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주 52시간 유지, 일부 업종·직종만 완화
② 5년간 1000억씩 받는 지방대 10곳 선정
③ 카카오 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④ 미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도 다우 지수 상승
⑤ 가자지구 최대 병원 참사…이-하 책임 공방
⑥ 야, 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추진
⑦ LG트윈스, 29년 만에 KBO리그 통합 우승
사회
1. 주 52시간 유지, 일부 업종·직종만 완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던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가 모두 원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도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로시간제, 지금은 어떻지?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것인데요. 총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간 단위가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주로 넘겨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큰 틀에서 보면, 주 52시간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서는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연장근로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관계자와 국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과 보건의료직에서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단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연장근로 단위 확대를 적용할 업종과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바꾸려는 거야?
근로시간제도가 일괄 적용돼 업종마다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해 일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도록 하겠단 구상이었는데요. 사실상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최대 주 69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릴 것이란 지적과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내놓은 것입니다.
반응은 어때?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정부가 언급한 업종이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노사 간 인식 간극이 큰 만큼,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2. 5년간 1000억씩 받는 지방대 10곳 선정
정부가 학교당 1000억원씩 지원해 지방대를 살리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1차 지원 대상 10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울산대 등 국립대 7곳과 포스텍, 한림대 등 사립대 7곳이 포함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정부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30곳을 육성하겠단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0곳을 정해, 5년 동안 대학별로 1000억원씩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과 체질 개선을 끌어내겠단 의도입니다. 또한 지방대를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단 취지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뽑혔어?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스텍, 한림대 등 10곳입니다. 이 중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는 통합을 전제로 사업에 공동 신청했는데요. 만약 이들 학교의 통합이 무산되면 지원금도 회수하겠단 방침입니다.
대학 구조조정 유도?
한편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글로컬 대학 사업이 오히려 지방대 위기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살릴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사업에 공동 신청한 4곳이 모두 최종적으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점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승우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글로컬 대학이 구조조정 사업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향 8면, 국민 10면, 동아 14면, 서울 6면, 세계 10면, 조선 10면, 중앙 14면, 한겨레 10면, 한국 8면, 매경 5면, 한경 25면)
경제
3. 카카오 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이 터졌고,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자 자진 개편을 발표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어제 아침 비상경영회의에서 카카오의 모든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갑질 등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인데요.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택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3%로 인하
현재는 가맹 계약을 맺은 기사나 택시회사가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를 내고, 16.7%를 제휴 대가로 돌려주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3.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 온 택시 기사들은 너무 비싸다고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춘 새 가맹 상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대표 구속기소
한편 검찰이 SM엔터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받게 됐습니다.
(경향 6면, 국민 20면, 동아 12면, 서울 17면, 세계 17면, 조선 B1면, 중앙 E2면, 한겨레 17면, 매경 2면, 한경 8면)
4. 미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도 다우 지수 상승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뉴욕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오히려 0.16% 상승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 하향?
3대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는 현재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무디스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미국 정치의 당파적 문제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향후 3개월 내 미국 부채를 재평가해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여파로 주식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오히려 다우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 둔화세가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상 없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은?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곧 출시 예정인 사이버트럭을 구매하면 1년 동안 재판매를 제한할 것이란 약관을 발표하면서 4.2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신형 AI 반도체 공개 소식에 0.6% 올라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메타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등 시가총액 1~4위 종목은 모두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4개 종목이 모두 내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
5. 가자지구 최대 병원 참사…이-하 책임 공방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하면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공격으로 알시파 병원은 결국 폐쇄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 지휘 본부로 지목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최대 의료기관으로 수천명의 의료진과 환자는 물론 전쟁을 피하려는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던 장소인데요. 연료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병원은 사실상 의료 공급을 멈추는 등 폐쇄됐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미숙아 2명을 포함해 5명이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책임 공방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병원 연료 제공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 연료를 줬지만, 하마스가 막아서 병원 측이 연료를 받아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마스는 연료를 거부한 적이 없을뿐더러 해당 연료는 병원을 가동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병원 공격으로 카타르가 중재하던 인질 석방 협상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공격 두고 비판도 커
한편 병원 공격 자체를 두고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의 대원칙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병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이 명백하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병원 내 공격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 지휘통제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공격할 수밖에 없단 입장이지만, 지하에 하마스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전체를 군사시설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 16면, 국민 8면, 동아 20면, 서울 10면, 조선 17면, 한겨레 13면, 한국 14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정치
6. 야, 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총 13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1개 지역 중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법안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 가능할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연내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 1면, 서울 4면, 세계 4면, 조선 2면, 한국 6면, 매경 21면, 한경 6면)
스포츠
7. LG트윈스, 29년 만에 KBO리그 통합 우승
프로야구 구단 LG트윈스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위즈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의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13일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LG트윈스가 kt위즈에 6대 2로 승리했습니다. 프로야구는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의 정규시즌을 치르고, 상위 5개 팀끼리 포스트 시즌 경기를 치릅니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 리그 1위 팀이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 직행하고, 5위 팀부터 2위 팀까지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결승에 올라오는데요. 올해는 정규시즌 1위인 LG트윈스와 2위인 kt위즈가 결승에서 맞붙었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LG트윈스가 우승했습니다.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치러집니다.)
롤렉스 주인공은 오지환
이번 한국시리즈에 앞서 롤렉스 시계가 화제가 됐는데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1997년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LG트윈스의 세 번째 우승을 기원하면서 롤렉스 손목시계를 샀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국시리즈 MVP 선수에게 시계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 LG가 우승하지 못하면서 시계가 26년 동안 금고에 보관돼 왔는데요. LG 주장이자 주전 유격수인 오지환 선수가 한국시리즈 MVP로 꼽히면서 롤렉스 시계도 받게 됐습니다.
우승 기념 세일할까?
한편 29년 만에 우승을 기념해 LG가 세일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LG 계열사들이 통 큰 할인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통상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야구팀 모기업은 고객들을 위해 우승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향 22면, 국민 26면, 동아 26면, 서울 23면, 세계 20면, 조선 29면, 중앙 E6면, 한겨레 2면, 한국 23면, 매경 2면, 한경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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