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직원들의 노조 가입 러쉬, 왜?!
카카오 직원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과반 노조로 인정되면 카카오 노조는 근로자 대표로서 활동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이 노조법과 달라 과반 노조 달성 여부를 두고 노사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노조 가입률이 증가한 건 회사가 작년말 발표한 새 근무 제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재택 근무를 폐지하고 3월부터 사무실 출근을 우선하는 ‘오피스 퍼스트’를 적용한다고 한 겁니다. 지난 1년간 일방적으로 근무 제도를 4번이나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 불만이 누적된 듯합니다.
카카오의 과반 노조 달성은 IT·게임 업계 전체의 화두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노조 불모지’로 통했던 판교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고 성과주의가 강한 특성상 타 업계보다 근로자 결집력이 낮았는데, 2018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IT 대기업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재택 근무 활성화로 근무 제도 변화는 민감한 주제가 됐습니다. 사무실 출근이 원칙인 넥슨에선 노조가 임단협 안건으로 원격 근무제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
근무 제도의 구체적 분석이 필요해요
재택·원격 근무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명확히 분석한 연구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재택 근무 논란도 여럿 나오게 됐습니다. 단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출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주장한 반면, 어떤 기업은 워케이션 등 새 근무 형태를 적극 도입했죠.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부터 MZ 세대론과 근무 형태를 연결하는 분석까지 있는데요. 결국 근무 제도는 기업 지향과 사업의 본질·특성, 조직 문화와 복지, 직무 특성과 생산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카카오 사태는 여기에 노사 관계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네요.
카카오 사례를 좀더 살펴보면, 직원들이 단순히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노조에 가입했다고 보긴 힘들 겁니다.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정책 결정에 직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세밀한 설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데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맹목적으로 정책을 정하진 않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명한 의사 결정과 노사의 원만한 소통도 물론이고요.
🏡 계약률 70% 둔촌주공, 선방했단 이유?
부동산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둔촌주공 일반분양에서 결국 30% 이상 미계약이 나왔습니다. 물량 규모론 약 1400채입니다(🔗관련 기사). 둔촌주공은 계약률을 높이려 통상적인 3~4일간의 계약 기간을 2주로 늘리고, 마감 당일 저녁 늦게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도 힘을 보탠 상황이었는데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하면 계약률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거시 환경이 안 좋았던 것 치곤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관련 기사).
다른 곳은 완판된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 주거 지역 내 대규모 단지의 미분양이다 보니 더 이슈가 되네요. 물론 둔촌주공 미계약 물량은 총 가구 수 대비 약 10%입니다.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원인은 결국 금리인 듯합니다. 정부가 규제 대부분을 풀어 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는데 역부족이었네요. 차라리 기존 주택 매입이라도 잘되고 있었으면 집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공급을 흡수할 수 있었겠는데… 금리가 대출 부담을 키우고 가격 전망은 좋지 않으니 잘 풀리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 같이 금리라는 외부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가격 상승 믿음이 키라고 보입니다. 그 믿음이 강하면 대출 부담을 안고 갈 거고, 그 반대라면 거래에 나서지 않는 거죠. 강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좀더 열위한 위치임에도 완판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분간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거래의 중요 기준이 될 거란 얘깁니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실패가 남긴 것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실거주 의무 폐지·전매 제한 축소·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파격 정책에도 계약률이 70% 수준에 그친 건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분양 예정 단지들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입지와 가격 둘다 충족해야만 분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앞으로 분양 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단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취득세나 양도세, DSR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 중국 경제 성장, 정점을 찍은 걸까?
전 세계 언론이 어제 <작년 중국 GDP가 겨우 3%에 그쳤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5.5% 내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타격이 컸던 2020년(2.2%)을 빼면 문화대혁명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1.6%)이었던 197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젠 중국의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관련 기사). 중국 내수를 떠받치던 인구마저 65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내리막,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세안과 협력 중요해지는 시기
새 시장이자 생산 기지로 평가 받는 아세안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자동차 시장은 최근 2018년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MIGA)과 2022년 아세안 자동차 장치 상호승인(APMRA) 발효를 거치며 교역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PMRA는 아세안 회원국 사이 특정 자동차 장치를 거래할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념입니다.)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도 호재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인 일본을 비롯해 전기차에서 강세인 중국도 아세안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 아닙니다. 최근엔 인도네시아에 테슬라의 두번째 아시아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인니에 올해 17개 신규 대리점을 열 계획인데 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에선 동맹국도 맹신 안 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단 제조 공장으로서의 중국 의존도를 과감히 줄여야 해요. 어차피 중국과는 기술 측면에서 점점 더 경쟁을 벌이게 될 거고, 특히 미·중 갈등이 하루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중국 내 첨단 제품 생산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약화 중이니 판매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줄고 있고요. 동남아와 인도를 유망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를 생산·가공하고 베트남에서 제조·수출하며 인도에서 IT 관리·판매하는 거죠.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서방을 상대로는 우리가 가진 반도체·베터리 첨단 기술이 협상에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 감축법(IRA) 이슈에서 보았듯, 경제적 측면에선 동맹국이라고 맹신해선 안 됩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안에 수세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한국이 먼저 좀 더 유리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 이익은 스스로 챙겨야 하니까요.
美 IRA는 중국 의존도 낮출 기회 될 것
기존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무너진 최근의 통상 무역 환경에서 한 나라에 특정하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은 뚜렷한 리스크라고 봐요. 국제 질서의 시류와 어젠다에 따라 탄력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 피말리는 경쟁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중국 의존도를 낮출 기회가 될 겁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도 성장 시대, 끝났다고 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 개발 초기의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중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성장률 둔화 시기가 도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파입니다. 지금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게 유지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한국도 0.15%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해외 생산 거점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안보와 직결되는 희토류 등 첨단 산업 필수 자원은 시급히 중국 이외 공급 지역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다만, 완전한 탈중국은 지금 당장은 손해가 클 듯하니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재택 근무 폐지, 생산성 높이기 위한 조치
근무 제도는 기업 생산성과 연관이 깊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그에 걸맞은 성과와 생산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창의력은 성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새 아이디어를 직접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산성도 더 향상된다는 걸 감안하면 기업들이 대면 근무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은 혁신과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기라 다른 어떤 산업군보다 생산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대면 근무를 선호하는 거죠.
물론 카카오 사례처럼 양방향 소통 없이 근무 형태를 계속 바꾸는 건 구성원한테 부담일 겁니다. 코로나 기간 재택 근무를 통해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오히려 효율성이 높았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색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맞서는 세상은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아닌 기업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