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9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윤 대통령,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회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여야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개헌이 왜 나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정신 계승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다른 조항에 여야 입장이 갈리며 개헌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이번엔 5·18 정신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5면, 한겨레 1면, 한국 2면, 매경 6면, 한경 6면)
✔️ 2027년까지 고독사 20% 줄인다…AI·지역 주민·상점 등 활용
정부가 153만명가량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하고, 고독사 예방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사망자 100명 중 1.06명꼴인 고독사 수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통·반장, 부동산중개업소, 상점 등을 고독사 예방 지킴이로 양성할 계획이라네요.
얼마나 심각한데? 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건수는 3378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층보다는 중장년층, 특히 50대에서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2면, 동아 12면, 서울 2면, 세계 1면, 한겨레 8면, 매경 10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제동 걸리나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항공 서비스의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독점 우려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반면, 운임은 상승할 수 있단 우려를 표한 건데요. EU는 향후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방안 등을 고려해 8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도 나왔습니다.
EU·미국이 반대하면? 대형 항공사는 세계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14개 국가에 합병을 신고했고, EU를 포함해 11개국은 합병을 승인받아야 하는 ‘필수신고국’인데요. 8개국의 승인은 받았지만, EU와 미국, 일본의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 경향 16면, 국민 16면, 조선 B3면, 한겨레 6면, 매경 13면)
✔️ 4·19혁명·동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7년 이후 약 6년 만인데요. 4·19 혁명 기록물은 학생 주도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 1019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당시 정부와 동학농민군,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자료 185점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다른 세계기록유산은? 이로써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18건으로 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입니다.
(📰 국민 27면, 동아 26면, 서울 23면, 조선 18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2면, 한경 31면)
✔️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에 뉴욕 증시 2일 연속 상승
간밤의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0.34%,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9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1% 상승했습니다. 디폴트 우려가 감소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디폴트 우려 감소 이유?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났지만, 의회 대표단과의 실무급 협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종목은? 넷플릭스는 광고를 허용한 저가형 버전이 성과를 내고 있단 소식에 9%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 출시 소식에 5%가량 올랐습니다. 애플은 1.37% 상승해 주당 175달러까지 오르면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D램 양산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인 12나노급 DDR5 D램을 양산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 제품보다 생산성은 약 20% 향상됐고, 소비 전력은 23% 개선된 제품인데요. 1초당 30기가바이트(GB) 용량의 UHD 영화 두 편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서버용 시장에서 DDR5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중요해? 시장에서는 이번 신제품 양산이 반도체 업황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차세대 D램으로 꼽히는 DDR5 가격은 반등하고 있는데요. D램 시장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3%에서 올해 12%, 내년에는 27%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 경향 17면, 국민 1면, 동아 B3면, 서울 21면, 세계 14면, 조선 B4면, 중앙 E3면, 한겨레 15면, 매경 1면, 한경 1면)
✔️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21일 한미일 회담 전망
오늘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미 당국자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담길 것이라고 발혔습니다.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 정책에 단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1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3국의 안보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