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0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오늘 오전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령’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 유출 등으로 지난 1일 당 윤리위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쿠팡 3분기 연속 흑자 달성… 1분기 매출 사상 최대인 7조 넘겨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1분기 매출도 58억달러(7조3990억원)를 넘겨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잉여현금흐름도 좋아졌습니다. 잉여현금흐름이란 기업이 사업으로 번 돈 중 세금·영업비용·설비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인데요. 쿠팡은 물류 투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였으나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 [단독] 김관진 전 장관 공직 복귀…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내정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맡았던 김관진 전 장관이 공직에 복귀한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내정됐다는데요.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이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김 전 장관은 안보실장이었던 2015년 DMZ 목함 지뢰 사건 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대응으로 북한 측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바 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입니다.
(📰 조선 1면)
✔️ ‘오염수 시찰’ 한·일 입장차… 한국 “안전성 평가 기회” 일본 “안전성 평가 아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시찰단’ 방문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처럼 처리수의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염수 검증이 IAEA의 역할이고 한국과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시찰단 방문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할 기회”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됩니다. 양국은 이번주 시찰단의 세부 일정,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6면, 서울 4면, 세계 6면, 한겨레 5면)
✔️ [업데이트] 오늘 새벽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간밤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46%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역시 0.63% 떨어졌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자들의 부채한도 협상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된 듯 합니다. 특히 의회 회기가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부채한도 이슈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열린 부채한도 협상은 합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기간 집중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미국 디폴트 사태를 기정사실화한 투자 전략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전기차 종목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는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온 분기 손실과, 수요 부진에 따라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의 여파였습니다. 전기차 생산 외주 업체 피스커가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도 전기차 업종에 타격을 줬습니다. 테슬라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1.54% 내렸고, 루시드도 5.58% 급락했습니다.
✔️ 11월 시행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수의결권이란 하나의 주식에 2~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만이 발행 가능한데요. 투자 유치로 지분이 30% 아래로 내려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이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서 벤처·스타트업계 경영자들의 오랜 염원으로 꼽혀왔는데요. 다만 편법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 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존 형사처벌 이외의 처벌 방안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자 감경 제도도 도입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도 신속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동아 12면, 서울 1면, 세계 1면, 중앙 8면, 한겨레 18면, 한경 18면)
✔️ 구글, NYT에 ‘뉴스값’ 1억달러 낸다
구글이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대가로 3년간 1억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올해 초 뉴스 콘텐츠 배포, 마케팅, 광고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구체적 액수가 공개된 겁니다. 앞서 NYT는 작년 메타와 연간 2000만달러 이상의 뉴스 사용료 계약 갱신에 실패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으나, 이번 구글과의 계약으로 이 손실도 상쇄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주주평등의 원칙’이 일종의 신념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매우 인색했죠. 외국처럼 의결권·배당권에 차등을 둔 여러 종류의 주식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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