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부들이 힘 합쳐도 구글 조세 회피를 못 막는 이유

세계 정부들이 힘 합쳐도 구글 조세 회피를 못 막는 이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 G7 국가들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에 대한 1차 합의를 이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영국·독일 등 G7 회원국이 15% 법인세를 하한으로 두자는 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의 배경은? :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돈을 버는데 정작 세금은 어느나라에서도 제대로 내지 않고 조세회피처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각국 정부가 증세의 욕구를 갖고 있는 것도 합의 도출을 가속화한 원인입니다.

그래도 조세회피를 막기는 힘든 이유 : 주요국들이 사상 처음으로 각국 법인세의 하한선을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 미국은 자국의 법인세 인상 이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계 IT기업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데 합의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 당장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활용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통한 세금 회피는 아일랜드 정부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이번 합의에서 빠져있습니다.(G7이 아니므로)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용 절세 서비스>가 국가의 수익모델중 하나인 나라여서 협조와 동의를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아일랜드’ 나오면 그만 :  아일랜드가 조세회피 방지에 동의를 하더라도 제2의 아일랜드가 나타나면 이런 노력은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식은 아일랜드에 수익을 몰아넣고 아일랜드의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12.5%)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수익은 법인세율이 0%인 조세피난처에 모두 몰아넣고 단지 아일랜드를 거치게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조세피난처의 자회사가 버는 돈은 본사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처에 직접 자회사를 세우지 않고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우고 그 자회사의 설립자가 조세피난처 거주자가 되는 형식을 빌립니다. (아일랜드는 설립자가 외국인이면 따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는 아일랜드가 이 일을 잘(?) 해줬기 때문에 다들 아일랜드를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했고 그래서 조세회피 분야에서 아일랜드의 경쟁국도 없었는데 아일랜드가 어떤 식으로든 이 역할을 거부하면 다른 나라가 제2의 아일랜드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세금을 더 걷고 싶을 뿐 :  이 문제가 해법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모든 주요국들의 진짜 목적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이 아니라 그 해당 다국적 기업이 자기 나라에 세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구글 애플 등이 미국에 세금을 더 내는 걸 원하지 유럽 각국에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정해보이지만 너무 공정해진 나머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서비스를 하는 각국에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오면 미국이 반대합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통해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삼지만 그렇다고 자국 기업들이 <모든 나라에 골고루 세금을 내는 것>에는 더 반대입니다. 협상이 진전될수록 답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급증한 ‘유니콘’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 올해 상반기에 시가총액 약 1조원(10억 달러)을 넘는 비상장 기업들이 183개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도 같은 기간동안 많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유니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전체 기업가치를 얼마로 판단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앱 직방의 경우도 최근 전체 기업가치를 1조1000억원으로 간주하고 구주를 매매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으로 분류합니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있다보니, 인기 기업들에는 투자가 몰립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높은 밸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니콘이 많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속칭 ‘시리즈A’ 투자를 받을 때는 주로 몇십억 단위였으나 요즘에는 100억 이상을 유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시리즈 A때는 성과보다는 주로 기업의 비전이나 잠재력을 많이 봅니다.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잠재력을 후하게 쳐준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 이런 분위기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제도 자체는 2018년 7월 시작됐지만, 근로자 5~49인의 작은 기업에는 3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만, 경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4분의1은 “시행 준비가 안됐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트위터가 처음으로 유료 기능을 내놨습니다. 월 2.99달러를 내면 썼던 트윗을 고치거나 발행을 취소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간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광고수익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서비스 사용 정보를 앱이 트래킹 하지 못하게 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광고 수익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등 광고 사업에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유료 구독 모델을 하나둘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