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3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예상 웃돈 9월 물가에 뉴욕증시 5일 만에 하락 ②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공동 수주 유력 ③ 올해 8월 기준 나랏빚 1100조 돌파 ④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AI 인파 감지’ 도입 ⑤ 폐교 위기 학교, 서울 아파트 단지에 분교로 만든다 ⑥ 미국, 우크라·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추진 ⑦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예상 웃돈 9월 물가에 뉴욕 증시 5일 만에 하락
9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오르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안정세를 보였던 국채 금리도 다시 올랐습니다.
예상치 웃돈 9월 CPI: 시장이 주목한 소식은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였습니다. 전년보다 3.7% 오르면서 월가 예상치(3.6%)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세가 약해졌단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국채 금리도 올라: CPI 발표 후 인플레 우려가 커지며 국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7%, 30년물 국채 금리는 4.86%까지 올랐습니다.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돌파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국채 금리 상승에도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의 희비는 엇갈린 편이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엔비디아는 각각 0.3~0.5%대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3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는 소식에 테슬라는 1.57% 하락했고, 알파벳과 메타는 각각 1%대 하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 데뷔한 독일 샌들 업체 버켄스탁은 연속 하락했습니다. 공모가(46달러)와 비교하면 주가가 22.5% 폭락한 상태입니다.
②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공동 수주 유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가 2조5000억원 규모인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공동 수주할 전망입니다. 한수원은 그중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전담한다고 하네요.
공동 수주?: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사와 함께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 회사가 함께 설비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몫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전체 사업 중 약 40%의 사업을 맡아 1조원을 챙겨올 전망입니다.
무슨 사업인데?: 199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체르나보다 1호기는 2026년 말 1차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후 30년 동안 1호기를 더 운영하기 위해 설비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2027년부터 약 32개월 동안 터빈과 발전기 구성품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전체 시공과 방사물폐기물 저장시설 등 20개 시설의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직 사업 따낸 건 아냐?: 사실 아직 사업을 수주한 것은 아닙니다. 한수원 포함 세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인데요. 경쟁사와 경쟁 컨소시엄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따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의 계약 체결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 10면, 서울 2면, 세계 15면, 조선 1면, 중앙 E2면, 한국 16면, 매경 10면, 한경 11면)
③ 올해 8월 기준 나랏빚 1100조 돌파
올해 8월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11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재정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58.2조원)를 웃돌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국고채를 새로 찍어낸 규모가 갚은 규모를 웃돌면서 8월에만 국가 채무가 12조원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 76.5조원이 늘었습니다. 정부 전망치를 한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향후 상환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쯤 가서 국가 채무도 전망치에 수렴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전망치 자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국가 채무를 1200.3조원, 2027년은 1417.6조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각 GDP 대비 51.9%, 53%로 계속 높아질 전망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부터 이어진 확장 재정 영향입니다. 2016년말 592조원 수준이던 국가 채무는 2021년말 939조원으로 5년 새 58%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 국민 6면, 동아 B2면, 서울 18면, 조선 B1면, 중앙 1면, 한국 1면, 매경 10면)
<사회>
④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AI 인파 감지’ 도입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올해 핼러윈(10월 31일)부터 홍대, 강남, 이태원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인파 밀집도를 자동 계산해 위험을 알려주는 ‘인파 감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인파 밀집을 어떻게 자동으로 계산하나?: 기존엔 관제 센터 직원이 CCTV를 직접 보면서 인파를 확인해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젠 CCTV가 촬영한 거리 영상이 관제 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면, 이 센터의 서버가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해 사람 수를 셉니다.
어떻게 위험을 알리나?: 밀집도가 1㎡당 6명가량이 되면 바로 서울시, 경찰, 소방 상황실로 영상과 분석 결과가 전파됩니다. 거리 입구마다 설치되는 CCTV엔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도 밀집도와 위험 정보를 알릴 계획입니다. 스피커로 안내 방송도 이뤄집니다.
(📰 경향 8면, 국민 13면, 동아 14면, 서울 2면, 세계 10면, 조선 2면, 한겨레 12면, 한국 11면, 한경 31면)
⑤ 폐교 위기 학교, 서울 아파트 단지에 분교로 만든다
서울시가 폐교 위기의 학교를 보존하고, 과밀학교는 분산하는 내용의 도시형 캠퍼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교를 통해 폐교를 막거나, 학생을 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형 캠퍼스? : 서울시가 말하는 도시형 캠퍼스는 일종의 분교입니다. 학년별 최소 2학급 이상 운영하고(최대 4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15~25명이 될 전망입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은 분교에 따로 두지 않고, 분교장 역할을 하는 교감만 1명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교와 교육 과정은 함께 운영하며 운동장 등의 시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폐교 위기 학교 어떻게? : 도시형 캠퍼스는 폐교 위기 학교를 분교로 바꾸는 개편형과 새로운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개편형은 학생 수가 급감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다른 학교의 캠퍼스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변 학교를 본교로 지정하고, 폐교 위기 학교는 분교로 만드는 것인데요. 기존 학교를 소규모화해 분교로 만들고, 학교 일부 용지에 공공아파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분교는? : 반대로 신설형은 학생 수가 급증해 학교가 필요하지만, 정규 학교 설립 기준에는 못 미치는 지역에 분교를 새롭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오피스텔·상가 등을 매입해 캠퍼스로 만들거나 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에 분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을 이전한 후 캠퍼스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10면, 동아 1면, 조선 14면, 한국 11면, 매경 25면, 한경 31면)
<국제>
⑥ 미국, 우크라·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추진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예산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가?: 자세한 예산 규모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특유의 방공 체계인 ‘아이언 돔’과 정밀 유도 미사일 등에 쓰이는 첨단 무기들이 지원안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왜 패키지로 지원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고자 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해왔습니다. 때문에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지원과 함께 묶기로 한 겁니다. 더구나 이번 하마스 사태로 미국인 2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가자 지구에 억류돼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도 이스라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단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 동아 19면, 세계 13면, 한국 14면, 매경 8면)
<정치>
⑦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임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사퇴 이유는? :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파킹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청문회장을 이탈하면서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김행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가부는 어떻게? : 여가부는 당분간 김현숙 현 장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김행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일정도 그대로 소화했는데요. 향후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김 장관 체제로 유지하거나, 김 장관 사표 수리 후 차관 권한대행 체제 하에 후임 장관을 물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경향 3면, 국민 3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4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매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