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 핵심 이슈 브리핑
✔️ 바이든, 다음달 중국 반도체·AI 돈줄 봉쇄 행정명령 서명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봉쇄하기 위해 사실상의 ‘투자 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 다음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분야에 신규 투자할 때 정부에 보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입니다. 현지 업계 전문가들은 이 허가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금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과 중국 빅테크의 관계 : 지난 수십년간 미국 거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은 중국 빅테크를 지탱한 ‘큰손’으로 불려왔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주요 주주 명단에 블랙록,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가드그룹 같은 미국계 금융·투자 기관의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신규 투자가 금지될 경우 미국 자본은 물론, 유럽·아시아 등도 대중 투자를 기피해 중국 테크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민간 자본 친화 정책으로 자구책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오네요.
(📰 국민 14면, 서울 13면, 조선 1면, 한경 5면)
✔️ 2차전지 투자 광풍에 예탁금 58조… 빚투도 폭증
국내 증시 예탁금, 즉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찾지 않은 돈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탁금은 투자 열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언론들은 ‘2차전지 투자 광풍’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얼마나 늘었는데? : 예탁금은 지난 27일 기준 58조1900억원입니다. 작년 7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말(51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7조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빚투’도 지난달 대비 7000억원 급증했습니다.
2차전지 광풍이 원인? : 매수세가 몰리는 2차전지가 투자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7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합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7조300억원으로 6월 대비 4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증시 자금이 2차전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 거래대금은 전체의 47.6%에 달하는데, 2014∼2017년 증시를 주도한 제약업종이 차지한 3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 경향 8면, 국민 8면, 조선 16면, 한겨레 25면, 매경 3면, 한경 19면)
✔️ 6년간 교사 100명 스스로 목숨 끊어
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초등 교사였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분류된 70명을 제외한 30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울증·공황장애로 숨졌다고 합니다.
위기에 몰린 초등 교사 :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초등 교사 57명, 고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초등 교사 비중이 57%로 이들이 전체(44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44%)보다 많습니다.
(📰 경향 11면, 국민 11면, 동아 12면, 서울 6면, 세계 9면, 조선 10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25면)
✔️ 극한 폭염에 주말간 최소 12명 사망… ‘한증막’ 다음주까지
이번 주말 동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극한 더위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5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폭염 언제까지? : 지금 같은 ‘한증막’ 폭염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 2개의 태풍이 남쪽의 열기를 한반도에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간이 소나기가 쏟아져 더위를 식혀주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뒤이은 강한 햇볕과 맞물린 높은 습도가 체감 온도만 높게 할 거라네요.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2면, 서울 2면, 세계 1면, 조선 12면, 중앙 1면, 한국 1면, 매경 25면)
✔️ 인천 주차장 사고 원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 91곳 중 15곳서 발견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91곳 중 15곳에서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천장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10곳은 설계 도면에서부터 빠졌고 5곳은 도면엔 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사고? :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입니다. 지하 1·2층의 지붕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기둥 30여곳의 철근을 빼먹고 공사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도 LH가 발주한 공공 분양 아파트였습니다.
규모는 더 늘어날 듯 : 정부는 현재 LH가 아닌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철근 누락 아파트는 더 많이 발견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철근 누락 관련 책임자 징계, 고발 조치 대응을 밝혔습니다.
(📰 경향 16면, 국민 1면, 동아 12면, 서울 5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7면)
✔️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3국 정상 만남만을 계기로는 처음
한미일 정상이 다음달 18일 미국 워싱턴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의 특기점? : 이번 정상회담은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한미일 회담은 1994년부터 총 12번 열렸는데 모두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정치적 거리를 좁힌 게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트리트 방식으로 진행 :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원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특기할 점입니다. 배석자 없이 격식을 차리지 않는 비공식 회의를 가리키는 말인데, 정상 간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좀 더 자유로운 토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네요.
(📰 경향 6면, 동아 1면, 세계 6면, 조선 5면, 매경 6면)
✔️ [단독] ‘조직 개편’ 통일부, 1급 6→4자리 축소… 하나원도 실장급에서 국장급으로↓
통일부가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어떻게 축소되나? : 전체 인원 15%에 이르는 80여명의 인력 감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급인 실장급 조직 6개 중 남북회담본부와 하나원(탈북민 교육 기관)을 국장급 조직으로 낮춥니다. 최근 남북 교류가 줄어들고, 탈북민도 급감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네요.
반면 대북 정보 분석 역량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례로 정세분석국은 사실상 ‘실’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동아 1면)