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7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정식 임기는 내년 1월 시작해 2025년까지입니다.
왜 중요해? : 안보리는 유엔 내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국제 문제에 관한 조사와 침략 행위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는데요. 비상임이사국도 국제사회 주요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한국이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 국민 2면, 조선 8면, 중앙 14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1면)
✔️ 우크라 남부 대형 댐 파괴…홍수·원전 위험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이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댐 붕괴로 주민 2만여 명이 홍수 위험에 처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가 지른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데? : 카호우카 댐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곳으로, 저수량은 한국 충주호의 약 7배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댐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도 카호우카 댐의 물을 냉각수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 원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가 부족해질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 경향 14면, 국민 1면, 동아 18면, 서울 1면, 세계 6면, 조선 18면, 중앙 8면, 한국 19면, 한경 12면)
✔️ 시·도교육청 교부금도 282억 부정 사용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에 이어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도 280억원 이상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조사 결과,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받은 예산으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심야 시간에 치킨을 시켜 먹는 데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뭔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위해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로 교부금을 조성하게 돼 있어 세입이 증가하면 이와 연동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2013년 41조1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동아 1면, 서울 4면, 세계 1면, 조선 6면, 한국 6면, 매경 12면, 한경 10면)
✔️ 미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CEO 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CEO인 자오장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왜? : SEC는 바이낸스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 가상 화폐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당국 감시를 피해 거래할 방법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제소 : SEC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를 취급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칼을 빼 들었단 평이 나옵니다.
영향은? : 소송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2만6000달러(약 3401만원)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새벽 다시 2만6000달러선을 회복하며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다만, 미 증시에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날 9% 하락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11% 폭락하는 등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 경향 8면, 국민 8면, 동아 B1면, 서울 8면, 세계 14면, 조선 B3면, 한국 11면, 매경 10면, 한경 2면)
✔️ 경기 침체 전망 약화하며 뉴욕증시 소폭 상승 마감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약화하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0.03%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2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6% 상승했습니다. S&P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침체 없다? :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2.1%로, 미국 성장률을 0.5%에서 1.1%로 상향했습니다. 예상보다 경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줄었단 뜻입니다. 여기에 다음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은? :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엔비디아는 1% 하락해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 역시 신제품 공개에도 불구하고 2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 기대감에 씨티그룹은 2%대, 골드만삭스는 1% 상승하는 등 은행주는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 애플,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 공개
애플이 혼합현실(MR) 헤드셋인 비전프로를 공개했습니다. 2014년 애플워치를 공개한 후 9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인데요. 헤드셋을 쓰면 눈앞에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화면이 펼쳐지고, 눈동자나 손동작, 음성으로 휴대폰이나 PC에서 작업하듯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높아 대중화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MR이 뭔데? : 가상현실(VR)은 100%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한 기술이고, 증강현실(AR)은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MR은 AR에서 더 확장한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구를 가상으로 재배치한다거나,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는 듯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20면, 동아 B3면, 서울 17면, 세계 2면, 조선 B1면, 한겨레 14면, 매경 2면, 한경 1면)
✔️ 중·러 군용기 8대, 통보 없이 카디즈 침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는 등 전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 뭔데? :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외국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구역입니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인데요. 우리 군의 항의에 중국은 통상적 훈련이라고 통보했고, 러시아는 별다른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미·일이 군사·안보 공조를 강화하자 중·러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향 4면, 동아 6면, 서울 6면, 세계 6면, 조선 8면, 한겨레 4면, 한국 3면, 한경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