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저성장 뒤섞일 내년, 금리는?

✍ 경제 이슈도 챙기고, 퀴즈 풀어 지식도 쌓고! 오늘자 리멤버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퀴즈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Quiz of the day

‘이것’은 관계(關係)를 뜻하는 중국말로, 사람 간 유대 관계뿐 아니라 향응이나 접대, 뇌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 사회는 ‘이것’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이것’ 문화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 오늘 뉴스레터는 리멤버 피플팀 조민경님이 직접 읽어드립니다. 텍스트가 불편한 분들은 오디오를 이용해보세요.

 

🤔 인플레·저성장 뒤섞일 내년, 금리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3%입니다. 1%대였던 올해 초와 비교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0%대 금리에서 3~3.25%로 올라 상승세가 더욱 가파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다음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앞다퉈 다시 금리를 올려댈 전망이고요.

아무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지만, 국내외 언론들은 앞다퉈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발간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금융 산업의 성장과 수익성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대출 증가세가 계속 꺾일 전망이라는데요. 그만큼 돈이 돌지 않을 거란 얘깁니다(🔗관련 기사).

이렇듯 내년부턴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우려가 큰 만큼, 세계 금리를 좌우하는 미국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가는 안 잡히는데 성장은 정체인 상황에서 우리 금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 ‘고강도 긴축 유지’에 한 표!

사실 우리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긴축 강도 완화> or <긴축 유지하되 취약한 분야에 선별 조치 취하기>… 전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긴축 강도를 유지한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근거는 2가지입니다.

1️⃣ 금리 인상 이어간다는 연준 이사들 : 최근 미 연준 이사들은 “경기 침체라는 결과가 생겨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많은 나라들이 통화 긴축을 이어갈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만 긴축 강도를 완화하면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버리겠죠. 그럼 외환 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집니다.

2️⃣ 한국만 완화? 부작용 우려 : 금융 시장에선 내년 미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장기보다 단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그만큼 단기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니까요. 문제는 미국 경기 침체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란 거예요. 세계 경제를 덩달아 침체시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긴축 강도를 완화한다? 이걸 내수로 극복하며 버텨야 하는데 그게 될지 의문입니다. 아마 부작용이 훨씬 크겠죠. 이미 참고할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우리는 내수 확대를 노리고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카드 회사 등 금융사 부실이 엄청 커졌었죠.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저도 ‘긴축 유지’에 한 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실물 경제 안정입니다. 물가를 잡는 건 결국 금리 인상이죠. IMF도 실업이 좀 증가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인플레에 대응할 강력한 긴축을 유지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리고 물가는 곧 성장과도 직결됩니다. 물가가 잡혀야 임금이 안정되고, 고용이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가 촉진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경제 안정과 성장 모두의 키를 물가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금융업 부실 문제, 깊이 생각해볼 때!

금융업 부실 우려에 주목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어제 리멤버 뉴스레터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 기관은 훨씬 더 우려스럽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진 은행, 저축은행 등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았는데, 2016년부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중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PF 대출은 28조원 정도인데, 비은행권은 84조원이나 됐어요.

비은행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감독이 느슨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숨겨진 대출 부실이 있을 거예요. 2008년 금융 위기도 비슷한 이유로 촉발됐죠. 부실 채권을 담보로 해서 비은행권이 자금을 빌려줬으니까요.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대출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채무 지급 보증을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데 그 담보가 되는 기초 자산, 즉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해지면 금융 충격은 일파만파 퍼질 수 있겠죠. 돈을 빌려준 비은행권도, 보증을 선 증권사도 피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 ‘105조 증발’ 시진핑 독주 시대, 세계 경제는?

자그마치 105조원.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면서 하룻밤만에 미국 증시에서 증발된 중국 주요 IT 기업들의 시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날이었는데도, ‘중국판 아마존’ 알리바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모두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관련 기사). 

단순히 시진핑 1인 독재 정치가 강화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시진핑의 측근들로 채워진 이번 중국 최고 지도부는 모두 현대식 경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사령탑인 차기 국무원 총리로 유력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는 코로나 전면 봉쇄 정책을 밀어붙여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부른 장본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경제통’으로 불리던 리커창 총리나, 류허 부총리 등은 전면 퇴출됐습니다. 세계 금융이 중국을 회피한다는 ‘차이나 런’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세계 경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당장의 지각변동은 있을 수 없어요

제일 잘못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중국의 새 지도부 중에선 경제 정책에 실패해도 소신 있게 이를 바로잡아줄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유연함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창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더 노골적이고 독선적으로 우리에게 친중 노선을 요구하겠죠. 미국과 중국 사이 아주 섬세한 줄타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관계 맺기가 까다로운 중국의 사정을 아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꽌시*를 중시하면서도 비즈니스적 실리를 강하게 챙기는 중국 개개인들의 특성뿐 아니라, 제조업이 고도화 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하는 중국의 경제 환경도 들여다 봐야죠. 할일은 물론 많겠지만 우리가 아직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산업이 워낙 튼튼히 엮여 있어, 중국 새 지도부가 당장 경제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일을 벌이진 않을 테니 말입니다.

