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일, 핵심 이슈 브리핑
✔️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나선다
정부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메기는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어제부터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해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건가? :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18~200원을 부과합니다. 단순 비교하면 차량 가격 약 2000만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은 연간 2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약 1억5000만원이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는 연간 10만원만 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정액 10만원에 그칩니다.
문제는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수급 기준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낡고 가격이 낮은 차라도 배기량만 1600cc가 넘어가면 가격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론도 있어 : 대안으로는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과 운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그러나 배기량이 재산은 물론 환경 오염 등까지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어 고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세제 혜택을 주며 구매를 장려해 왔는데, 세금을 올리는 건 정책 혼선을 야기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 동아 1면, 세계 2면, 조선 8면, 중앙 15면, 매경 16면, 한경 2면)
✔️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현실화… ‘뉴욕 1300억원 빌딩’ 원금 전액 날릴 위기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이 고금리·재택근무 확산 여파로 대거 부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협중앙회 등이 투자한 미국 뉴욕의 한 빌딩은 사실상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고 하네요.
1300억원 투자해 23억원에 넘겼다? : 얼마 전 이지스자산운용은 뉴욕 중심부에 위치한 빌딩 투자채권을 약 23억원만 받고 미국 부실채권 전문펀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빌딩은 2017년 이지스가 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과 함께 약 1323억원을 투자했던 건물입니다. 후순위 대출 형식의 채권투자였는데 코로나로 임대 수익이 줄면서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채권 가치가 급락해 결국 헐값에 판 겁니다. 워싱턴, 런던 등 국내 금융사들의 다른 해외 부동산 들도 투자 위기를 맞고 있다네요.
위험 키운 원인은? : 투자 위험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국내 금융사들의 투자 방식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 국내 금융사들은 고수익을 얻기 위해 손실이 났을 때 먼저 변제받기 어려운 중순위의 ‘메자닌’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렸습니다. 해외 운용사들이 장기 분산 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빌딩 한두 곳에 5년 이내 단기 투자를 집중한 것도 위험을 키웠다고 하네요.
(📰 동아 1면)
✔️ 간밤의 뉴욕 증시, 엇갈리는 고용·경기 지표에 혼조세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만 모은 다우 지수는 0.2% 상승한 반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7%, 0.43% 하락했습니다.
고용 과열은 줄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커져 : 엇갈린 지표들로 관망세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미국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6월 민간 구인 건수(958만건)가 전월보다 4만건 감소해 2년 2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 시장 과열이 줄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경기 확장/부진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7월 PMI가 46.4로 9개월째 50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익 실현 급증? : 그간 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풀려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7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 전기 트럭 대거 수주로 어제 17% 넘게 폭등했던 니콜라가 오늘은 수소차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으로 16.85%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리비안 등 나머지 전기차 주는 하락세였습니다.
✔️ 폭염 위기 경보, 4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수준’ 격상
행정안전부가 어제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폭염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지속될까? : 현재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의 고온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각각 대기 상·하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이 지표를 달구면서 마치 ‘한증막’ 같은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이 유지되는 11일까지는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느리게 북상 중인 태풍도 한몫? : 그런데 동중국해에서 올라오는 태풍 ‘카눈’도 폭염을 길게 늘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느리게 북상할수록 고온다습한 공기가 더 오래,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눈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 매우 더디게 북상 중입니다. 일단 적어도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동중국해에 머물며 계속 우리나라로 열기를 유입시킬 전망이며 이후 경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 경향 4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조선 1면, 중앙 5면, 한겨레 2면, 한국 2면, 매경 27면, 한경 25면)
✔️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주거동도 ‘철근 누락’ 공포
최근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철근 누락’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자, 어제 정부는 민간 아파트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건데요. 일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공법? :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엔 벽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 아파트가 일반적이었지만, 2010년 이후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무량판 공법 아파트가 널리 퍼졌습니다. 벽, 기둥처럼 진동과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적어 층간소음 잡기에 탁월하고,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널리 퍼진 공법이라 제대로만 지었다면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설계, 시공이 잘못되면 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릴 우려는 있습니다. 1990년대 붕괴 사고가 난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주거동까지 철근 누락이면 사회적 파장 클 것 : 이번 전수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의 주거동에서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정부가 단지별 하자보수예치금을 활용해 무한 보강에 나선다고 약속했지만, 입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할지도 논란거리입니다. 건설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책임 소재 자체를 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들은 전면 재시공 요구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 동아 3면, 서울 3면, 세계 3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트럼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3번째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써 세번째 기소입니다.
앞서 2번의 기소는? : 트럼프는 지난 4월 2016년 대선 당시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건넨 뒤,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엔 퇴임 후에도 미국 핵무기 등에 관한 기밀문서를 사저에 보관하며 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네번째 기소도 될 수 있다? :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네번째 기소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재선 가도 최대 걸림돌은 ‘수사로 인한 법적 비용’? : 이어진 수사와 기소로 인한 법적 비용이 트럼프의 최대 정치적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치활동위원회(PAC)는 올해 상반기 변호사 비용을 대는 데만 약 516억원 이상을 썼습니다. 작년 1355억원을 갖고 있던 트럼프 PAC의 계좌엔 현재 52억원이 채 안 남았다고 합니다.
✔️ [단독] 일 안하는 국회? 12개 상임위 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안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작년 국감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감기관은 국감 결과보고서에 담긴 지적 사항을 반영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에 ‘국감 무용론’ 등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2020년 결과보고서도 채택 안한 상임위가 있다? :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작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여성가족위뿐입니다. 국방위, 교육위는 재작년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고,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020년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조치 공시 못한 기관만 317개 : 20~21대 국회 통틀어 8월 기준 10개 이상의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국감 지적 사항에 후속 조치를 공시하지 못한 기관이 전체 362개 공공기관 중 317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동아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