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리멤버 나우를 보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링크에 질문을 남겨보세요! 좋은 질문을 선정해 리멤버 나우 필진이 답해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긴 하지만, 증시가 이렇게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상승랠리가 계속 이어지긴 어려워보입니다. 재개발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일정 정도를 넘으면 국가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김영익의 이코노미 나우
미국 주식, 지금이라도 뛰어들까
MSCI에 따르면 지난 주말(11월 22일)까지 세계 주가가 작년 말보다 19% 올랐 습니다. 같은 기간 선진국 주가가 21%, 신흥국 주가는 9%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 주가(KOSPI)는 3%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림 1> 주요국의 주가 상승률 비교
1. 다른 나라 증시는 다 오르는데, 왜 한국 증시만 안 오르나요?
올해 들어 9월까지 코스피 상장사(금융업 제외 579개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9%, 45% 줄었습니다. 주식시장 수급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주까지 개인투자자들이 8조3000억원 정도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주식형 펀드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85조1337억원이었던 주식형 펀드 잔액이 이달 21일에는 81조276억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주식형 펀드의 잔액은 2008년엔 144조원까지 늘어났었습니다. 반면 채권형 펀드 잔액은 같은 기간 30조원에서 123조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진 겁니다.
<그림 2>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 감소
퇴직금은 퇴직할 때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퇴직금으로 줄 돈>은 아예 처음부터 빼서 매달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서 굴리도록 하자는 게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도 직원들의 퇴직금 재원을 다 외부로 빼놓지 않거나, 빼놨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꾸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약 13조원 정도가 비더라는 겁니다. 퇴직금 재원을 외부로 빼놓지 않은 것은 회사가 잘못한 일이지만 외부로 빼놨는데 그걸 굴리는 수익률이 낮아서 모자라는 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주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월급이 계속 오르는 비율만큼 퇴직금 재원도 계속 그만큼 불려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년차인 직원의 퇴직금용으로 한달치 월급인 400만원을 빼놨는데 10년 후에 이 직원의 월급이 800만원이 되면 10년전에 빼놨던 400만원도 열심히 굴려서 최소한 8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넘치면 회사가 가져가고 모자라면 회사가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직원들의 연봉 인상률을 못 따라갑니다. 매년 회사에서 추가로 넣어야 할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임금 상승률은 4.3%인데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회사가 나중에 보전해줘야 합니다) 이건 규정을 강화해서 수시로 채워놓도록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목적이나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재건축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택이 모여있는 마을을 모두 헐고 도로 등을 다시 내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어차피 부수고 밀고 난 후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같지만 주택들을 헐고 짓는 경우에는 이런 이익 환수제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 주택 소유자들은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덜 부유하니 굳이 그런 환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재건축 아파트보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 투자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물론 재개발이 더 난해하고 어렵긴 합니다). 이 소식은 그런 제도를 바꿔서 재개발에도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걸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재개발에도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간접 조세로서 작용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이익 환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없던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다가 다시 이런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을 정권이나 제도가 바뀔 때까지 미루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시장에는 ‘새집 공급부족’의 신호로 읽힙니다.
온라인쇼핑에 밀리던 홈쇼핑에서 수백만원대의 럭셔리 상품들이 잘 팔린다는 소식입니다. 홈쇼핑이라는 채널에서도 중저가 알뜰상품 이외에 프리미엄 상품들이 판매되고 그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스타트업 바람이 불면서 옛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온라인으로 술을 팔 수 없는데요. 맥주 정기배송 서비스를 하던 한 스타트업은 ‘음식이 메인이고, 술은 부수적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마켓 사업자들의 모임은 온라인 판매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CJ ENM, JTB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디즈니, 애플과 경쟁해야 하는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OTT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D램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디즈니플러스는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는데요. 서버를 확충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클라우드 업체들과 서버에 필요한 D램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국토연구원이 택배차 등을 위한 물류전용도로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시장이 연평균 191% 성장하면서 택배 이용 횟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은 화물차가 늘면서 도로가 혼잡해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전용도로를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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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사들, 퇴직금 줄 준비 안 됐다
재개발해서 이익 많이 남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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