📌 꽌시 : 관계(關係)를 뜻하는 중국말. 사람 간 유대 관계뿐 아니라 향응이나 접대, 뇌물을 가리키기도 함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통제 경제? 중국만의 얘기 아닐 수 있어

마오쩌둥 시절의 통제된 계획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시진핑의 경제적 발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통제가 먹히는 건 경제 성장의 극초반기 정도입니다. 헌데 중국 경제는 이제 청년기쯤은 됐죠. 이제 막 자율적인 활동으로 성장하려던 기업들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어요.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블록 간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유럽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불필요하게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민간 자율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율성은 한동안 퇴보할 수 있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계획경제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면…

류 국장 말대로, 중국 경제는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이 먹힐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작년 1만2000달러였어요. 이쯤 되면 소득 기준으로 중진국 수준은 됩니다. 이 단계에선 일사불란한 고도 성장보단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해집니다.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을 강화해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경제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정부가 세세한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정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자체 발전 전략을 더 잘 세우게 되죠. 중국은 10년간 이 흐름을 역행해왔어요. 정부 통제를 받는 국유 기업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뿐인가요? 중국 금융 시장에선 여전히 예금이나 대출 금리가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 대상도 정부가 통제합니다. 이 역행이 시진핑 3연임을 계기로 더 강화할까봐 걱정입니다.

🏙 7000만원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역세권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공 분양으로 공급합니다(🔗관련 기사). 이중 34만 가구는 청년을 위해 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이 일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5만 가구는 미혼 청년을 위해 쓰입니다. 공공 주택 정책에서 1인 청년 가구 몫을 별도로 둔 건 처음입니다.

초기 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의 연 2% 미만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혜택을 다 끌어 모으면, 목돈 7000만원으로 시세 5억원짜리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데요. 다만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비도 오르는 추세라 실제 입주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불황 때 공급 확보해놔야 집값 안정!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민간 중심 공급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미분양도 늘고 분양가도 오르는데 공급을 늘릴 용감한(?) 건설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불황 때 주택 공급이 줄면 향후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꾸준히 집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인데 이걸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으니,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주택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해질 겁니다.   

고재성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 부장

공공 주택은 양날의 검입니다

공공 주택 입주자에게 연 1.9~3.0%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국채조차 장·단기물 모두 금리가 4%대인데다 민간 대출 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죠. 재정이 적잖게 들 텐데… 정부 차원에서 통 큰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것도 후한 지원입니다. 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입지를 마련하고 품질까지 보장된다면 청년층과 서민에 큰 보탬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이 더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 저금리와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 주택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지난 정부의 민간 사업자 억제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아쉽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들이 집값 불안을 부추겼다는 누명을 벗지 못 하고 여전히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라 아쉽습니다. 민간 공급을 향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시각을 복구하는 게 우선일 듯합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전(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3년 전에 나왔더라면…

이런 공급 정책이 3년 전에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랬다면 30대들이 영끌까지해서 서둘러 집을 살 필요도 없었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이자 부담 고충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무주택 가구나 청년 등이 접근 가능한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선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고공행진하는 전세 대출과 월세 인상 등 당장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대책은 빠진 것 같아 아쉽네요.

❄ 투자 어려워진 플랫폼 기업, 실적 쥐어짠다

그간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였습니다. 단순 가입자가 아니라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활성 이용자들이 많아져야 이 플랫폼의 미래 성장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헌데 스타트업 투자 겨울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MAU 파원을 넘어, 돈을 지불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플랫폼 기업의 더욱 주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잠재적 성장 가능성보단 실제 수익성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 같은 흐름에서 스타트업에서도 실적 쥐어짜기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투자로 외형을 불리기 어려우니 우선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이미 확보한 수익원은 어떻게든 더 쥐어짜 부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영준
그레이웨일 대표·전(前) 블라인드 공동대표

스스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시기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찐친’의 숫자가 중요하죠. 플랫폼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 방문자 수를 불리는 것 못지 않게 고객들과 얼마나 더 깊고 찐한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거시 경제 환경이 급변한 만큼, 플랫폼 역시 빠르게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마케팅 비용을 계속 써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 기업의 목줄은 기존 고객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장 명쾌한 행동은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가 받은 가치의 합으로 사업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