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3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한국-중국 정부 설전 격화, 대통령실 “가교 역할 적절치 않다면 양국 이익 해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설전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향해 이례적인 비판성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대통령실은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대사가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전의 실타래는? : 지난주 목요일(8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싱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다음날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했고, 다시 중국은 지난 주말 한국 대사를 초치해 맞불을 놨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비판 발언은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불거지는 싱 대사 추방론? : 한편 여당은 싱 대사 발언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했습니다. 당 내 일각에선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5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2면, 매경 6면, 한경 6면)
✔️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윤관식·이성만 체포안 부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대다수 반대표 :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 293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윤 의원 체포는 반대 145표, 이 의원은 155표를 받았습니다. ‘찬성’ 당론이었던 국민의힘(113석) 표결을 감안하면, 두 의원의 출신당인 민주당(167석)에서 대다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의원의 혐의? : 윤 의원은 재작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씩 넣은 돈 봉투 20개를 직접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이 의원은 송영길 캠프 선거 자금 1100만원을 조달하고, 스스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5면, 한경 6면)
✔️ [단독] 쿠바와 수교 재추진
정부가 쿠바와 수교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오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제3국인 과테말라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쿠바의 호세피나 비달 외무부 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수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쿠바는 어떤 나라? : 중남미에 위치한 쿠바는 인구 1100만명의 공산국가로 시리아·코소보 등과 함께 한국의 몇 안 되는 미수교국입니다. 1959년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을 계기로 한국과 교류를 단절했고, 북한과는 1960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스트로 가문 통치가 종식된 후 쿠바-북한 간 교류·협력이 많이 줄어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 조선 1면)
✔️ 은행 주담대보다 높아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제도죠. 특히 DSR 규제를 받지 않고,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려는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느새 금리가 시중 주담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금리가 얼마? :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연 4.33% 이후 지난 3~5월 소폭 하락해 연 4.26%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연 4.46%에서 4월 연 4.19%로 떨어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07%P 더 낮아진 겁니다.
왜 특례보금자리론만 거의 그대론가? :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게 매달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출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조달 비용이 이자 수익보다 커지게 할 수 없으니 금리도 제자리 걸음인 것이죠.
✔️ 순항 이어간 오늘 새벽 뉴욕 증시… 테슬라는 12일 연속 랠리
간밤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는 빅테크 일부에 편중됐는데, 이 흐름이 최근 중소형주까지로 확산하면서 투심이 더욱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한몫 했습니다.
S&P500, 4900까지 간다? : 지난주 목요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가 작년 10월 저점 대비 20% 상승해 강세장에 진입했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번 랠리가 내년 6월까지 지속해 S&P500 지수가 1년 후 49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4338.93입니다.) 1929년 이후 상승장은 평균 33.6개월, 중간값 기준 17.4개월 지속됐고, 이 기간 주가 지수는 평균 114.4%, 중간값 기준 76.7% 상승한 게 근거라네요.
’12일 랠리’ 테슬라 : 테슬라는 12일 연속 올라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전념할 거란 기대로 주가 상승세가 시작됐는데요. 결정타는 인플레 감축법(IRA)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력 차종인 ‘모델Y’에 이어 ‘모델3’도 7500달러의 IRA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 겁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가 장착됐는데도 보조금 우회로를 뚫어냈습니다. 이후 포드에 이어 GM도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를 쓰기로 했다는 뉴스, 올해 출하 예정인 전기트럭이 연간 예상치(25만대)를 뛰어넘어 37만5000대 생산이 계획되고 있다는 뉴스도 호재였습니다.
✔️ 서울시 ‘상습 침수’ 반지하 이전 1년간 8%
작년 8월 기록적 폭우로 관악·동작구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죠. 당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매입을 추진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8% 정도만 반지하를 탈출했다는 서울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목표치의 3%에도 못 미쳤다네요.
뭐가 문제였던 것? : 당초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재건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은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 관계가 복잡해 매입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대책은? : 앞으로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만 따로 매입해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반지하와 지상층을 1채씩 매입해 지상층을 해당 반지하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전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 개조 반지하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경향 9면, 동아 1면, 서울 12면, 세계 13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한경 23면)
✔️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 베를루스코니 별세
이탈리아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 시각) 86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만성 백혈병입니다.
베를루스코니는 누구? : 베를루스코니는 20대 중반 부동산 업체를 세워 개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부에 힘 입어 이탈리아 최대 상업 방송 ‘메디아세트’를 창업해 1990년대 초반에는 4개 민영 TV 중 3개 채널을 소유한 언론 재벌이 됐습니다. 1986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인기팀 AC 밀란을 사들여 구단주가 되고 했습니다.
정치 이력? : 1994년 이탈리아 내 진보 진영 인기가 높아지자 “정권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우파 ‘전진 이탈리아당’을 창당해 수도 로마가 지역구인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곧 총리가 됐습니다. 2001∼2006년 두 번째 총리를 맡아 전후 이탈리아에서 단일 정부로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웠고, 2008년 세 번째 총리가 됐지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매매 여성들과의 잇단 섹스 스캔들이 불거졌고 부패와 탈세 혐의로 2012년 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정계 복귀해 작년 총선에서 상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 경향 19면, 국민 27면, 동아 18면, 서울 21면, 세계 14면, 조선 21면, 중앙 16면, 한겨레 23면, 한국 24면, 매경 8면, 한경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