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0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은행 가계대출, 4개월 연속 급증…대출 잔액 사상 최대 ② 7월 CPI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이틀째 하락 ③ 코스닥 이어 코스피도 ‘빚투’ 기승 ④ ‘살인 예고·흉기 소지’ 직접 처벌 규정 만든다 ⑤ 중국 7월 소비자물가 -0.3%…디플레이션 우려 커진다 ⑥ 해병대 vs 국방부’ 사태로 번진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⑦ [단독] 감사원, 61조 재난지원금 감사 착수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은행 가계대출, 4개월 연속 급증…대출 잔액 사상 최대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면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담대 늘었다 :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주택 매매가 이뤄진 후 2~3개월 후에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되는데, 6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금리 7%대 임박 : 문제는 금리입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은행 상품의 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중입니다.
(📰 경향 14면, 국민 16면, 동아 B1면, 서울 15면, 세계 15면, 조선 B1면, 중앙 E2면, 한겨레 8면, 매경 14면, 한경 4면)
② 7월 CPI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이틀째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는 하락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월보다 올랐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7월 CPI 발표 주목 : CPI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척도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만약 7월 CPI가 크게 올랐다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월가에서는 7월 CPI가 지난해보다 3.3%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3%를 웃돈 수치로, 지난해 6월 이후 다시 물가상승률이 오르는 셈인데요. 이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개별 종목은? : 금리 인상에 민감한 대형 빅테크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주가는 1%대 내렸고, 테슬라는 3.01% 급락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대중 반도체 투자 규제 행정 명령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는 4.72% 하락했습니다.
③ 코스닥 이어 코스피도 ‘빚투’ 기승
최근 2차전지 투자가 과열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폭증한 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과열 양상이 덜했던 코스피 시장에서도 빚투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빚투 급증 : 7일 기준 코스피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4640억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란 자금이 적어도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가 주식 투자를 위한 돈을 빌려주는 셈인데요. 코스피 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은 다소 진정 : 반면, 코스닥 시장의 빚투는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10조원대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이에 코스닥 지수가 연초보다 높아지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자, 빚투 수요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과열 vs 일반적 수준 : 이에 시장 과열과 과도한 빚투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총이 꾸준히 오른 만큼, 시총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지난 5~6년 평균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급등주·테마주 투자가 과열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동아 B1면, 서울 15면, 세계 15면, 조선 B5면)
<사회>
④ ‘살인 예고·흉기 소지’ 직접 처벌 규정 만든다
법무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야? :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상에는 특정 장소와 시간대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에 제지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단순 살인 예고 글 작성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나선 것입니다.
67명 검거, 6명 구속 : 한편 8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67명이 검거됐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6명이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려도 가볍게 처벌받았지만, 형법상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경향 6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1면, 조선 12면, 한국 8면, 매경 25면, 한경 25면)
<국제>
⑤ 중국 7월 소비자물가 -0.3%…디플레이션 우려 커진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가 -0.3%를 기록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인데요.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소비도 부진하면서 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PI·PPI 동시 하락 :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0.3% 하락했습니다. CPI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4.4%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CPI와 PPI가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의 체감 경기가 역성장했고, 당분간 역성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향은? : 이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의 대중 수출이 감소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하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장기화 전망은 엇갈려 : 다만, 중국의 디플레가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처럼 장기간에 걸쳐 불황을 겪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단기 침체에 그칠 수도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8면, 동아 1면, 세계 14면, 한겨레 16면, 매경 10면, 한경 1면)
<정치>
⑥ 해병대 vs 국방부’ 사태로 번진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는데요. 이 사고의 기초 수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이 지휘자 책임을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 조사 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로 사건을 넘기겠단 방침 역시 전달했는데요. 하루 뒤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넘겼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회수했고, 명백한 ‘항명’이라며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경찰 이첩 보류 명령 있었나? :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로 자료를 넘기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냐는 것인데요.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했지만, 박 대령은 지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윗선 개입 있었나? : 하루 만에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을 두고 윗선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차기 해병대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는데요.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윗선 개입은 없었고, 보고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명죄 성립 가능한가? : 군형법상 항명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 항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항명죄 구성요건에 비춰보면, 경찰 이첩을 보류한 지시 자체가 정당했는지 먼저 판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경향 4면, 국민 10면, 동아 10면, 서울 6면, 세계 6면, 중앙 14면, 한겨레 9면, 한국 6면, 매경 8면)
⑦ [단독] 감사원, 문 정부 61조 재난지원금 감사 착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지급한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매출 감소 관계없이 지원금 지급 : 감사원은 특히 문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1·2차 재난지원금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61조원 중 약 7조원 규모의 해당 지원금은 일부 음식·숙박·제조·운수·건설업 등 특별 피해 업종에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업종은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특별 피해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이 이뤄져 ‘무차별 지원’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 정권 표적 감사? : 한편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전 정권의 ‘지원금 퍼주기 의혹’을 겨냥한 감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전 정권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겨냥한 감사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한 손실보전금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표적 감사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당시에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었던 만큼,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책 기조 자체를 감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서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