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조이기, 정말 시작되는 거야?

돈줄 조이기 정말 시작되는 거야?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새로운 사실 :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채와 ETF를 시장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37.7억달러어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과 ETF를 팔고 돈을 받으면 그만큼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려는 계획에 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함께 나옵니다.

금기 깼던 연준 :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와 ETF를 보유하게 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시장이 폭락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채와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고 미국 연준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시중에서 회사채와 ETF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아무리 금융시장이 어려워도 국채가 아닌 특정회사 회사채나 특정 회사 주식은 사들이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지만, 당시에 미국 연준은 이 룰을 깨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떠받치며 부양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 것은 이런 ‘달라진 연준’ 때문이었는데 당시에 사들였던 회사채와 ETF를 이제 시장에 다시 내다 팔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돈줄 조이기일까? : 매각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시장 안정이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회사채를 너도 나도 팔려고 해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요즘 회사채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연준의 이런 결정이 본격적인 유동성 흡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 오르고 싶으니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 요즘 미국 증시에서는 ‘밈 주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왜 오르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오르는 주식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면서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기도 하지만 밈 주식 열풍속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계속 들어오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팩 주식들이 이유없이 오르거나 우선주 등 일부 주식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오르는 현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상한 현상이라는 걸 너도 나도 다 알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기꺼이 매수에 동참하는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주가는 계속 오르기도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 뭐가 중요해? :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유없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요즘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치 평가나 펀더멘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냥 그 주식이 좋으면 그냥 사들이는 게 새로운 문화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사후 합리화로 들리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반박도 어렵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최근 5년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4대보험료 징수액을 GDP로 나눈 값인데 2015년 23.7%이던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9년에는 27.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거의 제자리수준이었습니다.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늘어난 요인으로는 법인세와 4대보험료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국민부담률은 소득중에 몇퍼센트를 세금과 4대보험료로 내느냐를 의미하는 수치여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수치가 거의 일정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가 고복지 사회, 고령화 사회로 옮겨갈수록 재정 수요가 많아지고 세율이나 사회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건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독 빨라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 국민들에게 누구나 1인당 1000만원씩은 연 2.8%의 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내놨습니다. 금융소외 계층에게 정부가 돈을 직접 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연체율에 따른 국가의 손실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매년 5% 정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4%로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그로 인해 풀리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1765조원인 가계부채가 연간 4% 증가면 증가폭이 약 60조원입니다. 매년 가계부채 증가액을 60조원으로 묶자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1000만원 대출로 5000만명이 1000만원씩 빌려가면 500조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