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채 상욱

전세나 월세 거래도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세 사각지대가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1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월 30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분양가를 원가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면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려 할까요. 이를 설명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20%과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8월 23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번주에 분양가 상한제 세부 시행안이 발표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느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정성적 기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금리가 낮아지며 정기예금 계좌 수가 늘었습니다. 8월 1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전세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겼습니다. 상당수는 갭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일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8월 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그간 말만 많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이번주에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영향을 무엇일지, 추가 조치는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8월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예전에 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요즘 판매되는 변동금리 대출보다도 높은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경우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7월 25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리브라가 실제로 출시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7월 18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시행사는 분양가를 원가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피할 방법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7월 1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할 규제가 아직 남았을까요? 앞으로는 전세 기간이 6개월만 남아있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유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값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6월 27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