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으려면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미완의 성공, 누리호: 지난 21일 국산 위성 발사체 누리호의 1차 실험 발사는 아쉽게도 미완의 성공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비행 과정은 성공적이었으나, 마지막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이 목표보다 빨리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우주 관련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내년 5월로 예상되는 2차 실험 발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듯 합니다. 전 세계 10여개 국가들만 성공한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자긍심도 확실히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2012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북한이 광명성 로켓으로 위성체들을 쏘아올려 궤도에 안착시켰을 때의 충격을 극복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당시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이라며 폄하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우주 기술력에 놀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우주산업 본격 궤도화?: 내년 2차 시험 발사를 통해 누리호 프로젝트가 최종 성공을 거두게 되면, 국내 우주 산업도 본격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 시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우주 관광과 자원 탐사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침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 부자들이 투자한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인 우주 산업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2040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중국과 일본 등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누리호는 관 주도: 현재까지 누리호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약 2조원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규모 투자가 집행돼야 합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계속 주도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업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쓰인 발사 기술이 구형인 반면, 해외 선도 사업자들은 그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의 경우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까지 성공해 비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한 상태입니다.
위성 발사체는 미사일 기술과 연계?: 일각에서는 위성 발사체가 미사일 기술과 직접 연계해 있다는 측면에서 국방과 관련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달리 딱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대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깊이도 깊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기사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경쟁력 확보가 핵심: 결국 상업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에도 효용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게 누리호의 최종적 성공 여부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빨리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기술과 인력들이 민간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의 성장에 기반이 됐던 성공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향후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제 총정리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만 DSR 규제가 적용됐고 그것도 개인별로 적용된 게 아니라 그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고객들의 평균 DSR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규제했던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출금이 2억원이 넘어서는 순간 개인별로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DSR 규제는 매년 원리금 납입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말라는 규제입니다.
2️⃣ 대출금리보다 대출의 만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DSR 규제 하에서는 대출의 만기가 30년인 대출은 대출의 만기가 1년인 대출에 비해 30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출의 만기가 짧은 대출은 조금만 대출을 받아도 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대출의 만기’라는 개념이 실제 대출의 만기가 아니라 정부가 ‘이런 대출은 만기가 몇 년짜리 대출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그 만기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은 만기는 1년이지만 계속 만기가 연장되므로 만기가 퇴직할 때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부는 평균적으로 5년쯤이면 대부분 상환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신용대출은 만기 5년짜리 대출이라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은 5년에 걸쳐서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며 그 결과 이 대출자는 매년 10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있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3️⃣ 전세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 약관대출 등은 예외입니다(이자 지출액도 예외입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필수 대출이라는 점에서 예외로 했고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은 그게 규제로 작용할 경우 예금을 해지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걸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규제라는 점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4️⃣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대출의 규제 목적이 대출부담으로 인한 개인파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지만 저소득층이 대출마저 어려워지면 자산을 보유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걱정거리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미∙중 양국은 서로 최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부터 이어지고 있으니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 반도체 공급난 사태 속에서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간의 화상 통화에서 중국이 미국에 고율 관세와 자국 기업 제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못 구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무역 갈등 완화로 타개책을 모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이 이달 초 대중국 무역 강경 기조 방침을 재차 분명히 밝혀 양국 경제 갈등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25일 주가 1000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겨 전기차 업체로는 최초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만 달성한 시총 1조 달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 상승엔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전기차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인 10만대를 테슬라에게서 구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효했는데요.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치(1조9000억원)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올리며 지속적인 주가 순항을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