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8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공식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는? : 지난달 말 광양제철소 앞에서 이뤄진 고공농성을 경찰이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들은 경찰에 둔기를 들고 맞섰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간부 1명이 구속됐습니다.
노사정 대화 창구 닫혔다? :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게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노사정의 공식 대화 창구가 사라졌다는 평이 나옵니다. 경사노위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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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해 14명이 다쳤습니다. 3명은 허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11명은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를 임의 조작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기계적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분당선 수내역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지만, 에스컬레이터 운영·관리는 별도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사건 또 있었어? : 10년 전에도 분당선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18일 야탑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퇴근길 시민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수리 과정에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부품을 짝퉁으로 교체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세계 경제 성장률 높인 OECD, 한국 성장률은 또 낮춰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작년 6월 이후 4번 연속으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민간 투자가 다소 부진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요가 둔화된 여파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신흥국의 불안, 에너지 위기 등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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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사라진다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국세청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인 국산 승용차의 세금이 54만원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역시 동일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차 세금 더 많이 낸 이유는? : 국산차와 수입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달랐습니다. 수입차는 유통과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수입 가격에만 세금을 매겼습니다. 반면 국산차는 이를 다 합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는데요. 7월부터는 이 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가에서 그 비율만큼 빼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앞으로 3년 동안 18%로 유지됩니다.
(📰 경향 15면, 동아 B1면, 세계 15면, 조선 B1면, 한국 13면, 매경 2면, 한경 2면)
✔️ 수방사 부지 등 공공분양 ‘뉴홈’ 두번째 청약 이달 시작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두 번째 사전청약이 이번달 19일 시작됩니다. 대상 단지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를 포함해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고덕 강일 3단지 등으로 총 1981가구입니다.
한강변 수방사, 분양가 8억원대 :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는 수방사 부지입니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고 입지가 양호한 만큼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30세대가 부모 도움 없이 청약하기는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구체적 일정은? : 사전청약 공고는 내일부터 게재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구체적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 단지에 중복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하면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이번 진행되는 사전청약에서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7월 5일로 가장 빠릅니다. 고덕 강일은 7월 12일, 남양주 왕숙·안양 매곡은 7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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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고점 찍었나? 간밤 뉴욕증시 혼조세 보여
간밤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2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38%,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9% 떨어졌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고점 부담에 지수가 하락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담 : 다음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도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캐나다중앙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면서 연준도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단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음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은? : 이틀 연속 하락세였던 코인베이스 주가는 3% 이상 반등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1% 이상 상승하며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인데요. 모델3 전 차종이 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 윤 정부, 안보전략 공개…’종전선언’ 삭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담긴 국가안보전략서가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목표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제외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최대 위협으로 기술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서란? :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담은 지침서로 노무현 정부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안보전략서가 이전 정부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북 정책입니다.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대북 정책의 기조가 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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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PGA투어·사우디 LIV 골프 전격 합병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LIV 투어가 합병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년 넘게 이어진 미국과 사우디 사이 ‘골프 전쟁’이 막을 내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LIV 골프? : LIV 골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골프로, 작년 6월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고액의 상금을 앞세워 PGA 소속 주요 선수들을 빼가자, PGA는 LIV에 가담한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등 대립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통합 영리 기관으로 관련 사업을 모두 이관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정치적 의미? : PGA와 LIV의 합병은 스포츠계를 넘어서 국제정치적 의미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PGA와 LIV 갈등이 사실상 미국과 사우디 간 충돌 양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공식 방문한 날 합병 발표가 나오면서 더 이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사우디에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폭풍? : 다만,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9·11 테러의 배후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LIV에 자금을 대왔기 때문에 테러 희생자 유족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PGA 소속 선수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경향 22면, 국민 2면, 동아 24면, 서울 2면, 세계 2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22면, 한국 21면, 매경 2면, 한경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