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엔 파월이 ‘임금’ 잡겠다 나설 이유
시장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강력한 긴축 의지를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의 내년 화두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임금’인데요(🔗관련 기사). 임금이 상승하면 서비스 물가를 올리고 전체 물가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다 물가를 잡자고 하는 것이지만, 파월은 내년부터 이 ‘임금’에 초점을 맞춰 물가를 더 정교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최근 파월의 주요 공식석상 발언들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선 “(임금과 관계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상품 물가와 달리)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발(發)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경계했고, 앞서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를 잡기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각종 고용 보고서에선 임금이 이미 5~7%씩 상승 중인 것으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물가 보고서보다 고용 보고서가 더 주목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 상승세? 내년엔 상당히 안정화
올해를 뜨겁게 달군 물가 요인은 ‘에너지’였죠.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른 요인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임금’입니다. 사실 작년 이후부터 고용 관련 여러 지표 중 임금 상승률 데이터가 물가랑 밀접한 연관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상반기 임금 상승률이 매우 가파르게 올랐는데, 동시에 물가도 빠르게 상승한 거죠.
류 국장 말대로 노동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있으니 임금이 오를 수밖에요. 그래도 최근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로 보면 여전히 높지만 전월 대비론 낮은 수준입니다. 구인 규모가 작년 상반기 크게 오른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그게 좀 약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향후 경기 부진 예측을 반영한 거죠. 이를 감안하면 내년엔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면서 임금 상승률도 상당히 안정화될 전망이에요. 고로 임금이 물가를 올리는 동력도 약화될 것 같습니다.
고용 구조 개편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는 그간 인플레를 공급-수요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공급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임금까지 오르고 있으니, 이는 구조적 인플레의 조짐입니다. 때문에 연준도 각종 인플레 지표가 한풀 꺾이는 와중에도 강한 긴축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듯합니다. 더구나 이번 임금 상승은 저임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고임금군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은 해고-이탈-복귀가 유연한데 코로나 실업 지원금까지 줬으니 이 유연성이 한층 강화됐고, 특히 고령 근로자들은 코로나 기간 자산 가치가 오르고 건강이 우려돼 이른 은퇴도 많이 했고요. 이런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을 금리 인상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란 어렵겠죠. 고용 구조 개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서울혁신파크, 코엑스 맞먹는 서북권 랜드마크로?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옆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축구장 15개 크기(약 11만㎡)에 맞먹는 이 부지는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시(市)유지 중 가장 큰데요. 여기에 서울시가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코엑스(46만㎡)와 맞먹는 총면적 약 50만㎡ 규모의 서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라는데요(🔗관련 기사).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비롯,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복합 쇼핑몰, 서울시립대 캠퍼스, 주거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엔 땅의 용도를 구분치 않고 용도 구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란 개발 방식을 적용해 복합적으로 기능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대되지만, 경쟁력 부족해요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위치가 좋습니다. 서울혁신파크가 위치한 곳은 수도권 대표 주거 도시 중 하나인 경기 북·서부 지역(일산·고양)과 서울 중심부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완공되면 판교 테크노밸리와 비슷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동부 지역(분당·수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 충분한 자생력과 자산 가치를 지닌 지역이 됐죠.
이외에도 곳곳에서 사업을 기대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우선 2025년 완공 예정인 GTX-A가 혁신파크 주변인 연신내역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불광역 주변도 재개발 사업과 서울시의 도시정책 지원으로 인해 향후 가치 상승을 견인할 요소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는 것도 기능적으로 기대되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건축물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프로젝트는 주거·업무·상업의 복합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각 요소의 경쟁력 확보에 좀 더 면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사업지가 DMC 업무지구와 CBD 지역과 밀접해 있는 만큼 특화된 업무와 상업 공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3기 신도시 중 고양시 창릉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되는데, 그럼 GTX-A 개통으로 해당 지역이 시청·강남 등 주요 권역으로의 통로 역할에 그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는 랜드마크가 아닌 기능적 측면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대형 복합화 시설에 그치면 안돼
지역 정비 차원에서 반길 만한 프로젝트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직접 관여해 자금 조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복합화 시설은 이미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차별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융복합은 여러 기능을 섞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울혁신파크 개발 계획은 현재로서는 단순히 여러 기능이 섞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 그냥 대형 복합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공공형 주거단지를 포함해 총 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비싼 땅값 등을 고려하면 공공주택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으로 인근 지역에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 유럽도 탄소국경세 도입! 한국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걸 시행하는데,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등 해외 기업도 EU 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담해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수출 기업엔 일종의 추가 관세가 늘어나는 것과 같아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유럽판 IRA(인플레 감축법)’라는 비판이 나옵니다(🔗관련 기사).
탄소국경세, IRA와는 다릅니다
EU가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를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IRA)’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미국의 IRA는 자국산 제품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반면, EU는 자국산과 외국산 제품 모두에 부담금을 부과해 오히려 공정 경쟁을 유도합니다. 만약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금을 부담해야 하는 EU 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IRA가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제도라면, 탄소국경세는 자국 기업들만 불이익을 받았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국경세는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 제품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제품이 과잉 생산될 우려가 있기도 하죠. 시장 실패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그 비용을 기업에 부과하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제품 생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자유무역질서 저촉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EU가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환경을 이유로 각국이 수입품 관세를 임의로 높일 수 있는 재량권을 부과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CBAM이 시행되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엄밀히 해석하면 WTO 등 자유 무역 관련 규범이나 한국-EU FTA에 저촉될 여지도 있는데요. 최소한 FTA 규정에 위반되는지 검토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유럽이 자국 이익만 고려해 결정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국가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 과제입니다. EU는 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BAM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유럽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지만, 유럽 외 상당수 국가는 비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탄소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근 강대국들이 자유 무역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방주의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출 감소 걱정만 no! 우리도 변할 시기
결국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등 중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전기차만 생산·판매하게 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체에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친환경차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서 탄소 절감을 위한 준비 기간이나 유예 기간 등이 필요하겠지만요.
한편, 산업적 측면의 영향과 별개로 EU의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도 2009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해왔는데요. 단 한 번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수출 기업이 입을 타격만 걱정하기보다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탄소세를 신설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텐데요. 아울러 이와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이기 힘든 영세 기업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기후기금 등의 신설과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 상승 과열의 2가지 이유
1️⃣ 실질임금 : 인플레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임금은 줄어들게 되죠. 이를 보전하려면 임금은 상승률이 높아야 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 생산비가 늘어나니 제품 가격도 오르죠. 소위 ‘임금-가격 악순환(wage-price spiral)’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기에 이를 가장 경계합니다.
2️⃣ 노동력 :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베이미부머들이 은퇴하고 코로나 때문에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유튜버, 전업 투자자 등)이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반대로 노동 수요는 늘고 있어요. 소비 수요가 뒷받침되니 그렇습니다. 요근래 외국에 나가있던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한 몫 하고요.
이 두 요인이 임금 상승을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지어지는 신규 공장들로 인해 불어난 노동 수요는 구조적인 변화죠. 때문에 지속적인 임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 한 번 오르면 경기가 둔화돼도 잘 안 내려간단 얘깁니다. 연준이 임금 상승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