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권도형 기소> 뉴스의 중요한 의미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테라·루나 사태 중요 뉴스가 나왔다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수배를 받고 있는 권도형씨 관련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씨를 증권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관련 기사).
이 뉴스의 핵심은 ‘기소했다’가 아니라 ‘증권범죄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수많은 사고와 범죄가 있었지만, 그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권을 발행·판매·유통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은 있지만, 증권이 아닌 무언가를 파는 행위엔 별다른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권? = 주식 o, Gold x : 여기서 ‘증권’이란 건 투자 대상이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노력과 성과에 의해서 그 가치가 오르내리는 구조로 돼 있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에 의해 그 가치가 오르내리니 당연히 증권입니다. 그러나 금은 그 가격의 오르내림이 그 어떤 것과도 연동하지 않으니 증권이 아닙니다.
가령 발행하는 게 증권이라면 ‘이 증권(주식)에 투자하면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 투자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설득해서 투자자를 모으죠. 그 과정에서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상황과 투자 과정에서의 위험성 등을 모두 정확하게 공시해야 하고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발행하고 유통하는 게 증권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치 <‘이 돌멩이는 매우 귀하게 생긴 것이라 갖고 있으면 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어서 그건 그걸 사고파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일일 뿐 정부가 규제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논리를 따르는 게 현재의 규제 체계입니다.
한국도 증권관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 그래서 테라와 루나가 증권이라면 그것을 발행한 권씨를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할 규정이 모호하다는 게 그동안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SEC가 그를 증권관계법으로 기소한 건 테라와 루나가 증권이라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어서 의미를 갖습니다.
🎬 시장 기대와 멀어지는 美 금리 시나리오
오늘의 이슈
시장 기대와 멀어지는 금리 시나리오 :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 보면 작년 6월부터 미 연준은 매월 기준금리를 0.75%p씩 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 5월 1.0%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4.7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폭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엔 금리를 올리긴 올렸지만 그 폭이 0.5%p로 줄었고, 지난 2월 2일엔 오름 폭이 0.25%p로 줄었습니다. 시장에선 이제 다음달에 0.25%p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그후론 계속 금리를 유지하다가 3분기말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걸로 예상하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도 정점을 지났고, 금리도 이제 거의 다 올랐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겁니다. 시장금리는 이 컨센서스에 맞춰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들의 가격이 오른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과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중입니다. 아래 뉴스들은 그런 변화들을 전하고 있는 최근 소식들입니다.
1️⃣ 미국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 투표권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투표권은 없는 지역의 총재들인데 최근 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전하는 뉴스는 여기(🔗관련 기사)에 잘 나옵니다.
2️⃣ 이들의 이런 발언과 반응은 꽤 충격적입니다. 그저 금리를 좀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준이 대폭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차츰 금리 인상 폭을 줄이며 연착륙을 꾀하던 흐름을 다시 금리 인상 폭 확대 쪽으로 틀자는 겁니다. 이를 수용할 경우 금리 인하로 흐름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3️⃣ 두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는 미국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올랐다는 뉴스입니다(🔗관련 기사).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7% 올랐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는 0.4%였습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신호가 아니라, 물가가 내리긴 내리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해석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것에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다시 높이면서 대응하지 않을까>하는 게 시장의 걱정이고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은 그동안 ‘not higher but longer(지금보다 더 높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 금리 수준을 꽤 오랜 기간 유지한다)’로 해석됐지만, 그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두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나타난 게 아닐까 하며 시장이 긴장하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 시장 지표 중 ‘연방기금 선물금리’란 게 있습니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컨센서스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지난달만 해도 ‘3월 기준금리 0.25%p 인상 후 계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5월 0.25%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고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말에서 연말로 후퇴했습니다.
4️⃣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1년 사이의 인플레 국면에서 그 누구보다 권위와 명성을 높인 인물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던 대표적인 인사라서 그의 발언이 시장에 주는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가 최근의 흐름에 관해 두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과 유사한 언급을 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씩 다시 강하게 올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를 전했습니다. (다만 3월에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한국의 기준금리는? : 미국의 금리 결정과 무관하게, 그러면서도 아예 무관하지는 않게 움직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는 23일 금통위에서 정해집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물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컨센서스이긴 합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하이브 “SM 공개매수가 상향 없다” :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등 중이죠.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경쟁이 창업자 이수만과 SM 현 경영진의 여론전으로까지 번지면서 SM 주가는 하이브가 당초 밝힌 소액 주주 지분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훌쩍 넘어 13만100원까지 올랐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하이브가 공개매수가를 더 올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키웠는데요. 지금까진 하이브가 이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주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관망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