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9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전세사기 특별 단속…피의자 2895명 검거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정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2895명을 검거했고, 288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전세사기 가담? : 단속 결과, 부동산 중개사와 감정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중개 혐의로 486명, 불법 감정 혐의로 45명을 검거했습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했는데, 6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단순 가담자에게도 주범과 같은 처벌을 적용할 수 있어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였는데요. 경찰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0면, 동아 14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0면, 중앙 5면, 한국 8면, 매경 1면)
✔️ 출근길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어제 오전 8시쯤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해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아 부실 점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원인은? :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누군가 에스컬레이터를 임의 조작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기계적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위탁·관리 업체가 진행한 정기 안전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건 또 있었어? : 10년 전에도 분당선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18일 야탑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퇴근길 시민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수리 과정에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부품을 짝퉁으로 교체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8면, 세계 8면, 조선 10면, 중앙 6면, 한국 16면, 한경 31면)
✔️ 다음 뉴스, 댓글 없애고 실시간 채팅으로 개편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댓글 기능을 없애고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 댓글 대신 기사마다 이용자들이 단체 채팅방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채팅은 24시간 동안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채팅방은 물론 대화 내용도 모두 사라집니다.
반응은? :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제약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한편, 선동글이나 악플 등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려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나선 게 아니냔 분석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 네이버도 댓글 운영정책을 바꿨습니다. 악성 댓글을 여러 번 작성해 더 이상 댓글을 쓸 수 없는 사용자 프로필에 ‘이용 제한’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악플러’라는 공개 낙인을 찍은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용 제한 상태가 풀렸지만, 앞으로는 퀴즈를 푸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 경향 6면, 국민 2면, 동아 B4면, 세계 8면, 조선 1면, 한겨레 2면, 매경 16면, 한경 11면)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번달 말 종료
3년 동안 유지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끝납니다. 7월부터는 다시 개소세율 5%가 적용됩니다.
왜? :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 중단을 두고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단 것입니다.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개소세를 되돌린다고 해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세금 얼마나 늘어? :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그랜저를 사기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9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개소세 3.5%→5%). 다만, 수입차와 국산차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세부담이 54만원 줄었습니다. 실질적 구매 비용은 36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 경향 16면, 국민 17면, 동아 1면, 서울 2면, 세계 14면, 조선 B2면, 중앙 E1면, 한국 27면, 매경 12면, 한경 2면)
✔️ 기술주 강세 힘입어 간밤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밤사이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62%,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2% 올랐습니다. S&P500 지수는 작년 8월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강세 : 대형 기술주인 아마존은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며 2.49%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4% 이상 오르며 10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1.55%, 어도비는 4.59% 오르는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금리 향방이 관건 : 시장에서는 다음주로 예정된 FOMC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연준도 금리를 소폭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수신료 논쟁 KBS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하면 사퇴”
KBS 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권고하자 KBS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분리 징수와 사장 거취는 별개”라며 김 사장이 방송 탄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 TV 수신료는 흔히 시청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을 보기 위해 전파를 수신받는 비용인데요.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의 재원으로 쓰이는 수신료는 현재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월 2500원). 전기세를 내는 이상 TV 수신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수신료와 전기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자 KBS 사장이 반발한 것입니다.
분리 징수하면 뭐가 달라져? :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강제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수신료도 전기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3개월 이상 안 내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 징수가 되면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실제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를 시작한 1994년 이후 50%대이던 수신료 납부율이 95%대로 급상승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23면, 동아 1면, 서울 5면, 세계 6면, 조선 4면, 중앙 3면, 한겨레 6면, 한국 6면, 매경 28면, 한경 6면)
✔️ 캐나다 산불 여파로 뉴욕 대기질 ‘전 세계 최악’
캐나다에서 한 달째 지속된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내려오며 뉴욕의 대기질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7일(현지시각) 오후 3시 기준 뉴욕의 공기질 지수(AQI)는 342까지 치솟았습니다. AQI가 300 이상이면 기저질환자나 임산부·노인 등은 치명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때 통상 170~200 정도입니다.)
캐나다 산불 원인은? : 현재 캐나다 전국 곳곳에서 4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캐나다 당국은 때 이른 폭염과 건조한 날씨 등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해마다 자연 발화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했고 그 규모 역시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과거보다 더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진화가 어려워졌단 지적이 나옵니다.
(📰 경향 14면, 국민 1면, 동아 6면, 서울 19면, 세계 3면, 조선 8면, 중앙 12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 [추가] U-20 대표팀, 4강전서 이탈리아에 1:2로 패배
2023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탈리아에 1-2로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은 일정은? : 대표팀은 다음주 월요일(12일) 새벽 2시 30분, 이스라엘과 3·4위전을 치릅니다. 한편 한국을 제치고 결승에 오른 이탈리아는 우루과이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결승전은 3·4위전이 끝난 12일 오전 6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