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승리, 제로금리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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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승리, 제로금리 끝날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결국 미국은 대통령-하원-상원을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국채금리는 무슨 관계?: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지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써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은 최소한으로 그치는 게 좋다는 노선입니다.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합니다. 생각보다 채권시장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더 많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신청서인 국채가 시장에 더 늘어나면 돈의 수요가 늘어나는 셈이어서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 또는 적어도 1석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채권시장에서의 국채금리 상승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을 가격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금리가 오르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몇 가지 논거도 있습니다.

1️⃣ 백신의 보급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으니 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 집행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국채 발행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미국의 과거를 보면 위기 때는 재정집행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 재정이 늘 뒤따랐다. 미국 국채 발행물량의 증가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그칠 것이다.

2️⃣ 미국 연준이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을 것이다. 국채 금리가 시장에 부담이 될만큼 오르면 미국 연준이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금 공급자로 나설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내려가게 된다.

3️⃣ 정부가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은 대체로 민간의 지출보다는 비효율적이고 돈을 쓴 효과가 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시중 자금을 끌어다쓰고 그 결과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의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더 효율적인 투자인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금리와 물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국 국채금리와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는 상관관계가 0.9에 이를 만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앞으로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런 기류를 반영해서 국고채 금리는 최근 계속 상승세를 보여오긴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역시 국고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는 받게 되지만 그 상관관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는 기준금리 등 단기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ESG의 함정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최근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가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합니다)는 10여년 전부터 윤리경영을 추구하자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전 세계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전기차∙태양광 등 환경 관련 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데 힘입어 각광받는 투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ESG 측면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펀드들도 생기고 있고 ESG의 기준을 잘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펀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연기금이나 중앙은행의 자금도 ESG 관련 기업들로 투자자금을 보내는 걸 선호하고 있는 것도 그런 트렌드의 배경입니다.

중소기업은 ESG 챙기기 힘들다: 문제는 ESG의 기준을 잘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기업 이미지를 키울 때 그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해질 수록 기업들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중소기업들이 ESG 기준 강화 트렌드 때문에 자금 모집이나 무역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좋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방향성으로보면 옳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비트코인에도 세금 물린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서도 2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에는 올해 4월부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2023년부터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손실분을 빼고 순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 차 판매량 급감한 일본: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신차 판매 대수는 459만대였는데 이는 재작년보다 1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시장도 8년 만에 가장 저조했습니다.

🚗 코로나로 사고 줄자 자동차보험료도 안 올랐다: 해가 바뀌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정부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예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통상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이 감소해 교통사고도 줄면서 손보사들이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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