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vs 외곽. 재건축 어디에 해야 할까?

도심 vs 외곽. 재건축 어디에 해야 할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새로 14만호 가량의 아파트를 지을 택지 위치가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공급물량은 아니고 정부가 2.4 대책에서 발표했던 25만가구의 신규 공급중에 당시에 입지까지 발표했던 광명 시흥 등 12만가구 이외에 나머지 물량입니다. 당시에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발표가 미뤄졌던 곳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택지는 의왕 군포 안산 등 수도권 외곽지역입니다.

공급 확대의 두 가지 방안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해법의 방향은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서울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안(A)과 수도권 외곽지역 빈 땅에 신도시를 짓는 방법(B)인데 현재는 B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기존 토지주들의 재개발 재건축 차익이 많아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B에서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토지주들의 토지 매매(보상) 차익이 나타나지만(LH직원 투기사건이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건 개인마다 구매한 토지가격이 달라서 미디어 등에서 그 보상 차익을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매매 차익은 쉽게 계산되고 보도되기 때문에 여론은 쉽게 악화되고 정부는 A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심 외곽 개발하면 집값 잡힐까? : B를 선택하더라도 주택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어서 주택공급방안으로 나쁘지 않은 안이지만 A와 비교하면 여러 단점들이 있습니다. 교통망을 따로 건설해야 하므로 비용효율적이지 못한 안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놔도 베드타운이 되어서 출퇴근 거리만 멀어집니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이 되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의 직주근접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B를 선택하면 주택을 공급해도 서울의 주요지역 집값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 인구가 줄어들면 서울 외곽에 지은 베드타운형 신도시의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 외곽 신도시의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난이나 주택가격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지만 B를 선택해서 지어놓은 신도시들은 그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심 개발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수요가 많은 곳을 (여러가지 이유로) 외면하고 그 외곽에 공급하는 주택들은, 자주 쓰는 물건들을 옆집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계속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외곽지역의 신도시에도 거주자들이 이동하게 되고 서울 집값은 저렴한 집부터 이 영향을 받아 가격이 안정되긴 하지만 그 가격 안정은 신도시 주민들의 여러 불편을 댓가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서울의 고밀도 개발이 불러오는 불편함도 물론 있지만, 신중한 저울질을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코인이 주식보다 많이 거래된다고?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2조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대금 총액은 하루에 13~14조 수준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대금 증가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거래 회전이 매우 많으며 최근에는 거래소 폐쇄 이슈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래소로 투자자들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탈레반을 지원한다고?
오늘의 이슈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한 후 아프간 내부에서는 이슬람 세력들 간의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급진세력들은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이들에 대한 폭탄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의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프간 내부의 주도권 다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을 미국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끕니다. 아프간의 현 주도세력(탈레반)과 우호관계를 만들기 위한 제스쳐로 보이는데 중국은 아프간을 관할하고 있는 탈레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신장 위그루 지역의 위구르족이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계열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탈레반과 갈등이 생기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인들이 탈레반과 협력하면서 독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서울에서 점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시 점포 수는 지난 1분기 대비 4,000개나 줄었습니다. 특히 편의점, 과일가게, 반찬가게 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장보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구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회식이 줄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