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 파월 “인플레 여전히 높다” 후폭풍 ② ‘중동·미 국채금리 쇼크’ 아시아 증시 일제 하락… 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 ③ 치매·조현병 걸린 의사 172명, 3년여간 76만건 진료 행위 ④ 지방 국립대 병원, 서울 대형 병원 수준으로 키운다 ⑤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23일 소환 조사 ⑥ 가자 지구 전쟁 2주 만에 구호품 받는다 ⑦ 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핵 실험 재개?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 파월 “인플레 여전히 높다” 후폭풍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은 발언이 오늘 시장에 단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은 무슨 말을 했나?: “인플레가 둔화 중이지만 여전히 높다”면서 “현재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지만 너무 긴축적이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언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선에 육박하고 증시도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월의 말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말도 나와 당장 다음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테슬라는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해 주가가 9%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분기 순이익과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통신사 AT&T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으면서 6% 이상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에 8%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금리 인상 우려에 기술주인 애플(0.22%), 엔비디아(0.23%), 메타(1.31%), 알파벳(0.15%)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 한경TV)
② ‘중동·미 국채금리 쇼크’ 아시아 증시 일제 하락… 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
어젠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중동발 위기 여파로 한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나?: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3.07% 급락했습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91%, 상하이종합지수는 1.74%, 홍콩H지수는 2.49% 내렸습니다. 환율도 그제보다 7.8원이나 상승한 1357.4원에 마감했습니다.
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9월 미국 소비 지표도 예상보다 호조였기에 긴축 장기화에 힘이 실린 탓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병원 폭발 참사와 그로 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중동발 위기도 확산 중입니다. 월가에서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는 그제보다 7.49%나 올랐습니다.
한은 6연속 금리 동결: 한편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올 2월 이후 연 3.50%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대로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1면, 조선 8면, 매경 5면, 서경 1면)
<사회>
③ 치매·조현병 걸린 의사 172명, 3년여간 76만건 진료 행위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도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약 3년간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떻게 드러났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 따라 밝혀졌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에 걸린 의사가 102명,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가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셀프 마약류 처방도 약 12만건: 의사가 본인이나 가족한테 마약류를 처방한 일도 2018년 5월부터 작년 말에 이르기까지 11.8만건에 달했습니다.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 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왜 의사 면허 관련 조치가 없었나?: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 중입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의사 면허 취소 논의를 위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 동아 14면, 서울 4면, 세계 9면, 조선 10면, 한겨레 9면, 한국 11면, 한경 4면)
④ 지방 국립대 병원, 서울 대형 병원 수준으로 키운다
어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구체적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방 국립대 병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구체적 로드맵 공개는 없어: 최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태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꼽고 의대생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이를 공식적으로 재천명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협의 없이 방안을 발표할 경우 총파업 등을 시사한 만큼 구체적 증원 로드맵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운다: 이외에도 지역 병원 역량을 키울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총 인건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 병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인력 이탈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야당이 지역 의사제 도입, 공공 의대 설치를 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계획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⑤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23일 소환 조사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월요일(23일)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카카오 경영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SM 시세 조종 의혹?: 올해 초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M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SM을 놓고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고 했지만, SM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넘어가며 실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에 관여하며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훼방을 놨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김 의장 의혹은?: 금감원은 김 전 의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8월 김 전 의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카오 주가는?: 사법 리스크 우려로 전날 대비 3.11% 하락했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페이(-2.75%), 카카오게임즈(-4.12%)은 물론 인수 대상이었던 SM(-4.47%) 등도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 국민 16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중앙 E1면, 한국 17면)
<국제>
⑥ 가자 지구 전쟁 2주 만에 구호품 받는다
전쟁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 230여만명에게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정부가 필수 구호품의 가자 지구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해 이르면 오늘부터 물자가 전달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성사된 일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성과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이 가자 지구와 맞닿은 이집트 대통령과 합의해 최대 20대의 구호품 트럭을 이집트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도 인도적 원조 제공에 동의할 것을 요청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하마스 금융 제재 돌입: 한편 미국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하마스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수단·튀르키예·알제리·카타르 등에 있는 하마스 조직원과 정보원, 자금 모집 조력자 등 개인 9명과 1개 단체를 ‘테러 연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민간은 보호하되 하마스는 퇴치한다는 투트랙 접근을 본격화한 겁니다.
(📰 동아 5면, 세계 1면, 조선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⑦ 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핵 실험 재개?
러시아 하원이 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의미야?: 정확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는데요. 이 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조약을 비준 철회했다는 건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어떤 근거로 철회했나?: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도 아직 이 조약의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며 하원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다시 핵실험에 나설까?: 가능성은 일단 낮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 거란 입장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레버리지로 삼아 서방을 위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푸틴은 핵 공격 명령시 사용하는 핵 가방을 대동한 모습을 연출해 각국에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 경향 14면, 동아 18면, 조선 14면, 매경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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