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8일 리멤버 ECONOMICS
① 요소수 대란 재발? “중국, 요소 수출 중단 지시” ② 4년 5개월 만에 한국-필리핀 FTA 최종 체결 ③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나스닥 4일 연속 하락 ④ 정부, ‘사무라이본드’ 첫 발행 ⑤ [단독] 토스증권, 올해도 ‘전산 오류 1위’ ⑥ 화웨이폰에 SK하이닉스칩 나왔다… 하이닉스 “거래한 적 없어” ⑦ 공정위,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적발
📌 브리핑
<일반 경제>
① 요소수 대란 재발? “중국,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중국 정부가 일부 자국 비료 업체들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요소수 대란?: 재작년 말 중국은 자국에 비료 수급 문제가 생기자 원재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각국에서 경유 차량 등에 쓰이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던 한국에선 그야말로 ‘요소수 대란’이 터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업체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아직도 중국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왜 수출 제한?: 중국 내 요소 가격이 오르자 당국이 수출 제한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현지 시장에선 요소 선물 가격이 6월 중순~7월 말 5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 경향 18면, 국민 8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겨레 2면, 한경 1면, 한국 5면)
② 4년 5개월 만에 한국-필리핀 FTA 최종 체결
정부가 필리핀과 FTA를 최종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필리핀이 개별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한 건 일본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필리핀 경제는?: 필리핀은 세계 12위권 인구 대국(1억1000만명)이며, 내수 비중이 GDP 70%를 차지합니다.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로 핵심 광물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FTA로 바뀌는 건?: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96.5% 관세를 철폐합니다. 우리로선 자동차와 그 부품이 주요 수혜 품목으로 거론됩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인데 반해, 한국산 자동차의 필리핀 시장 점유율은 2.5%에 그칩니다. 일본이 80%가 넘게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TA가 발효되면 기존 관세율 5%인 자동차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기존 관세율 최대 30%인 자동차 부품은 최장 5년 안으로 관세가 사라집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건?: 필리핀산 농·수·임산물 관세는 기존 다자간 FTA 개방 수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필리핀산 바나나는 5년 안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 국민 2면, 동아 2면, 매경 5면, 서울 3면, 세계 2면, 중앙 3면, 한경 5면, 한국 4면)
<증시>
③ 간밤 뉴욕증시 혼조세…나스닥 4일 연속 하락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상승했지만,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우려 커져: 연준이 금리를 올해 안으로 또다시 인상할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노동 시장이 아직 견고한 상황에서 최근 유가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애플 이틀 연속 급락: 시총 1위인 애플은 어제에 이어 급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공무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 시총은 이틀간 약 2000억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사들도 덩달아 피해를 봤습니다. 스카이웍스솔루션, 서러스로직, 코르보 등도 7%대 폭락했습니다.
(📰 한경TV)
<금융>
④ 정부, ‘사무라이본드’ 첫 발행
정부가 일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700억엔(약 63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 채권)로 발행했습니다. 외평채를 엔화로 발행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외평채?: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 표시 국채입니다. 정부는 그간 달러와 유로화 위주로만 외평채를 발행해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외화 확보를 위해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이땐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재일동포가 대상이었습니다.
왜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나?: 요즘 엔화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고금리인 상황에서 엔화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국채 이자 비용도 낮아집니다. 외환 보유 구성을 다양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국민 17면, 매경 10면, 머투 4면, 세계 14면, 파뉴 6면, 한경 8면)
⑤ [단독] 토스증권, 올해도 ‘전산 오류 1위’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 토스증권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전산 오류 사고를 냈다는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 횟수?: 서경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올해 1~7월 국내 28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9건의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 전산 오류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증권도 같은 기간 6건으로 전체 증권사 중 세번째로 많았는데요. 두 증권사 모두 HTS 없이 MTS 서비스만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류 빈도가 유독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 사고 사례?: 일례로 6월 30일 토스증권 MTS에서 일부 계좌 수익률이 ‘1000%’ ‘-99%’ 등 사실과 전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7월 3일 카카오페이증권 MTS에선 약 40분간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이 적자 문제에 시달리면서 전산 시스템 관리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올 상반기 토스증권은 39억원, 카카오페이증권은 254억원씩 영업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토스증권은 작년 3분기 이후론 한번도 이익을 못 냈고, 카카오페이증권은 아직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산업>
⑥ 화웨이폰에 SK하이닉스칩 나왔다… 하이닉스 “거래한 적 없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속 중이죠.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해당 규제 대상인 중국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에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는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타임라인: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당시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도 막았습니다.
뻥 뚫린 규제?: 블룸버그통신과 여타 보도를 종합하면,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엔 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과 낸드플래시,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의 초미세 공정 반도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SMIC도 공정 과정에 미국산 설비를 사용 중이라 수출 규제 대상입니다.
일단 하이닉스 측은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이 당사의 확고한 방침”이란 입장인데요. 화웨이가 전면적인 수출 규제 전까지 비축한 부품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경향 18면, 국민 6면, 동아 8면, 매경 1면, 서울 10면, 조선 1면, 중앙 4면, 한겨레 16면, 한경 11면, 한국 1면)
⑦ 공정위,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어떤 약관을 얼마나 적발?: 수수료가 연체되면 고객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해버리거나, 개별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등입니다. 작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 중 129개를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향후 조치?: 금융당국은 해당 약관들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카드사, 증권사의 약관 심사도 10~12월 마칠 계획입니다.
(📰 동경 2면, 세계 14면, 조경 5면, 한경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