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정말 버블의 끝자락일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지금의 상황은 광란의 1920년대와 비슷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산가격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나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택가격, 목재 가격 등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들이 원자재와 자산 가격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지금이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경제가 코로나로 무너졌다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거품’시기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해서 거품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몇가지 논란의 주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 영향이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과 코로나 19와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더 계속 실적이 좋을 것이며 그 원동력은 과거에는 없었던 유례없는 정부의 재정지출 덕분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일시적인 이상급등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소비와 투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그 수요를 뒷받침할 원자재 공급은 아직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지 못해 채굴이나 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수급 불균형이 큰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에서 개도국이 회복되면 해결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정답은 모릅니다)

외국인의 비트코인 환치기가 국가에 손해인 이유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중국의 환치기 조직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환치기는 정상적인 외환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돈이 오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A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친구 B에게 돈을 보내려면 은행을 통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서 B가 한국에서 그것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외환당국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환치기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입니다. 

“그게 불법인 건 알겠는데, 우리 경제에 크게 손해가 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A가 B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보내는 것과 비트코인을 통해 불법 송금하는 것은 A가 B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만 달러의 흐름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하면 중국의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달러를 받은 B는 한국에서는 원화로 환전하게 됩니다. 국내로 달러가 유입되는 거래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파트를 팔아서 이 돈을 중국으로 보내면 달러가 유출됩니다. 그러나 일단 달러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이뤄지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달러 대신 코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의 매각 대금은 일단 원화로 받지만 그 원화로 아파트를 사든 뭘 구입하든 결국 나중에는 그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달러가 유출됩니다. 들어온 달러는 없이 나가는 달러만 생겨서 외화의 순 유출이 되는 셈입니다.

유망 기업들, 미국에 상장하면 어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쿠팡 등)유망 또는 유명한 기업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주식 거래소(한국거래소)가 상장절차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기업인데 기준에 못 미쳐서 나스닥 시장으로 가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게 꼭 나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이 한국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도 달러의 유입 또는 유출의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해득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입니다. 

유망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상장하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지만 미국에서 상장하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서(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판 결과물입니다) 국내로 들여옵니다.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느냐 유출하느냐의 차원에서보면 국내보다는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상장한 회사의 주가가 올라서 미국인들이 투자차익을 거두더라도 그 차익은 그 주식을 매입한 미국인의 주머니에서 거둬온 것이라 우리나라의 달러 유출입과는 무관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빼앗는다?
오늘의 이슈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꽤 절감하고 종부세는 면제됩니다(등록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이렇게 종부세를 면제받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꽤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혜택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은 이미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이 받는 혜택들입니다.

법을 바꿔서 당초에 주기로 약속했던 혜택을 박탈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헌법에서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되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임대사업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게 된 것은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안정적인 임대차 공급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IT기업 고삐 죄는 중국: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점적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경쟁서비스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지 등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독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인수합병도 막습니다. 관련하여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 중국이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알리바바의 사례처럼 빠르게 커지는 민간기업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평균가, 11억원: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1년 새 2억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고루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간 집값 상승세는 꾸준했는데, 최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자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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