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1. 홍콩H지수 연계증권, 내년 수조원 손실 우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은행과 증권사가 가입자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LS가 뭔데?
ELS란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동된 증권입니다. 사전에 일정 조건을 정해두고, 만기까지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가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정한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작을 것이란 가능성에 배팅을 거는 셈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H지수가 급락하면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LS는 통상 3년 만기라, 2021년 상반기 계약한 H지수 ELS의 만기가 내년 상반기 돌아옵니다. 문제는 2021년 당시 H지수는 최소 1만2000선을 찍었는데, 현재 6000 초반에 머물고 있단 점입니다. 내년 초까지 지수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규모 원금 손실 불가피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ELS 상품을 팔았는데, 그중에서도 원금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녹인형(knock-in)’을 주로 팔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ELS는 크게 녹인형과 ‘노녹인형(no knock-in)’으로 나뉩니다. 녹인형은 계약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50% 이하로 떨어지면(녹인),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상품 중 내년 상반기 만기인 상품 대부분에서 녹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상품 불완전 판매 점검
ELS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만약 판매사가 고객에게 상품 구조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다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경향 1면, 국민 16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5면, 조선 B2면, 중앙 E1면, 한국 14면, 매경 12면, 한경 4면)

2. ‘뻥튀기 상장’ 막아라…상장 전 월매출 공개

금융당국이 상장을 앞둔 기업에 최근 매출을 꼼꼼히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최근 몸값을 부풀려 상장했다는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졌는데, 앞으론 이같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단 의도입니다.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는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파두가 뻥튀기 상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파두는 미국 빅테크 등에 반도체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올해 최초로 조 단위 상장에 성공했는데요. 최근 3분기 매출이 3억2081만원이라고 밝히며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총 1조원이 넘는 기업의 3개월 동안 매출이 6000만원도 채 벌지 못한 것입니다.

파두는 상장을 앞둔 7월부터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일부러 2분기 매출을 공시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IPO 절차 개선 추진
나아가 금융당국은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의 상장 절차 자체를 개선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직전 달의 매출이나 영업손익(잠정치 포함) 금액이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서 제출 당시 재무제표가 확정된 분기에 대해서만 확인했는데, 이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증권신고서 심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IT 인프라도 정비·개선하기로 했습니다. IPO 주관 업무 개선 역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향 17면, 세계 15면, 조선 B2면, 한겨레 14면, 매경 20면)

사회

3. 정부, 행정망 먹통 원인은 통신장비 불량

정부가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불량을 꼽았습니다. 다만, 라우터 손상이 왜 발생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라우터 불량, 이유는 모른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번 행정망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일부 데이터 유실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다만, 라우터 포트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까진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장비가 2016년에 도입된 만큼, 노후한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해킹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8일 동안 두 번 원인 진단 바꿔
당초 정부는 17일 전산망 마비 직후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보고, 과거 버전으로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L4 스위치 자체의 문제로 보고 19일 “스위치 장비가 오류 원인”이라고 잠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라우터를 포트 불량을 발견한 뒤 다른 포트로 연결을 전환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부터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서 복구가 늦어진 것입니다.

대기업 공공 SW 참여 제한 완화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00억원 이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견 업체가 구축한 공공 전산망에서 문제가 발생한단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미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선 예외 심의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돼 왔고, 또 과거 대기업이 참여했던 사업들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사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경향 1면, 국민 10면, 동아 12면, 서울 6면, 세계 1면, 조선 10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5면)

국제

4. 이-하마스, 인질 40명·수감자 117명 맞교환

일시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3차로 인질들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인질 40명(태국인 등 외국인 인질을 포함하면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의 맞교환이 이뤄졌습니다.

3차 인질·수감자 맞교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인 인질 14명 등 총 17명의 인질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 교도소에 갇혀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8명을 풀어줬습니다. 당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나흘 동안 일시 휴전하고, 이스라엘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맞교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3차 인질 석방이 이뤄진 것입니다.

국제 사회, 휴전 연장 요구
문제는 남은 인질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휴전 기간 이스라엘인 인질 50명을 석방하기로 했는데, 하마스가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질은 240명입니다. 여전히 납치된 인질의 절반 이상이 억류된 것입니다. 이에 국제 사회에서는 남은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일단 인질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하마스 제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향 온라인, 문화 온라인, 아경 온라인, 연합뉴스, MBC, YTN)

5. 러, 키이우에 한밤중 최대 규모 드론 공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한밤중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드론 70여 대의 무더기 공습에 최소 5명이 다치고 건물 200여 채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러시아가 24일(현지 시각) 키이우에 새벽 2시쯤부터 6시간 동안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키이우시는 러시아가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공격했고, 그 결과 200개 빌딩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곡물 인프라에서 에너지 인프라로 공격 목표 변경?
이에 외신은 러시아가 곡물 인프라에서 에너지 인프라로 핵심 공격 목표를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항구인 오데사항구를 집중 공격했지만, 최근 기온이 떨어지자 에너지 인프라로 표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한밤중 모스크바 드론 공습
한편 우크라이나도 바로 다음 날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 등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 등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 12면, 국민 8면, 조선 1면)

정치

6. 국정원장, 1·2차장 전격 교체…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을 일괄 교체했습니다. 국정원 수뇌부 3인을 동시에 바꾼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표 수리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통령실이 26일 국정원장과 1·2차장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 공사,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에 맞는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정원 수뇌부가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후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왜 경질한 건데?
국정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인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윤 대통령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였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불화설이 불거졌는데요. 올해 6월에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국정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1급 간부 승진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 A씨가 또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수뇌부 경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론에 “경칠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원장 후임은 누구?
김 원장 후임으로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정원 내부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6면)

7. 한중일 외교장관, 정상회의 일정 조율 못해

한중일 외교장관이 4년 만에 만나 3국 정부 간 협의체들을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야?
2019년 8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고,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지는 못하면서 당초 정부가 희망했던 연내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회견·만찬도 무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국인 한국은 당초 3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일정 단축을 통보하면서 공동 회견과 만찬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일이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2020년 이후로 중단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이후 각국이 돌아가면서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해 왔는데요. 코로나19와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데, 연내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 6면, 국민 6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8면, 중앙 8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5면,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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