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9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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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장관, 5년 만에 방중…시진핑 만날지 주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5년만에 처음입니다.

회담 결과는? : 양국 외무장관은 7시간 3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회담 직후 양국은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민간 교류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힘쓰겠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진핑도 만나나? : 방중 기간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내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블링컨 장관 방중을 계기로 2차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8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4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5면, 한경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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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엔저에 ‘바이(buy) 재팬’ 열풍

엔화 가치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행이나 환차익을 노리고 엔화 환전 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올 들어 초강세를 보이는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엔화 가치 어떤데? : 지난주 금요일(16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903.82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주요국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일본이 돈을 풀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원·엔 환율은 7%가량 하락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100엔당 8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증시 초강세? : 일본 증시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닛케이 지수는 올해만 30% 이상 올랐는데요. 엔화 가치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내수 소비 활성화,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 전망 등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여파입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증시 거래 건수가 홍콩과 중국 증시를 넘어섰습니다.

(📰 동아 B1면, 서울 16면, 세계 2면, 조선 B2면, 중앙 E1면, 한겨레 16면, 한경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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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라면값 내려야…6~7월 물가상승률 2%대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 밀 가격이 내려간 만큼, 식품업체들이 라면값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7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라면값은 왜? : 추 부총리는 콕 집어 라면 가격이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라면 출고가가 평균 10% 안팎으로 올랐는데, 국제 밀 가격이 많이 내려간 만큼 다시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라면 업계는 물류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올랐고, 여전히 주원료로 쓰이는 전분 가격이 오르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추 부총리가 언급한 밀 가격 역시 작년과 비교해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 국민 15면, 동아 14면, 세계 2면, 조선 B1면, 중앙 E2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10면,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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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퀴어축제서 경찰 -대구시 간 ‘공권력 충돌’

대구에서 열린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구시, “도로 점용 허가 받아야” : 이번 충돌의 원인은 도로 점용 허가 문제였습니다. 신고제인 집회와는 별개로 도로에 가판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 점검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판례상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해” : 반면 경찰은 시위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달에는 서울시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인데, 서울시는 도로 사용을 막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 국민 1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10면, 조선 10면, 중앙 14면, 한국 8면, 한경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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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업데이트] 대통령실, 9월 모평부터 ‘킬러 문항’ 배제…이 부총리 경고설엔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논란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했다는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사교육 대책으로는 9월 모의평가부터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잘못 전달? : 15일 이 부총리가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교 수업이 아닌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교육과정이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되면서 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공정 입시를 강조한 발언이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졌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 엄중 경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대책은 킬러 문항 제외 : 수능 난이도 논란에 대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 없이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 정부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 뉴스1, 연합뉴스,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5면, 조선 6면, 한겨레 3면, 한경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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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머그샷 등 신상 공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의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 확대 : 현행법상 신상 공개하는 범죄자 범위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인데요. 당정은 특별법을 제정해 테러·마약·아동 대상 성범죄·묻지 마 폭력 등까지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도 신상 공개 : 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불거진 신상 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 후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져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상 공개가 불가능해져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머그샷도 활용하기로 : 또한 당정은 앞으로 미국처럼 범죄자의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머그샷은 범인 식별을 위해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에 구금할 때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하는데요. 신상 공개 때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 동아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6면, 한국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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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효…오늘 서울 35도 예보

어제 기상청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도 덥다 : 오늘도 때 이른 더위는 이어집니다. 오늘 낮 서울의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 34도, 대전 35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서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양양선 열대야? : 강원도 양양 지역은 주말 내내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열대야는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통상 열대야는 7~8월 집중되기 때문에 6월 열대야는 이례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11면, 동아 2면, 서울 8면, 세계 9면, 조선 1면, 한겨레 12면, 매경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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