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6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 팔겠다”… 아시아나 인수 위한 승부수 ② 뉴욕 증시 5거래일 만에 상승… Big7가 이끈 뒤집기 ③ 방통위, 네이버 ‘뉴스검색 조작’ 조사 착수 ④ [단독]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57% 늘었다 ⑤ 교권 침해 당한 교사에 소송비 최대 500만원 지원 ⑥ 이재명 오늘 오전 구속 영장 심사 출석… 이르면 오늘밤 판가름 ⑦ ‘대회 4일째 아시안게임’ 한국 종합 2위… 수영에선 최초의 단체전 금메달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 팔겠다”… 아시아나 인수 위한 승부수
대한항공이 EU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를 팔고 자사 유럽 노선 4개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EU의 요구 사항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왜 EU의 승인이 필요한가?: 항공 산업의 특성상 해외 여러 나라의 합병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해 한국, 대만, 중국, 영국, 튀르키예 등 11개국의 승인을 받았고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인수 승인이 되지 않은 항공사의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필수 신고국’이라 한곳만 퇴짜를 놔도 합병이 무산됩니다. 이들 중 EU가 유독 반대 의사를 표명해 대한항공이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U는 이를 반영해 내년 1월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남은 난관은?: 이번 EU를 참고해 차후 미국도 자국 항공사에 유리한 조건을 대한항공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합병 심사를 모두 통과해도 과제는 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가 알짜 사업부인 화물 사업 매각을 승인할지 미지수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라는 본래 합병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극복해야 합니다.
(📰 한경 1면)
② 뉴욕 증시 5거래일 만에 상승… Big7이 이끈 뒤집기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악재가 많은 하루였으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연이은 악재: 지난주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고금리 기조 유지’를 재천명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 자동차 관련 업계 등 노동계 파업이 확산하고,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졌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 하면 미국 정부 서비스 상당수가 중단되고 공무원 수십만명의 임금 지불이 불투명해집니다.
Big7이 상승세 이끌어: 그럼에도 대형 기술주 7개, 이른바 ‘빅7’이 모두 상승하면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애플(0.74%), 마이크로소프트(0.17%), 알파벳(0.66%), 아마존(1.67%), 엔비디아(1.47%), 메타플랫폼스(0.59%), 테슬라(0.86%)가 모두 올랐습니다. 아주 특별한 호재가 없었음에도 이들 종목이 충분히 내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방통위, 네이버 ‘뉴스검색 조작’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간 여당을 중심으로 ‘네이버에 윤석열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비난 기사가 우선 배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특정 언론사를 부각하거나 불리하게 차별해왔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법 확인되면 어떤 조치?: 관련 매출의 1%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이뤄질 방침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앞선 실태 점검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데 따른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조사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향 6면, 조선 12면, 중앙 E4면, 한겨레 5면, 매경 8면, 한경 1면)
<사회>
④ [단독]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57% 늘었다
전국 10곳 국립대병원의 계약직 의사 수가 최근 3년 반 새 57% 늘어났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입니다. 같은 기간 정년이 보장된 임상분야 교수는 12.5%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계약직 의사와 임상분야 교수 차이?: 계약직 의사는 1년 단위로 병원과 근로 계약을 맺고 병동·응급실 환자를 돌봅니다. 반면 정년이 보장된 임상분야 교수는 진료뿐 아니라 의대생 교육과 연구를 함께 맡습니다.
왜 계약직 의사가 늘었나?: 개인 병·의원을 여는 등의 목적으로 퇴직 교수가 늘어난 반면 교수직을 지망하는 젊은 의사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진료 유지를 위해 이 공백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직 의사 수요가 커지면서 이들의 몸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경북대·부산대를 제외한 국립대병원 8곳에선 계약직 의사 평균 연봉이 임상분야 교수를 앞질렀습니다.
(📰 한겨레 온라인)
⑤ 교권 침해 당한 교사에 소송비 최대 500만원 지원
교권 침해에 시달려 소송에 나서는 교사는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점?: 기존 시도 교육청은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교사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 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운영하는데 보장 항목이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어제 표준안을 만들어 내년 계약 체결 때 반영하게 한 겁니다.
지금까진 교원이 피소될 때만 소송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때문에 교권이 침해 당했을 때 교사가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턴 관련 경우에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이 피소 당했을 때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50만원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치>
⑥ 이재명 오늘 오전 구속 영장 심사 출석… 이르면 오늘밤 판가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중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3가지 혐의?: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브로커’ 역할의 측근이 거액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경기 도지사 시절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그리고 별도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쟁점?: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충족돼야 합니다.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요약본에 해당하는 수백장 분량의 PPT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과거 위증을 교사한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반면 이 대표 측은 판사 출신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해선 이 대표가 배임을 저지를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북 송금 의혹은 공모 의심자의 말이 번복됐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전망입니다.
탄원서 89만장 제출: 민주당은 어제 당원, 지지자로부터 모은 영장 기각 탄원서 89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며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도 치러집니다. 후보 3명(홍익표·남인순·김민석)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며 일제히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선 홍 의원과 김 의원 간 2파전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2위였던 만큼 지지세가 탄탄할 거란 전망이며,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당내에서 호평을 많이 쌓아뒀단 평이 나옵니다.
(📰 연합, 경향 3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25면, 한경 6면)
<스포츠>
⑦ ‘대회 4일째 아시안게임’ 한국 종합 2위… 수영에선 최초의 단체전 금메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부로 개막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성적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초의 수영 단체전 금메달: 어제 한국 수영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재훈, 이호준, 김우민, 황선우로 이뤄진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중국(은메달)과 일본(동메달)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한국 수영이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건 처음입니다.
대회 신기록을 하루에 2번 경신한 지유찬: 한국 수영 단거리 최강자 지유찬은 남자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한국 선수가 정상에 오른 건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지유찬은 앞서 예선(21초84)에서 자신이 수립한 대회 신기록을 결승(21초72)에서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하루에 대회 신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한 겁니다.
4연패 실패한 사브르 구본길: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선 한국 선수끼리 맞붙었습니다. 여기서 구본길(34)은 대회 4연패에 도전했으나 대표팀 동생 오상욱(27)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오상욱은 2018년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겪은 1점 차 패배를 이날 설욕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2면, 동아 1면, 서울 1면, 조선 1면, 한겨레 2면, 한국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