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강남 집값 7개월만 하락…2차 조정기 진입?
② 고물가에 저소득층만 ‘적자’…소득·지출 줄어
③ 위안부 피해자, 일 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④ 이번엔 조달청…정부 전산망 또 먹통
⑤ 네덜란드, ‘반이민·반EU’ 극우당 총선 승리
⑥ 오픈AI 스스로 사고·학습하는 AI 개발 성공?
⑦ 북, 9·19 전면 파기…남북 군사 긴장 고조
경제
1. 강남 집값 7개월만 하락…2차 조정기 진입?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4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해 왔던 만큼, 부동산 시장이 2차 조정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주 0.02% 하락했습니다. 4월 둘째주에 0.01% 하락한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서초구는 0%를 기록했고, 송파구는 0.05% 상승하며 상승 폭이 줄었는데요. 이에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강남권으로 확산하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주 0.03%로 둔화했습니다.
2차 조정기 진입?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조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커진 데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면서 매수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간 조사이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차 폭락 가능성은 작어
한편 일각에서는 2차 폭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전셋값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집값을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2차 폭락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동아 B3면, 서울 11면, 세계 15면, 중앙 E5면, 한국 16면, 매경 25면, 한경 1면)
2. 고물가에 저소득층만 ‘적자’…소득·지출 줄어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다섯 분기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위 20% 가구는 소득과 지출 모두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3만3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득도 0.2% 늘었는데요. 소득 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소득만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112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0.7% 감소한 겁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084만3000원으로 4.1% 증가했습니다.
왜 저소득층 소득은 줄었어?
통계청은 7월부터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등 날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의 근로자가 많은 1분위 가구 특성상 근무일이 줄면서 소득이 줄었다는 겁니다. 또한, 1분위 가구 중 비중이 큰 농가 소득도 줄어 사업소득이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4~5분위는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소득이 증가했고,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소득 등을 포함한 재산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줄여도 매달 33만원 적자
소비 지출도 소득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1분위 가구는 전년보다 0.7% 감소한 123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를 아예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건데요. 그럼에도 월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커 매달 평균 33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492만2000원으로 6.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39만7000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 비용 지출도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 16면, 국민 15면, 동아 8면, 서울 6면, 세계 1면, 중앙 5면, 한겨레 1면, 한국 2면, 매경 12면, 한경4 면)
사회
3. 위안부 피해자, 일 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위안군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각하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위자료 청구 금액인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2016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졌던 1심에선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다른 나라 정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 때문에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했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결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명백한 불법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각각 2억원씩 배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도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임신과 죽음의 위험도 감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거야?
다만, 실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1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강제집행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응은?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일본이 빨리 공식 사죄를 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경향 1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2면, 중앙 12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2면, 한경 31면)
4. 이번엔 조달청…정부 전산망 또 먹통
어제 조달청 전자 시스템 나라장터 서비스가 1시간가량 멈췄습니다. 지난주 공무원 행정 전산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이어 조달청까지 정부 전산망이 최근 일주일 사이 3번이나 마비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오전 9시 19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공공사업, 물품 구매 등 입찰이 진행되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생겼습니다. 한 시간 뒤인 10시 20분쯤 정상 복구됐는데요. 조달청은 1600여 건의 입찰 공고 마감을 2시간씩 연기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원인은?
나라장터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독일에 있는 특정 인터넷 주소(IP)에서 집중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해당 IP를 차단한 뒤 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는데요. 다만 기존 디도스 공격과는 다르게 하나의 IP에서만 집중 접속이 이뤄져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와는 무관
행정안전부는 이번 나라장터 사이트 장애가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특성상 접속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에 발생한 과부하 장애라는 것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전산망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근 잇따른 전산망 장애가 서로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 전산망 먹통의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향 2면, 동아 12면, 세계 9면, 조선 1면, 중앙 12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면)
국제
5. 네덜란드, ‘반이민·반EU’ 극우당 총선 승리
네덜란드 총선에서 반이민·반EU 정책을 예고한 극우 성향의 자유당(PVV)이 압승했습니다. ‘네덜란드판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대선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22일(현지 시각)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자유당이 득표율 2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하원 의석 150석 중에서는 37석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연립정부의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VVD)은 24석(15.1%)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13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자유당은 어떤 당인데?
자유당은 2006년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 빌더르스 의원이 자유민주당을 탈당하고 창당한 정당입니다. 빌더르스 대표는 이민자 대폭 감소, 이슬람 사원 폐쇄 등 극우적 색채가 강한 민족주의적 정책을 주장해 왔고, 당 역시 강력한 반이슬람·반이민·반유럽연합(EU) 기조를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자유당은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총리 탄생 가능성
다만,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 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원 의석의 과반(76석)을 확보하지는 못해 자유당의 독자 집권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 연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빌더르스 대표는 자유민주당, 신사회계약당, 농민시민운동당(BBB)을 포함하는 중도우파 연정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이들 정당이 모두 동의하면 총 88석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빌더르스 대표에 대한 평판이 우호적이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 14면, 국민 10면, 동아 20면, 서울 10면, 세계 13면, 조선 16면, 중앙 16면, 한겨레 14면, 한국 14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6. 오픈AI, 스스로 사고·학습하는 AI 개발 성공?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강력한 일반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이사회가 샘 올트먼 CEO의 해임을 추진한 것도 AGI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AGI가 뭔데?
AGI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범용 인공지능)의 약자로, 특정한 상황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AI가 아니라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AI를 의미합니다.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외신은 최근 오픈AI가 AGI 개발의 전기가 될 수도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둔 것이 이번 해고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내부에서 새롭게 연구 중인 인공지능 큐스타(Q*)가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었는데, 향후 AGI 개발의 돌파구가 될 것을 우려한 기존 이사회가 해고를 통해 샘 올트먼에게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
현재 생성형 AI는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같은 질문에 다양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정답이 하나뿐입니다.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AI가 인간 지능을 닮은 추론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한된 수의 연산을 반복하는 계산기와 달리 일반화, 학습,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픈AI 측은 “기존 이사회가 큐스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올트먼 해고와도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AGI 개발 논쟁 이어질 듯
이에 이번 소동이 AGI 개발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인간 지능을 초월한 AI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에 국가가 AI 개발에 개입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 16면, 세계 13면, 조선 10면, 한경 2면)
정치
7. 북, 9·19 전면 파기…남북 군사 긴장 고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군사적 조치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국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9·19 합의가 뭐였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인데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과 해상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완충구역에서는 군사 연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파기한 거야?
어제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반발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하고, 즉각 최전방에서 대북 정찰을 재개하자 아예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무력 도발 우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나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나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군 내부에선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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