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대통령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교육부 장관에게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 경향을 주문하는 게 이례적인 만큼, 주요 언론들이 1면 톱뉴스로 다루며 그 의미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올해 수능 쉬워질까? : 해당 발언의 골자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을 쉽게 내라’로 풀이됩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임에도 초·중·고 사교육비는 작년 26조원으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라고도 말하며 대통령이 직접 ‘불수능’을 사교육 부담의 원인으로 겨냥한 만큼, 올해 수능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될 거라 바라본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가 기대보다 쉽지 않았다는 평이 많은데, 이에 책임을 물어 오늘자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수능 발언’ 4시간 만에 해명, 왜? : 다만 대통령 발언은 발표 4시간 만에 해명이 이어지는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보도 직후 수능이 너무 쉬워질 거란 우려가 확산하자, ‘대통령 발언 골자는 쉬운 수능보단 사교육 경감에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온 겁니다. 현 수능 등급제 체제에선 ‘물수능’일 때 문제 하나로 등급이 갈리는 실수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무작정 쉽게 낼 거란 전망이 확산해 수험생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4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대법원 “파업 배상 책임, 노조 개인별로 차이 둬야”
불법성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손배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로서 향후 파업의 손해배상 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정치 성향에 따라 언론사별 보도 논조도 크게 달랐습니다.
무슨 사건? : 앞서 2010년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 일부인 20억원을 파업 참가자들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의 의미? : 대법원에선 이 손해배상을 노조원 전원이 ‘연대 책임’으로 져야 하는지,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으로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1, 2심에선 ‘연대 책임’으로 물어야 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를 깨고 ‘개별 책임’으로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 각각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해야 하기에, 기업이 일일이 입증을 못 해 파업 가담자 상당수가 사실상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2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2면, 중앙 1면, 한겨레 4면, 한국 1면, 한경 1면)
✔️ 경기 평택에 3만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 주택 절반은 공공분양
정부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옆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 ‘반도체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해당 반도체 공장에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도시 위치와 규모? : 신도시 조성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인근입니다.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주택 3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땅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1.6배이며, 주택 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를 뛰어넘습니다. 2026년 사전 청약 접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2030년쯤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물량 절반은 공공분양 : 전체 주택 공급의 절반은 공공분양주택(뉴홈)에 할당됩니다. ‘뉴홈’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보급 정책으로,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합니다.
(📰 경향 4면, 동아 B3면, 서울 21면, 조선 1면, 중앙 E5면, 한국 20면, 매경 23면, 한경 1면)
✔️ 뉴욕 3대 지수 일제 상승… FOMO 랠리 시작?
오늘 새벽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랠리를 이어갔고, 어제 홀로 내린 다우 지수는 다시 올랐습니다. 상승장에서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두려움에 랠리에 동참하는 흐름, 즉 FOMO(포모) 랠리가 본격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연준은 금리 다시 올릴 의지 밝혔는데 왜? : 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점도표상 연내 두 차례 인상 의향을 내비치는 등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를 드러내기도 했죠. 때문에 어제 시장은 잠시 주춤했으나 하루 만에 낙관론으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연준이 결국 단 한 차례만 올린 후 금리를 동결할 거란 시장 기대가 확산 중입니다.
금리 안정에 두드러진 기술주 상승세 : 기준금리 동결로 국채 금리도 안정된 흐름을 찾으면서, 고금리를 꺼리는 기술주의 상승세가 오늘 두드러졌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12%, 3.19%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라클과 알리바바도 각각 3.5%, 3.2% 급등했습니다.
✔️ [업데이트] ‘슈퍼 엔저’에도 일본 중앙은행, 금융완화 유지
요즘 엔화 가치 추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4월만 해도 1000원을 넘나들던 원·엔 환율은 5월부터 크게 꺾여 어제는 906.2원을 기록했는데요. 곧 900원선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요즘 엔저로 나타난 현상들? : 우선 일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34% 이상 많아졌습니다. 환차익 기대 때문인지 엔화 투자자도 급증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5월 말 기준 7259억엔인데요. 전월보다 1283억엔 늘었습니다. 원화로 1조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슈퍼 엔저, 왜? : 무엇보다 일본 중앙은행이 고물가에도 금리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가 취임한 후 두 번 연속 기존의 완화정책을 고수한 것입니다. (우에다 총재는 취임 후 당분간 완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영향은? : 만일 우리 경기가 하반기 서서히 회복하면서 원화가 지금보다도 강세가 되면 원·엔 환율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 일본의 수출 경쟁국인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 연합뉴스, 국민 1면, 조선 B3면, 매경 2면)
✔️ ‘논란 발언 사퇴’ 열흘 만에… 민주당 새 혁신위원장 선임
민주당이 새로 출범할 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임명된 인사가 논란성 발언으로 사퇴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등 위기를 만회하고자 새 혁신기구를 추진했습니다. 위원장엔 외부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에 나섰는데요. 해당 인사의 과거 “천안함은 자폭 조작”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등 발언이 알려져 민주당과 인선자인 이 대표를 향한 안팎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은경 교수는 누구? : 김 교수는 지난 정부 당시 여성 최초의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고,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김 교수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당 지도부는 “남편과 사별하면서 받은 상속이고 자녀와 함께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소유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경향 1면, 동아 10면, 서울 8면, 조선 6면, 중앙 8면, 한겨레 1면, 한국 5면, 매경 8면, 한경 6면)
✔️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기반의 정찰위성 발사체를 쏜 지 보름 만이자, 지난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8형)을 쏜 지 63일 만입니다.
어디로 떨어졌나? : 두 미사일 모두 780여km를 날아간 뒤 동해상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선박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공동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 경향 5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8면, 중앙 3면, 한겨레 6면, 한국 4면, 매경 8면, 한경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