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야당은 학자금법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간호법이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간호법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이 없는 취업 전이나 육아휴직·실직·폐업 때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에 반대해 왔는데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단독 상임위 통과 → 본회의 직회부 및 통과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 경향 1면, 국민 2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강릉 ‘5월 역대 최고’인 35.5도…한여름 더위 오늘도 이어져
초여름 같은 한여름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은 35.5도, 속초는 34.4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 기온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31.2도)과 광주(32도), 대구(33.6도) 등도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햇볕 때문에 기온이 오르면서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져 더위가 물러날 전망입니다.
(📰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9면, 조선 1면, 중앙 16면, 한겨레 12면, 한국 10면, 매경 27면)
✔️ 고아로 속여 해외 입양시킨 뒤 방치한 홀트, “1억원 배상해라”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해외 입양을 시킨 후 사후관리에 소홀한 기관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성혁씨는 40여년 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두 차례 파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해 37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살았고, 2016년 아내와 자녀 셋을 두고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에 신씨는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입양 절차를 책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5년 만에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서울 9면, 세계 11면, 조선 14면, 중앙 16면, 한겨레 1면, 한국 8면)
✔️ 5·18 계엄군, 시민 향해 20여곳 50회 이상 발포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총을 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135명, 부상을 당한 사람은 3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마지막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요.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 횟수가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조사위는 집단 발포 전에 실탄이 배부됐다는 증언을 확보해 당시 계엄군의 총격의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단 방침입니다.
(📰 경향 1면, 동아 10면, 서울 9면, 한겨레 1면, 한국 10면)
✔️ 일본, 3세 이하 자녀 있을 땐 재택근무 추진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3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을 없애 육아시간을 늘려주겠단 의도인데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잔업 면제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은 내년 중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간밤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알파벳은 2.6%↑
밤사이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1.01%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6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한도 협상에 사실상 실패했단 소식에 장 마감 직전 낙폭이 커졌는데요. 인테리어 전문 소매업체의 홈디포 실적 악화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시장이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홈디포의 실적 악화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졌단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57% 상승했습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이 알파벳 주식을 11억달러어치 매입한 영향입니다. 연례 주총을 앞둔 테슬라는 0.1% 올랐습니다.
✔️ 버핏, TSMC 지분 다 팔았다
워렌 버핏 회장의 버크셔해세워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버핏은 작년 3분기 TSMC에 41억달러를 투자했는데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자 약 6개월 만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입니다. 대신 애플을 추가 매수하며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을 역대 최대인 46.44%로 늘렸습니다. 은행 위기를 반영해 지역은행 주식은 모두 처분한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은행 등 대형 은행 주식은 더 사들였습니다. 한편 신용카드사 캐피털원의 주식을 992만주 매입하며 처음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