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왜 욕을 먹을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용으로 드는 게 아니다: 주로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저축형 상품으로 소개하는데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많아서 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사망을 대비한 부분으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저축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독신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는 20대 청년들에게는 불필요한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도 좋지 않다: 3%대의 운용수익률을 약속하는 저축성 보험들도 실제 수익률은 그보다 낮습니다. 월 납입금 가운데 10~15%를 보험회사 수수로료 떼고 나머지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은행 예금보다도 낮아서 가입한 지 15년쯤이 지나야 은행 예금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됩니다. 그 사이에 중도해지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의 큰 문제점: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는 사망보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0세에 사망하든 98세에 사망하든 반드시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은 만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60세 만기인 사망보험금은 61세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좋은 보험 상품이냐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의 용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사망(남아있는 가족들이 재정적 충격을 받지는 않는 나이의 사망)은 굳이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은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는 못한 보험입니다.
다만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저축성 보험과 비슷한 특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이 필요없을 나이(고령)가 되면 어차피 받을 돈을 사망하고 나서 받지 말고 그 돈을 연금으로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서 주겠다는 게 보험회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사망에 대비하고,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대비를 하니 전천후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의 문제: 어차피 받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신보험을 60세쯤 되어 해지하고,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종신보험을 60세에 해지하고 그때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맡겨서 연금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거라면 젊을 때는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정기보험(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절약되는 보험료를 모아서 저축을 했다가 60세가 되면 그 저축액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중도해지할 경우 손해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정기보험+연금보험의 판매수수료보다 종신보험의 판매수수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 정기보험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는 한 종신보험의 장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기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도가 종신보험이 유용한 경우들입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어디에 쓸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133조원의 국세가 걷혔는데 작년보다 32조원 정도 더 걷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덜 걷힌 부분도 있어서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20조원 이상 더 걷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재산세와 기업들의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은 다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되돌려줘야 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살아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불확실해서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힐지 알기 어려우니 추경예산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쓰느냐: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느냐 아껴야 하느냐의 논쟁은 늘 있어왔지만 그런 논란의 답은 항상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있다>입니다. 지금 돈을 쓰면 미래에 못 쓰게 되는 돈이니 비용 없는 공짜 예산은 없지만 돈을 적절한 곳에 잘 쓰면 그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고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 적절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늦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예산투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려는 돈의 사용처가 ‘골고루 나눠주는 수당’일 경우 그 지출의 효용이 효과적이겠느냐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연기금이 이달 들어 코스피 대형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원래 순매도였다가 이번달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많이 산 것은 현대차 였습니다.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공급 차질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타 친환경 관련 주도 많이 매입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는 최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디젤 차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계속 늘어나던 디젤차 등록 대수가 올 들어 처음 감소했습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다, 지속된 저유가로 휘발유 대비 싼 디젤을 쓰는 것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제조사들도 디젤차 생산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 대형 IT 업체들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쿠팡이 이미 자체 OTT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티빙과 협력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최근 OTT 관련 기술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OTT 자체 시장도 커질 뿐 아니라, OTT를 다른 서비스들과 엮어 멤버십으로 제공하려는 차원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예전부터 쓰던 전략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