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 시대, 빚 늘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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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 시대, 빚 늘어도 괜찮을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고, 20~30대 청년들이 빌린 부채(신용대출)의 규모도 1년 전보다 15%나 늘었습니다. 둘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상황은 자산가격이 오르고 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산이 오르는 과정에서는 늘어나는 부채총액보다 그 부채로 사들인 자산의 가치가 더 빨리 증가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의 부담이 커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채가 늘어나는 걸 경계하고 걱정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다가 언젠가는 폭발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이어가보겠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걸 규제하고 막으면 어떨까요: 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아야 하는 이유는 그 부채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면 자칫하면 당장 경기가 나빠집니다.

부채는 경제를 지탱하고 돌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증가를 과도하게 막으면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매우 나빠집니다.

부채가 자산시장으로만 가는 게 문제 아닌가요: 부채에 의해 세상에 나온 그 돈이 경기회복에 쓰이지 않고 있는지, 자산시장으로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오른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판 사람들은 그 돈으로 소비나 투자를 하면서 경기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채를 일으켜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창업을 하더라도 그 창업 과정에서 풀린 돈(간판비용, 종업원인건비 등)은 다시 자산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조달하거나 번 돈을 어디에 쓸지는 각자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어느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으므로 그게 어디로 간 돈이라고 단언하거나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살리려고 금리 낮추고 돈 풀었더니 그 돈이 자산가격만 올리고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보면 그조차도 경기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산에 거품이 생기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기가 나빠지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는 게 어렵나요: 이론적으로는 부채 없이도 단기간에는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와 C가 각각 찹쌀떡, 티셔츠, 여행상품을 팔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세 사람이 돈을 버는 대로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매우 빠른 속도로 소비하면 부채를 새로 조달하지 않아도 세 사람은 그 3가지 상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어서 또 쓰고 그렇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제는 매일매일이 동일하게 반복될 뿐 찹쌀떡을 더 많이 만들거나 더 맛있게 만들거나 더 품질 좋은 티셔츠를 더 많이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우연히 또는 노력에 의해 더 많이 또는 맛있게 만들어진 찹쌀떡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더 많은 돈’의 원천은 오로지 부채입니다. 스스로 대출 받은 돈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생긴 돈이건 대출을 통해야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다른 누군가는 경쟁에서 뒤져서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 소득’을 방치하면 그게 불경기 또는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지 않으려면 인위적인 소득 증대가 불가피합니다. 그 원천이 부채입니다.

부채가 계속 쌓여서 언젠가 터지면 어떡하나요: 부채를 없애거나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높아져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더라도 그 부담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그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좋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어렵다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의 해결은 은행들을 불러서 부채비율 수치를 들여다보며 고민할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테이블에 놓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부채를 줄이는 건 어려우니 그 부채를 감당할 힘을 기르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 그렇다면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들 ‘빌려서’가 아니라 ‘벌어서’ 돈을 조달했을 테니까요.

그게 말처럼 잘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이자율이 오르거나 이자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어떤 계기로 자산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도산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의 해법은 일단 도산한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를 정부가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빚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대신 갚아줍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어떤 시기가 되면 그 빚을 그냥 탕감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채는 사라집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부채 문제를 제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은 대부분의 빚을 국가가 떠안고 있고(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237%로 세계 1위) 국가가 떠안은 빚의 대부분은 일본 중앙은행이 떠안고 있습니다.**
** 정부 부채의 40%가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그런 해법의 부작용은 어떤 것일까요: 이 해법의 요지는 세상의 모든 부채중에 문제가 될 만한(부실한 경제주체가 갖고 있던) 부채를 정부가 떠안고 정부가 떠안은 부채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부채를 이 시간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주체가 중앙은행이므로 중앙은행만 양해하면 될 일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런 해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부채를 탕감하든 안 하든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은 마찬가지이므로 장부에 숫자로 존재하던 부채를 없애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그런다고 갑자기 돈이 더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구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고 누구는 망하게 둘 것이냐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불공정 논란은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그런 해법이 존재하고 가능하다는 게 알려지고 공유되고 받아들여지고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고 탕감하는 식으로 돈의 인쇄를 남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기업활동이나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자산을 사들여서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려고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부채 탕감 이벤트를 굳이 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계속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중앙은행이 떠안을 수 있는 정부부채의 한도는 이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채는 취약한 계층이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중앙은행처럼 돈을 찍을 수 있는 주체가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적용한 해법입니다.

서울 안 살아도 서울 아파트는 산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서울의 인기 거주지역인 강남3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전체 지역을 놓고 봐도 전체 거래량의 22%가 외부 투자자가 매입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비율은 둘 다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당장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이사 갈 집으로 미리 사둔 주택일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실거주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중심 정책은 지방 거주자를 소외시킨다: 이런 수요를 막는 정책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실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주택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답이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지방의 주택이나 부동산은 가치가 더 하락할 겁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기능 소멸로 지방 거주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 서울 부동산의 가치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는 것인데요. 거주지역에 따라 투자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지방 거주자들은 서울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은 규제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 거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주택 문제와 농촌 경쟁력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 막는 목적이지만 농촌 출신들의 도시 부동산 자산 획득이 제한되는 문제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계속 높아지는 위안화 몸값: 달러∙위안 환율이 6.45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환당국은 위안화의 역외 결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선 물건 값이 더 비싸집니다.

🇬🇧 영국은 EU 탈출, 투자금은 영국 탈출: 영국이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드디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첫 거래일인 4일 런던 증권시장에선 거래 자금 60억유로(약 7조9800억원)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 증권 거래량 중 30%가량을 담당하며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을 해온 런던의 위상이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EU는 모든 유로 표시 주식이 EU 국가 주식거래소에서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마켓∙옥션 주인 바뀐다: 지마켓과 옥션을 소유한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몸값이 최대 5조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매각이 성사되면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제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쿠팡 등과 달리 소규모 쇼핑몰들을 입점시킨 후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 네이버가 이런 사업 방식으로 쇼핑 부문을 강화하고 있고, 직매입을 하는 쿠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베이코리아가 기존 점유율을 유지하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이 꼽힙니다.

🦄 상장 나서는 유니콘 기업들: 세계적으로 성장 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엔 13개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 7개사가 올해 국내외 증시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을 필두로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야놀자, 쏘카, 티켓몬스터, 지피클럽 등이 국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에서 고성장 기업(스노플레이크, 빅히트 등)들은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이 점이 상장 작업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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