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 불안의 원인은?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요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추정치보다 낮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5.7%에서 5.6%로, 중국은 8.2%에서 7.8%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OECD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미국은 6.9%에서 6.0%로 0.9%p 하향 조정했고 일본은 2.6%에서 2.5%로 낮췄습니다. 호주(5.1→4.0%), 캐나다(6.1→5.4%), 영국(7.2→6.7%) 등도 전망치가 내려갔고 주요 20개국(G20) 성장률도 6.3%에서 6.1%로 0.2%p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가끔 전 세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9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도 생산(-0.2%), 소비(-0.8%), 투자(-5.1%) 지표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생각보다 벗어나기 힘든 코로나 상흔: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보다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병목현상도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비싸진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낮추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경기 전망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 구한 공공부채, 이젠 공공의 숙제: 경기전망이 불안해지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팬데믹 위기를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공부채는 이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증세뿐입니다. 증세는 소비여력을 낮춰서 일반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성장률 차이 부른 백신과 재정 투입량: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흐름은 다소 엇갈립니다.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간 낮아지고 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내년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이 경제성장률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재정 투입량입니다. 그 다음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투입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방역 상황이 양호했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선방하는 중입니다.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그 여파가 한국에도 곧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2달러를 넘었습니다.
금리 못 올리게 막는 요인: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경기 전망이 불안한 것이 금리 동결 전망의 이유입니다.
드디어 나온 글로벌 디지털세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돈은 여러 국가에서 벌면서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돌려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초과이익을 진출국들에 분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세계 매출 총액이 200억 유로 이상의 기업은 매출의 10%가 넘는 이익은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 초과이익의 4분의 1을 그 기업이 진출해서 매출을 올린 세계 여러 나라에 과세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자국에만 주로 세금을 내던 글로벌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해당 기업들은(특히 자국의 세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런 제도 변화에 따라 세금을 종전보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금지: 또 하나의 합의내용은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은 무조건 1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으며 만약 그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았을 경우 자국에 15% 법인세율을 계산해서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서 세금을 덜 내던 기업들은 자국에 나머지 세금을 내야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던 나라의 세수는 더 늘어납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어디서 번 돈이라도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 대체재로 떠오른 아파텔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오피스텔과 아파텔(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파텔의 장단점: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내부는 아파트와 구별이 거의 없을 만큼 흡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발코니가 없어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보너스 면적이 적고, 그래서 30평대 아파텔은 20평대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약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단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추첨방식이어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올해 초부터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며 물류난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는 데는 약 80일 정도가 걸립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겁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류 위기 돌파를 위해 선박 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박 대여에 드는 비용이 하루에 14만달러(1억6700만원) 선으로 물류업체 요금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쌉니다.
📜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관리비를 올리려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원룸과 다가구주택에선 가구별 수도∙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법안 통과 후에도 또 다른 분쟁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