설 업체들도 그만큼 벌점 누적이 많아지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필 이때… 첩첩산중 분양 시장 리스크
봉우리가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던가요. 한때 삽만 뜨면 완판을 기록하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수요 부족·고물가·고금리에 이어 이젠 선분양 제한에 걸리는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벌점 누계 합산 제도는 2년 전에 이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2년 유예를 거치면서 하필 분양 경기가 얼어붙은 지금 시작돼 버렸네요. 위 브리핑대로 중소뿐 아니라 대형 업체들까지 타격 범위가 전반적으로 넓습니다. 분양 시장의 악재는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미분양이 불가피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후분양도 전략적으로 고민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약한, 선분양 계약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기업들로선 당장 돈줄이 막히는 상황이니 후분양이 장기적으로 일반화되면 분양 시장의 부익부 빈익부가 심해질 겁니다. 늘 그렇듯 이번 위기도 살아남는 자가 더 강자가 되는 치열한 약육강식이 되겠습니다.
건설사들에 중대한 각성 계기 돼야
건설 업체엔 큰 리스크겠지만, 신규 분양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제도겠죠. 부실 공사 이슈는 안전 사고 등으로 언론에서 워낙 자주 다뤄졌었고, 번번이 건설사와 계약자 간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제 값을 주고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린 소비자 입장에선 부실 공사로 겪어야할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났죠. 상대적 약자이니 어려움도 더 가중됐고요.
때문에 이번 조치는 건설사들에 먼저 중대한 각성의 계기가 돼야 합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한번 짓고 나면 중간에 되돌릴 수가 없죠. 그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중소 건설사들의 불만이 많지만 역으로 생각해볼 점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기업 브랜드 주택을 좀이라도 더 비싼 값을 주면서 선호한 이유를 말입니다. (물론 대기업 브랜드도 여전히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케이스가 종종 있었지만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자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자 발생 후 대응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건설사 우려를 경감시켜주면서도 실속 있는 후속 대응을 강제한다면 모두에게 윈윈인 절충점이 나올 겁니다.
🌠 MZ에 돌풍 일으킨 새로운 SNS?
요즘 MZ 세대에 급부상 중인 모바일 어플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본디’인데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만의 캐릭터와 방을 꾸미고, 기분과 상태를 친구들에게 알리는 메신저 어플입니다. 과거 싸이월드 ‘일촌명’처럼 서로 알아볼 이름을 지정하고 친구 방에 놀러 가 쪽지를 붙일 수 있는 등 놀이 기능도 더해졌습니다. 1명당 50명까지만 친구를 맺을 수 있는 폐쇄성이 기존 SNS와의 차별성으로 꼽힙니다. 최근 일주일간 애플과 구글 양대 스토어 인기 앱 1위를 유지 중이고, 같은 기간 이용자도 10만명대로 22배 폭증했다네요(🔗관련 기사).
관건은 <수익성 + 꾸준한 재미>
아바타 기반의 SNS 앱이라는 특성 자체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어려서 인형 놀이를 했던 것처럼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 왠지 여성에게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50명이란 제한된 인원 때문에 특별한 관계의 친구들끼리만 모여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50명짜리 오픈 채팅방 느낌인데… ‘아바타를 만들어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됐든 성패의 관건은 수익성에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인데 향후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지가 중요할 겁니다. 또한 한때 흥했던 클럽하우스, 제페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재미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계속해 재미를 못 준다면 서비스가 지속 성장하긴 어려울 겁니다.
클럽하우스와 닮았네요
적당한 폐쇄성이 특징이네요. 50명이란 한정된 인원과만 소통하기에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적겠습니다. 불특정 게시물과 광고에 노출되지도 않고, 누군지 모르는 아바타와 소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코로나로 비대면 소통이 활발했던 시기에 인기를 끌던 클럽하우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도 생각이 나네요. 최초 진입 장벽이 높고 폐쇄성이 강하면 특별함을 어필하고 관심도 끌 수 있지만, 그만큼 지속적 흡입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흥행이 지속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히려 통화 정책 잘 먹힌 결과일 수도!
기준금리는 상승했지만, 국고채 금리는 안 오르는 이유입니다.
1️⃣ 기준금리 선반영하는 시장금리 :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미리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오른단 얘기죠. 현재로선 시장은 향후 기준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2️⃣ 더 커진 경기 부진 가능성 : 민간이 경기 부진을 예상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경기 부진은 물가 하락 → 기준금리 하락 → 국고채 금리 하락의 경로로 작동합니다.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들의 예상 경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앞으로 3년간의 기준금리 변동 경로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현재 3년물 국고채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미래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임을 예상한다는 뜻이죠.
다만 이를 두고 통화 정책이 효력을 잃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미래 기준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는 건, 시장이 조만간 물가 안정을 예측하고 있단 의미도 됩니다. 이건 미래뿐 아니라 현재 시점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재기 심리 같은 게 줄어들겠죠.)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오히려 통화 정책이 잘 작동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당국의 예금 금리 인하 압력 : 금융 당국의 예금금리 인하 압력도 국고채 금리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과 대체재 관계의 국고채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