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8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간호사들 “오늘부터 채혈 거부 등 준법투쟁”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오늘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업무만 수행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는 불법으로 규정해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혈이 대표적인데요. 채혈은 원래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법적으로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만 채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리처방과 기록,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기관 삽관과 봉합 등이 불법 업무에 해당합니다. 간호협회는 불법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행위 신고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6면, 세계 6면, 조선 12면, 중앙 12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한경 25면)
✔️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추진…야,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중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25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여야 합의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가능한데요. 다만 여야 합의로 징계가 이뤄져 실제 징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3면, 국민 4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10면, 한겨레 6면, 한국 6면, 매경 8면, 한경 6면)
✔️ [단독] 북한 두 일가족, 서해 NLL 넘어 ‘어선 귀순’
이달 초 아이들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귀순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정부 발표 기준). 이들은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현재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탈북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심한 식량난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어선이 NLL을 향해 다가올 때부터 이상 동향을 포착했고, NLL을 넘은 직후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경계 태세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 동아 1면)
✔️ 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재진만 가능
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해당 병원에서 1회 이상 의사를 보고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단 의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처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를 낮추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근거가 사라지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섬·벽지 환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환자, 감염병예방법상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향 11면, 국민 12면, 동아 14면, 서울 6면, 세계 1면, 한국 10면, 매경 1면, 한경 8면)
✔️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이후 추가 인상
서울시가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당초 하반기 300원 인상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서민 물가 부담을 우려해 하반기에는 우선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버스 요금은 계획대로 인상할 전망입니다. 간선·지선·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오릅니다.
(📰 경향 12면, 국민 13면, 동아 16면, 서울 9면, 중앙 14면, 한국 19면, 한경 25면)
✔️ 뉴욕 증시 상승 마감…닛케이 20개월만 3만선 돌파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1.24%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1.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8% 상승했습니다. 디폴트 우려가 감소한 영향인데요. 부채 한도 2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하원 의장 모두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애플(0.36%), 알파벳(1.11%), 마이크로소프트(0.95%), 넷플릭스(1.86%), 메타(1.53%), 아마존(1.85%)이 모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테슬라도 4.41% 상승하고 니콜라(4.75%), 리비안(2.52%), 루시드(3.58%)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한편 어제 닛케이 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3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도쿄증시 1부에 상장한 종목 주가를 모두 반영한 토픽스 지수는 버블 붕괴 당시인 1990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최근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율을 늘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 아경 온라인, 한경 온라인, 동아 B1면, 한경 2면)
✔️ 챗 GPT 창시자 “AI 규제해야”
챗GPT의 창시자인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에서 AI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올트먼은 “오픈AI는 AI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개선할 것이란 믿음으로 설립됐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해 거짓 정보를 만들고, 퍼뜨릴 위험이 있다며 정부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AI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픈AI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오픈AI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히려 규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 경향 2면, 국민 6면, 동아 1면, 서울 12면, 세계 2면, 조선 B3면, 중앙 6면, 한국 17면, 매경 2면, 한경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