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 진우

은행의 예금 잔액이 늘어난 걸 두고 불경기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예금에 돈을 넣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다양한 사안에 걸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우유가 남아돌지만 우유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우유의 가격과 양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이 부실한 회사 채권을 사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해 브라질 통화 가치가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브라질 통화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주식과 펀드의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제도가 꽤 많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투자 결정에도 꽤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 소액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금값은 요즘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어떻게 될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금은 적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예측이나 전망도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의무 실거주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꽤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주변의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매력은 점점 쌓여갈 겁니다. 주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르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 한기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진행한 대학들에 대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대학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었으므로 환불해줄 이유도 환불에 쓰일 재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줄 경우 같은 금액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큰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파급효과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땐 주로 대주주의 희생을 전제했습니다. 다만 쌍용차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20년간 10배로 올랐습니다. 제2의 삼성전자는 어디일까요. 그걸 맞히려면 시장을 장악할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20년 전 삼성전자를 보면 그게 쉽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